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올해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은 ‘수출안정, 수입확대, 흑자축소’
ㅇ 3.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제4차 전체회의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소비촉진과 대외경제무역 기자회견에서 상무부 천더밍(陳德銘) 부장은, 올해 중국 대외무역 정책의 주요 방침으로 ‘안정적인 수출 증가, 수입 확대, 무역흑자 축소’를 내세움.
- 천더밍 부장은,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 둔화, 국제 대종상품 가격과 환율 변동,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국외 요인과 원자재 가격과 노동력 원가 상승 및 노동력 부족현상,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등의 국내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올해 중국의 수출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함.
- 한편 구조조정의 가속화, 자유무역지역 전략, 수입촉진을 위한 무역 간소화 등의 조치를 통해 올해 중국의 수입 증가폭은 수출 증가폭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될 것이라고 밝힘. (3.7 신화망)
2. 중앙은행 어음 발행량 최저, 지급준비율 인상 전망
ㅇ 3.7일 인민은행은 이번 주 안으로 10억 위안의 1년 만기 중앙은행 어음(央票)을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올해 발행된 총 12회차 어음 중, 10차례 발행된 어음이 모두 각각 10억 위안의 최저 발행량을 보임.
-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금리 인상의 기대심리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약화시켜 금번 발행될 어음의 금리를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겠지만, 오는 3, 4월에 만기되는 자금이 1.1조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6개 은행에 적용된 차별적 지급준비율이 3.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준비율이 재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금융 정보 서비스사 WIND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공개시장을 통해 오는 3, 4월 방출되는 자금이 각각 6,870억 위안, 5,06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개시장 조작으로는 상기 자금을 근본적으로 회수할 수 없음.
- 또한 외국환평형기금 역시 유동성 회수 압력을 강화함. 인민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새로 증가된 외국환평형기금은 작년 12월(4,033억 위안)보다 983억 위안 증가한 5,016억 위안을 기록함.
- 흥업(興業)은행 루정웨이(魯政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11~20일 사이 인민은행의 법정 지급준비율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전망함.
- 인민은행 부행장 겸 외환관리국 국장 이강(易綱)은, 향후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상 등의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유동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힘. (3.8 경제참고보)
3. 물가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ㅇ 3.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재정부 셰쉬런(謝旭人) 부장은,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 시행하고, 물가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며, 아래와 같은 5가지 영역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① 도농주민의 소득을 제고시켜 소비수요를 확대시킴. 소득분배형태를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늘려 그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도농 저소득층의 소비능력을 제고함. 또한 농업생산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농민의 소득 증대를 촉진시키고, 소비촉진에 관한 일련의 정책조치를 개선하여 소비를 유도함.
- ②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여 경제사회 발전의 취약부분을 보완함. 올해 중앙정부의 기초설비투자는 보장성 주택(安居工程,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시범정책)을 건설하고, 수리 중심의 농업 및 농촌의 기초시설 건설을 확충하며, 교육, 의료위생, 문화 등 사회사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둠. 또한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과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경제구조 조정을 통한 전략산업의 발전을 추진함.
- ③ 세수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기업발전을 촉진시키고 주민소비를 유도함. 지속적인 세수제도 개혁과 개선을 통해 행정사업 비용과 정부 기금을 규범화하고, 세수의 경제 조절 및 수입 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구조 조정과 서비스업 발전 등을 촉진시킴.
- ④ 올해 국가 예산 책정 시 재정 지출 구조의 최적화를 통해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함. 삼농(三農, 농민·농촌·농업), 교육, 의료위생, 사회보장 등 사회사업의 지출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지출을 늘려 경제구조조정을 촉진하며, 환경보호 및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민생을 개선하고 국가 사회사업의 발전을 촉진시킴.
- ⑤ 경제구조조정 및 지역조화발전을 적극 지원해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추진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 자주혁신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지원하며,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사업을 추진함. 또한 소수민족지역, 빈곤지역, 혁명노후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 (3.7 신화재경)
4. 2015년 저공 공역 전면 개방
ㅇ 중국 민용항공국 국장 리자샹(李家祥)은, 기 저공공역 개방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린, 광둥, 헤이룽장 등에 이어 후난, 후베이, 광시, 네이멍구 동부지역 등지를 시범지역에 추가시키고, 2015년에는 전국의 저공 공역을 전면 개방할 것이라고 말함.
- 또한 리자샹 국장은, 통용항공이 광활한 공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가 지정된 시범지역의 대다수가 본래 시범지역의 주변으로 결정 되었다고 설명함. 또한 이번 시범지역에서 각 공역의 저공비행은 관제, 감시 및 보고 등 3가지 체제로 분류된다고 말함.
- 이외에도 관련 부처는 인터넷을 통한 저공비행 신청방법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으며, 향후 통용항공의 저공 개방 이후,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비행활동은 정보화를 통해 관리, 운영될 것이라고 말함. (3.7 중국증권보)
5. 발개위, 162종 의약품 소매가격 21% 인하 결정
ㅇ 3.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오는 3.28일부터 전염병과 심혈관 치료용 항생제 및 순환계통 치료에 사용되는 총 162종 약 1,300개 의약품의 소매가격을 현행 규정가격보다 평균 21% 인하하기로 결정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 및 순환계통 치료제의 소매가격을 낮출 경우 소비자들의 의약품 구매 비용을 연간 100억 위안까지 낮출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동 관계자는, 이번 가격 인하 조치는, 의약품 생산 원가 및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질가격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힘. 즉 고비용 의약품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저비용 의약품의 가격을 소폭 인하하거나 인하하지 않는 등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저가 의약품의 생산∙공급을 보장함.
- 특허를 보유한 신형 의약품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폭을 적당히 통제함으로써 약품의 연구∙개발 의지를 고무시킴. 또한 단독으로 판매가격이 메겨진 의약품일 경우 다른 의약품과의 가격 차이를 축소시켜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 (3.7 신화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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