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3.31)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1.3.31)

 

I. 발표사항

 

ㅇ 없음.

 

II. 질의응답

 

1. 일본 교과서 관련

 

가. 3.31(수)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되는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음.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조어도(釣魚島)와 한국의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교과서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음. 중국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예부터 조어도와 그 부속섬은 중국의 영토였음. 이들 섬에 대한 중국의 주권은 논란의 여지가 없음. 이러한 사실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결국 헛수고일 뿐 임.

 

2. 리비아 사태

 

가. 카다피 당국이 국내외에서 합법적인 권위 상실하였음.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각국은 중국 정부가 리비아 국가위원회와 소통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일부 국가가 리비아 국가위원회를 인정하였는바, 중국 정부는 그들을 인정하고 소통할 의사가 있는지?

 

ㅇ 우리는 리비아의 국내 문제와 리비아의 미래가 리비아 국민들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는 현 상황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리비아의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고, 리비아 정세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게 되기를 바람.

 

나. Hu jintao(胡錦濤) 주석이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견에서 리비아 정세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그렇다면 중국은 UN 안보리 결의안이 위반됐다고 생각하는지?

 

ㅇ 우리는 3.30(수) Hu 주석이 사르코지 대통령과 회견을 한 것에 주목하여 관련 소식을 발표하였으니 찾아보기 바람. Hu 주석은 리비아정세에 대하여 'UN 안보리에서 리비아 결의를 통과시킨 목적이 폭력을 저지하고 일반인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는바, 만약 군사행동이 무고한 국민에게 영향을 끼쳐 더 큰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의 초심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였음.

 

ㅇ 우리는 현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하루빨리 리비아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함. 중국은 UN, 아프리카연합, 아랍국가연맹 등 국제 및 지역 기구가 리비아 위기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여 지지함.

 

3. 보아오(博鰲) 포럼 관련

 

가. 4월 하이난(海南)에서 열리는 보아오(博鰲)포럼에 Hu Jintao(胡錦濤) 주석이 직접 참가한다고 들었음. 작년에는 Xi Jinping(習近平) 부주석이 참가하였는바, 금년에 Hu 주석이 직접 참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ㅇ 동 질문에 대하여 조속히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함.

 

ㅇ 금년 4.14-16 하이난에서 열리는 보아오 아시아 포럼의 주제는 '포용적 성장'이며, '새로운 도전'이라는 공동의제에 관하여 논의함. 일부 국가 지도자들이 벌써 초청에 응하여 포럼에 참석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우리는 현재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함. 경제 및 사회의 조화롭고 균형잡힌 발전을 위하여 포용적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것은 각국의 공동과제임. 금번 회의는 각국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는 무대가 될 것임. 우리는 각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실현하게 되기를 바람.

 

ㅇ 보아오 아시아포럼은 2001년에 창설되어 올해로 10년을 맞이하였음. 보아오 포럼은 평등, 호혜, 협력, 공영을 취지로 하여, 아시아지역 발전의 현실과 장기적인 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모으고, 지역 경제 협력 촉진 및 각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음. 중국은 동 포럼의 주최국으로서 그 동안의 발전과 성과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포럼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

 

4. 기타

 

가.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3.30(수) 취임식에서 '서양국가는 대선 이후의 미얀마와 협력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음. 중국은 서양국가가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ㅇ 우리는 미얀마의 민주 추진과정과 새 지도자 선출 및 취임을 축하함. 중국은 미얀마 국민이 자국 실정에 근거하여 선택한 발전 노선을 존중하며, 미얀마가 안정을 유지하고 차근차근 민주과정을 추진하여 민주와 발전을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람.

 

ㅇ 지금까지 중국은 국제관계에서 각국 국민이 선택한 발전 노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제재나 압력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았음. 우리는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민족 화해와 경제발전을 위한 여유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바람.

 

나. 보도에 따르면 구글 및 관련회사 3곳이 탈세혐의로 신고가 되어 현재 중국 세무부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함. 동 문제 관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지?

 

ㅇ 동 문제는 우리의 담당 범위에서 벗어나는 문제임. 담당부처에 문의하기 바람. 상식적으로 말하여, 각국은 타국에서 회사를 경영 할 때 주재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함.

 

다.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弥)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다음 주에 비엔나에서 원자력안전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였음. 중국은 동 회의에 참석할 인사를 파견할 것인지?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열리는 금번 회의에서 세계 원자력안전 협력 강화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인지?

 

ㅇ 중국 정부는 원자력안전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 국제 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지함. 현재 우리는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이 제안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 대하여 국내의 관련 부처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음. 우리는 동 문제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