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3.17)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1.3.17)

 

Ⅰ. 발표사항

 

ㅇ 없 음.

 

II. 질의응답

 

1. 한반도 문제 관련

 

가. 최근 알렉세이 바라다브킨 러시아 외교차관과이 북한을 방문하였을 당시, 북한 측이 6자회담에서 농축우라늄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음. 이에 대하여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ㅇ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9․19 공동성명 관련 규정의 전면적인 이행이 각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함. 각국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회담 과정에서 각국이 우려하는 사항을 모두 고려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람. 또한 농축우라늄 문제가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람.

 

나.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 김정은이 곧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하는바, 이에 대하여 확인해주기 바람.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지?

 

ㅇ 관련 소식에 대하여 들은 바 없음.

 

2. 일본 대지진 관련

 

가. 일본 방사능 누출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각 도시에서 소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중국소금회사(中鹽公司)는 소금 비축량이 충분하다고 발표하였음. 중국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공황을 잠재우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ㅇ 지진 발생 이후, 환경관련 부처는 전국적인 방사능 검측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현재 방사능 검측 업무를 강화하고 검측 상황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있음.

ㅇ 관련부처가 대중에게 관련 소식을 발표하였음. 우리는 담당부처가 아니지만 현재까지 이해한 상황에 대하여 소개하겠음. 기자들은 후쿠시마(福島)의 원전사고에 대하여 일본이 우리에게 관련소식을 즉시 알려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임. 그러나 사실 중․일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회원국이고, 일본은 관련 국제공약에 따라 상황을 즉시 IAEA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음. IAEA를 통하여 소식이 다른 회원국에 전달되는 것임. 이러한 경로를 거쳐 원전사고 상황이 전달됨.

ㅇ 또한 금번 사태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駐일중국대사관을 통하여 중국의 관련 부처에 후쿠시마 사고 상황과 일본의 대응 조치를 보고하고 있음. 중․일은 원전사고 상황에 대하여 소통을 유지하고 있음. 우리는 일본이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현장 상황 및 상황변화에 대한 평가와 예측을 외부에 알려주기를 바람.

 

나. 3.16(수) Wen Jiabao(溫家寶)총리가 특별회의를 주재하였음. 일본의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어떤 교훈을 얻게 되었는지?

 

ㅇ 3.16 Wen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 및 시급성 인식, 중국 원자력발전의 안전제일 의식이 강조되었음. 또한 여러 조치를 결정을 하였음.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음.

 

다. 지난 며칠동안 미국은 일본의 방사능 누출 사고처리 방식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일본의 사고 처리 행동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안전에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ㅇ 중국정부와 국민은 동 사건에 대하여 주목할 이유가 있음. 일본은 전력을 다하여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음. 우리는 일본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상황을 외부에 통보하기를 바람.

ㅇ 원자력 안전은 원자력에너지 발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임. 현재 원자력 기술 응용이 늘어나고 있는바, 중국은 원자력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중국 정부는 일관적으로 원자력 안전을 높이 중시해왔음.

ㅇ 이와 관련하여 3.16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음. 첫째, 중국 국내 원자력 발전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검사 즉각 실시, 둘째, 현재 운행 중인 원자력 발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셋째,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 넷째, 새로운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엄격한 심사.

ㅇ 이 외에도 관련 부처가 중국의 원자력 안전 계획을 마련하고, 원자력 안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조정하고 완비해나갈 것임. 우리는 국제사회가 원자력 안전을 위한 협력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람.

 

라. 일본 재난지역에서 철수될 중국 국민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긴급 철수 계획이 있는지?

 

ㅇ 지금 동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진 발생 이후 외교부와 駐일중국대사관이 온 힘을 다하여 재난지역의 중국 국민 철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음. 관련 상황과 데이터는 駐일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하게 발표하겠음. 현재까지의 잠정적인 조사에 따르면, 지진 중 중국 국민 1명이 사망하였음. 駐일중국대사관은 본인이 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심각한 재난지역의 중국 국민이 질서있게 철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마. 3.16(수) Wen 총리가 새로운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는바, 이것이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ㅇ 동 질문은 담당 부처에 문의하기 바람. 중국은 청정에너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모범을 보이고 있음. 중국이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함.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 공급문제를 해결할 것임.

 

바. 중국은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중단조치를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지?

 

ㅇ 동 질문은 담당 부처에 문의하기 바람.

 

사. 현재 일본에 있는 중국국민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국민 철수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중국은 국민들이 도쿄나 다른 지역에서 철수하도록 장려하고 있는지?

 

ㅇ 재난 관련 데이터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음. 이에 따라 駐일중국대사관을 통하여 홈페이지에 중국 국민 몇 명이 심각한 재난지역에서 철수하였는지 등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음. 계속 일본에 머무르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현재 관련 부처는 중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국민에 대하여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음. 항공회사에서도 항공편 조정 및 증설 등의 조치를 통하여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또한 일본정부의 요청으로 중국은 다시 일본정부에 휘발유 1만 톤과 디젤 1만 톤을 긴급 무상원조하기로 결정하였음. 곧 일본에 도착할 것임.

 

아. 중국 정부가 일본에 휘발유 1만 톤과 디젤 1만 톤을 원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추가 원조를 의미하는 것인지?

 

ㅇ 기존의 3천만 위안 원조를 외에 금번에 중국 정부가 추가로 무상원조를 하는 것임. 일부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도 일본에 위로를 전하며 원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중․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양국 국민은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 심각한 재난을 겪었음.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것은 이웃으로서 마땅히 해야하는 일이며, 서로 돕는 정신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함. 우리는 일본정부와 국민이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여 삶의 터전을 복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

 

자. 중국이 일본에 원조를 제공한 것에 감사함.

 

ㅇ 중국 각지 국민이 일본에 보내는 관심과 위로는 중국 국민이 일본의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터전을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줌.

 

차. 방사능 누출로 인하여 소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중국은 어떤 조치로 이를 해결할 것인지?

 

ㅇ 동 문제는 관련 부처에 문의하기 바람. 그러나 본인은 불필요한 공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카. 일본에서 돌아온 국민들은 도쿄에서 북경까지 오는 비행기표 값이 1만6천위안-2만위안까지 올라 가격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털어놓았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배를 파견하여 대규모 철수를 할 생각은 없는지?

 

ㅇ 관련 부처가 동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주목하고 잘 해결할 것이라고 믿음. 중․일 간 항공편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음. 매주 600편의 항공기가 양국을 오가고 있음. 駐일중국대사관에서 귀국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항공편 등과 관련하여 협조와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

 

3. 리비아 정세 관련

 

가. 일부 국가가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치에 대하여 목요일에 안보리 투표를 진행하라고 호소하였는바, 동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ㅇ 리비아 정세에 대한 안보리의 논의에 대하여 우리는 리비아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일관적으로 주장해왔으며, 대화 등 평화적인 수단으로 현재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안보리의 행동은 리비아정세의 조속한 안정과 일반인에 대한 폭력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아랍 및 아프리카 국가의 목소리와 우려를 받아들이고 이를 중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현재 안보리는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며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하였음.

 

나. 영국정부는 만일 UN안보리가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결의를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바,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떠한지?

 

ㅇ 중국은 안보리의 순번의장국으로서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직무를 이행하여 왔음. 우리는 안보리 내의 아랍국가의 요구에 따라 즉각적으로 긴급 협상을 소집하고, 협상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였음. 앞서 언급 하였듯이 안보리 회원국들이 관련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일치를 보지는 못하였음.

ㅇ 리비아 정세에 대하여 우리는 폭력행위로 인한 인명피해에 안타까움을 느낌. 우리는 안보리 1970호 결의안이 성실하고 착실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리비아의 각 측이 싸움을 멈추고 더 많은 인명피해를 막을 것을 호소하는 바이며, 대화 등 평화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하기를 바람. 또한 국제사회도 리비아 정세 완화를 위하여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람.

 

다. 駐리비아 중국 대사가 중국 기업이 곧 리비아에서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바,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동 소식에 대하여 들은바 없음. 駐리비아 대사가 어디에서 그렇게 언급하였는지 모르겠음. 혹시 언론에서 제멋대로 해석한 것은 아닌지? 중국은 모든 아랍국가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평등 호혜을 원칙으로 한 협력을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음. 리비아 문제에 관해서 이미 수차례 언급하였음. 관련 국가들이 대화 등 평화적인 방식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기를 바람. 이는 리비아 국민의 이익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각 국의 이익에도 부합함.

 

4. 기타

 

가.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중국회사들이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대량의 토지를 구매 혹은 임대하여 농업생산을 한다고 함.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떠한지?

 

ㅇ 중국 관련부처가 동 문제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하였음. 중국은 해외 둔전(屯田)계획이 없음. 중국이 진행하는 농업협력은 평등호혜, 상호자원(相互自愿)을 기초로 함. 중국은 중앙아시아의 우호적인 이웃으로서 상호존중, 호혜공영의 원칙을 기본으로 관련 국가와 각 분야에서의 우호적인 호혜협력을 진행하기를 희망함.

 

나. Renault S.A.사가 회사 기밀을 중국 회사에 팔았다고 지목했던 고위관계자 3명에게 사과하였음.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떠한지?

 

ㅇ Renault S.A사가 동 사건에 대하여 해명한 것에 주목하고 있음. 본인은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소식에 대하여 기자들이 진지한 검증을 통하여 책임감있는 태도로 보도해주기를 바람.

 

다. 보도에 따르면, 바레인의 무장 항의자가 총기를 사용하였는바, 중국은 이에 대하여 비난을 하는지?

 

ㅇ 우리는 걸프만지역 정세발전에 주목하고 있으며, 걸프만지역이 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람. 바레인 정부의 요청으로 걸프협력회의(GCC) 연합부대가 바레인으로 들어가 주둔하고 있음. 우리는 최근 바레인 정세에 주목하고 있으며, 바레인의 각 측이 조속히 전국적인 대화를 실시하고,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여, 사회 안정을 회복할 것을 촉구함. 우리도 걸프협력회의의 조치가 걸프만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