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3.22)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1.3.22)

 

Ⅰ. 발표사항

 

ㅇ Yang Jiechi(楊潔篪) 중국 외교부 부장의 초청으로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이 3.28(월)-30(수)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II. 질의응답

 

1. 리비아 관련

 

가. 안보리 1973호 결의가 통과되었지만 중국은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서방 국가 공습으로 일반인들이 무고하게 사망되고 부상을 입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우리는 일부 국가들의 리비아 군사행동으로 일반인들이 사망되었다는 보도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임. 안보리 관련 결의를 통과한 목적은 리비아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우리는 무력을 남용하여 더욱 많은 일반인 사상자와 더욱 많은 인도주의 재난을 초래하는 것을 반대함.

 

- 보도에 따르면, 리비아가 이미 무력부대 충돌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함. 우리는 무력 충돌을 즉시 중단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호소함. 우리는 유엔사무총장 특사, 아프리카연맹 및 아랍연맹 등이 현 위기 해결을 위하여 기울여온 평화적인 외교 해결 노력을 지지함.

 

ㅇ 우리는 일반인에 대한 모든 폭력과 무력행동을 단호히 비난함. 우리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과 중동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에 점령된 영토에 유태인 정착지를 건설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함. 우리는 이것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긴장 국면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양측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스라엘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이․팔 평화적 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을 창조하여야 함.

 

나.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5개국이 안보리 결의안 통과에서 기권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들이 결의안 통과 전 미리 약속을 한 것인지?

 

ㅇ 안보리가 통과한 리비아 관련 결의안은 안보리 회원국들이 충분한 협상과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임. 중국은 관련 국가들이 안보리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 그리고 관련 국제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리비아 주권, 독립 통일 및 영토 완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대화 등 평화적 방식으로 리비아 현 위기를 해결하고 리비아 미래는 리비아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리비아 공습에 대하여 일부 국가들이 반대를 표하고 있음. 중국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그렇다면 중국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왜 안보리 결의안 통과를 부결하지 않았는지?

 

ㅇ 중국은 1973호 결의안 통과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설명을 드렸음.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줄곧 반대하여 왔음. 때문에 우리는 결의안 일부 내용에 대하여 비록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아랍국가와 아프리카연맹의 우려와 입장 및 리비아 현재 특수 상황에 따라 관련 국가들과 함께 기권을 하였음.

 

라. 방금 각 측에 협상을 촉구하였다고 하였는데, 마땅히 어느 측과 협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ㅇ 방금 전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음.

 

마. 대변인이 언급한 내용 중 협상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권을 한 것인지?

 

ㅇ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였음. 1973호 결의안 관련 투표 입장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 현재 상황과 관련, 안보리는 안보리 행동 규정 및 관례에 따라 리비아 측에 여전히 긴급회의 개최 및 협상 요구를 제기할 수 있음. 안보리가 최종 어떠한 행동을 취할 지는 안보리 관련 각 측이 결정할 것임.

 

바. 중국은 리비아 공습에 대하여 유엔 관련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만약 관련 결의안을 위반하였다면 이는 전쟁죄를 범한 것이 아닌지?

 

ㅇ 중국은 이미 서방 국가들의 리비아 군사행동 관련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 더 이상 보충할 내용이 없음.

 

사. 중국 정부의 공습 관련 입장을 알고 싶은데, 이것이 반인류죄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ㅇ 서방 국가들의 리비아 군사행동이 비록 리비아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부 국가들의 군사적 행동으로 일반인이 사망하였다는 보도가 들려오고 있음. 우리는 무력을 남용하여 더욱 많은 일반인 사상자와 더욱 많은 인도주의 재난을 초래하는 것을 반대함.

 

2. 일본 원전사고 관련

 

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한 식품오염에 대하여 경고하였음. 중국은 이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지?

 

ㅇ 일본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 발생 이후 중국은 이에 크게 주목해왔음. 중국 국가방사능사고응급협조위원회(中國國家核事故應急協調委員會)가 관련 협조 시스템을 즉각 가동하였음. 협조위원회의 관련 부처는 중국의 육지 및 해양 환경 방사능 수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상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국가방사능사고응급판공실(國家核事故應急辦公室)은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방사능사고가 중국의 환경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발표하고 있음.

 

ㅇ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심각성과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은 각 지역의 검역기구에 항구 모니터링 업무 강화 및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실시를 통한 안전 확보를 요구하였음.

 

ㅇ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전세계에 영향을 가져올 것인바, 우리는 일본이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외부에 관련 소식을 발표하기를 바람. 이는 관련 국가들이 정세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함.

 

나. 일본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이후, 중국 국무원은 회의를 열고 신규 원전 프로젝트 비준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은 없는지? 중국은 또 다른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

 

ㅇ 중국은 완비된 국가 및 지역 방사능 사고 긴급 예방책이 있음. 우리는 사태 진전 상황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것임. 중국의 원전계발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지난 며칠간 관련 부처에서 많이 소개 하였으니 찾아보기 바람.

 

3. 기타

 

가. Wu Sike(吳思科)대사가 중동지역을 방문할 예정임. 이에 대하여 소개해줄 수 있는지?

 

ㅇ Wu Sike(吳思科) 중국 중동문제특사가 3.23(수)-4.2(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카타르를 방문하여 중동평화 및 현재의 지역 정세에 대하여 관련측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ㅇ 중국은 현재 중동지역정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잡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음. 그렇다고 해서 국제사회는 중동 지역의 기타 핫이슈들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임.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중동문제의 핵심임.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중동지역이 조속히 전면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함.

 

나.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3월 말 중국에서 개최되는 금융문제와 관련된 고위층 심포지엄에 참석한다고 하는바, 금번 심포지엄이 예정대로 개최되는지? 이에 대하여 소개바람.

 

ㅇ 국제 통화시스템 개혁 심포지엄이 3.31(목) 남경에서 개최됨. 금번 심포지엄은 비공식 학술회의로서, 프랑스가 주최하고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가 이에 협조함. 금번 심포지엄에서는 국제 통화시스템 개혁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심포지엄 준비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은 프랑스 측에 문의하기 바람.

 

ㅇ 사르코지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중국 지도자들은 그와 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알고 있음. 적절한 시기에 관련 소식을 발표하겠음.

 

다. 제 3차 BRICs 정상회담이 海南에서 개최될 예정인바, 중국은 금번 회담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ㅇ 제 3차 BRICs 정상회담이 4월 중국 海南에서 개최될 예정임. BRICs는 민주와 투명성을 원칙으로 협상을 강화하여, 금번 회의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

 

ㅇ 첫째, 중국은 금번 회의를 통하여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회원국들 간의 정치적인 상호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함. 둘째, 경제, 금융 등 공동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이머징마켓이 세계 경기 회복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기를 기대함. 셋째, 세계 발전문제에 주목하여, 새천년개발계획을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를 기대함. 넷째, BRICs 국가들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BRICs 협력의 기초를 다지기를 기대함.

 

라.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레인에 군대를 배치하였음. 이에 대하여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무력사용'과 '무력으로 서로 위협'하는 것에 반대하는 중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ㅇ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과 무력으로 서로를 위협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중국정부의 일관된 주장임. 바레인 정부의 요청으로 걸프협력회의(GCC) 연합부대가 바레인에 진입하였다고 알고 있음. 우리는 바레인의 관련측이 조속히 전국적인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 등 평화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국가 안정을 실현하기를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