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양회 ‘물가안정, 경제구조전환 촉진’ 등 이슈로 떠올라
ㅇ 지난 3.3일 개최돼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는 양회(兩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물가안정, 경제구조조정 촉진, 부동산 억제, 개인소득세 조정’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름.
- ① 물가안정: 중국정부는 물가안정을 거시경제 조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물가 상승 추세를 억제하겠다고 밝힘.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물가는 기저효과와 정책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상반기에 오르다 하반기에 내리는 ‘전고후저(前高後低)’의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함.
- ② 경제구조전환 촉진: 중국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경제구조조정 및 경제발전방식 전환 가속화를 핵심 업무로 지정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8%로 유지하겠다고 밝힘. 한편 중국은 과거 7년 연속 8% 성장(保八)목표를 고수했지만, 2007년, 2009년 각각 11.4%, 9.0%를 기록하며 중국정부가 정한 목표치를 초과함.
- ③ 부동산 억제: 정부업무보고에서 부동산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도농지역의 중∙저소득층 가정의 주택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며,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통해 주민의 주택 수요를 만족시키는 등의 실현 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 ④ 개인소득세 조정: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개인소득세 조정은 중∙저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언급함. (3.9 증권일보)
2. 인민은행, 다수은행에 적용한 차별적 지급준비율 취소
ㅇ 최근 인민은행은, 지난 2월 신용대출 방출 규모와 자본충족률 등 각 항목의 위험지표가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옴에 따라 개별은행에 차별적으로 적용해온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를 철회했다고 밝힘.
* 차별적 지급준비율이란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규모와 자본충족률, 자본 운영 상황에 따라 지급준비율을 각기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임. 인민은행은 이 제도를 통해 자격미달인 금융기관의 대출을 제약해 왔음.
- 한편 지난 2월 인민은행은, 40여개가 넘는 개별은행을 대상으로 차별적 지급준비율 제도를 시행한 바 있음.
- 여러 차례 시행된 지급준비율 인상과 차별적 지급준비율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2월 중국의 신규 신용대출 규모는 6,000억 위안 미만으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으며, 그 중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4대 은행의 신규 대출 규모는 각각 550억 위안, 700억 위안, 470억 위안, 450억 위안을 기록함. (3.9 중국증권보)
3. 중앙재정 올해 ‘삼농(농업∙농촌∙농민)’예산으로 약 1조 위안 편성 예상
ㅇ 중앙재정의 삼농에 대한 지출은 작년에 대폭상승한데 이어 금년에도 15%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예산 지출의 주요목적은 농민소득증가 촉진, 농업종합생상능력 강화, 농촌종합개혁의 심화 및 농촌사회사업발전 추진 등임.
- 3.8일 재정부 대변인 따이바이화(戴柏華) 주임은, 네티즌과의 교류에서 올해 중앙재정은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 예산으로 약 1조 위안을 편성할 예정이며, 수입증대와 부담축소 노력을 통해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함.
- 구체적으로는 농업생산 분야의 지출이 4,000억 위안, 식량보조금, 농자금종합보조금, 우량종 보조금, 농기구구매보조대금에 대한 지출은 약 1,400억 위안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됨.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교육 촉진 및 위생 등 사회사업발전 분야에 대한 지출도 약 3,900억 위안이며, 농산품 비축비용 및 이자 등에 관한 지출이 약 500억 위안으로 예상됨. (3.8 상해증권보)
4. 중국, 가공유 도매∙소매 가격 역전 현상 직면
ㅇ 중국 가공유시장이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에서 가솔린과 디젤유의 도매∙소매 가격이 같거나 혹은 역전되는 현상이 출현하고 있음.
-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일정기간 동안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솔린과 디젤유의 도매∙소매 가격 역전 현상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관련 업계 감독·관리기관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 2.2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가솔린과 디젤유의 소매가격을 1톤 당 350위안으로 올린 지 7일 만에 3대 원유 가격 변동률이 또 다시 국내 유가 조정의 한계선인 4%를 돌파함에 따라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됨.
- 석유시장 분석기구인 줘창쯔쉰(卓創資訊) 가공유 분야 왕넝(王能) 애널리스트는, 가공유 가격을 인상한 이래 화북지역의 디젤유 소매가격이 최고치에 도달했으며, 그 중 허난과 일부 연강(沿江)지역의 디젤유 도매가격이 소매가격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고 언급함.
- 이밖에도 산시, 장쑤, 허베이 등 지역과 연강지역에 원유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페트로차이나, 시노펙은 가솔린 판매를 중단하기에 이름.
- 시왕(息旺)에너지 애널리스트는, 단기간 내에 국제 원유 가격이 대폭 변동된다 하더라도 유가의 고공행진 추세는 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주 내로 도소매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3.8 북경상보)
5. 중국, 올해 외환관리 중점 업무로 자본시장 개방 추진
ㅇ 국가외환관리국은, 최근 회의를 통해 무역∙투자 간소화 추진,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리스크 방지, 위안화 자본항목의 자유태환 추진 등 올해 자본항목 외환관리의 중점 업무 사항을 배치함.
- 또한 국가외환관리국은, 향후 관련부처와의 회동을 통해 올해 외환관리의 중점 업무로 자본시장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올해 자본항목 외환관리의 중점 업무로는, ▲ 직접투자 외환관리를 개혁하여 투자 간소화를 촉진하고, ▲ 대외 채권∙채무관리를 간편화하여 대외무역 시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며, ▲ 향후 관련부처들과 회동을 갖고 자본시장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 위안화의 대외무역결산을 통해 자본항목의 업무를 전개하며, ▲ 대외 자본 유동에 대한 통계∙분석 및 자본항목의 비현장 조사와 사후감독∙관리를 강화하여 핫머니 등의 해외 불법 자금 유입을 철저하게 단속함. (3.9 상해증권보)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