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일본대지진 및 중동 사태로 중국 GDP 증가율 0.5% 하락 가능성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장옌성(張燕生) 소장은, 일본대지진과 리비아 등 중동 사태로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5%p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또한 리비아 위기로 원유 생산량이 감소되어 국제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공급이 어려워져 향후 중국의 해외수출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올해 중국의 무역흑자는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함.
- 장옌성 소장은, 올해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원유, 철광석, 곡물 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고점 수준까지 근접했으며, 중국의 주입식 인플레이션 압력(외부경제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중국의 물가가 30~40% 정도 오를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정부 목표치인 4% 이내로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힘.
- 한편 국가통계국 야오징위엔(姚景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보다 높은 주입식 인플레이션 압력과 과잉 유동성 문제, 그리고 취약한 농업 기초 등으로 올해 중국정부의 물가 관리 목표 수준인 4% 이내로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3.22 증권일보)
2. 중국, 오는 5.1일부터 상품방 판매에 정찰가격제 도입
ㅇ 3.2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상품방(商品房) 판매 정찰가격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5.1일부터 상품방 판매에 있어 가구별 정찰가 제도를 시행하고, 대행 수수료 및 관리 수수료 공시와 정찰가격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또한 동 규정은, 부동산 개발상이 상품방 판매에 앞서 중국당국에 신고한 가격으로만 주택을 팔 수 있게 지정함. 개발상들은 신고한 정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수는 있지만, 신고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 중국당국에 재신청 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관리조사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현재 상품방 판매 시 존재하는 잘못된 가격 표시, 불확실한 정보, 가격 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 규정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힘.
- 주택도농건설부 정책연구 왕줴린(王珏林) 부주임은, 이번 규정의 발표로 일부 개발상의 규정 위반행위를 통제하는데 유리하다며, 특히 부동산 거래 시 고객 수요에 따라 가격을 맹목적으로 올리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함. (3.23 상해증권보)
3. 개인소득세 면세기준 3,000위안으로 인상 전망
ㅇ 3.20일 재정부 셰쉬런(謝旭人) 부장은 중국발전고위급포럼에서, 올해 개인소득세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혁하여 중∙저소득층의 세수부담을 경감시켜야하며,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현재 <개인소득세법 수정안(초안)>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수정을 거쳐 국무원에 보고되어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소득세 면세 범위를 확대한 새로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 국가세무총국 관련자는,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은 2,500위안 혹은 3,000위안으로 확대될 것이며, 세율구간 역시 현 9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중국은 지난 1981년부터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2차례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함. 소득세 면세기준은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다시 2007년 2,000위안으로 인상된 바 있음.
- 하지만 중국의 사회경제 발전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장기간 2,000위안 수준을 유지하던 소득세 면세기준이 소득분배 개선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됐을 뿐만 아니라, 월급을 주된 경제적 근거로 삼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됨.
- 중앙대경대학 세무학원 류환(劉桓) 부원장은, 소득세 면세기준을 인상할 때에는 현재 중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과 소득세 개혁이후 얼마나 많은 수혜자들이 생겨날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함. (3.22 국제금융보)
4. 중국, 2년 연속 세계 최대 부동산 투자 시장으로 떠올라
ㅇ 3.21일 세계 최대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Cushman & Wake field)가 발표한 <세계 상업 부동산 투자 개관 2011> 보고서에 따르면, 신흥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이 2년 연속 세계 최대의 부동산 시장으로 떠오름.
-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 중국지역 장양쥔(張良軍) 이사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역사상 가장 엄격한 규제 조치인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의 시행으로 상품방(商品房)에 대한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일부 대도시의 거래량을 대폭 하락시킨 반면, 상업부동산 시장의 투자와 발전을 촉진시키는 결과 또한 가져왔다고 설명함.
- 한편 동 보고서는 56개 국가를 대상으로 상업 부동산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투자 수요의 증가와 시장 공급의 한계로 인해 지난해 투자수익률은 소폭 감소됐다고 밝힘. 지난해 전 세계 평균수익률은 0.21% 하락한 7.6%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0.3% 하락할 것으로 예측함. (3.22 경화시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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