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올해 인민폐 평가 절상율 6%미만 예상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장옌성(長燕生)소장은 최근 중국증권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인민폐 평가절상 폭이 최고 6%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또한 일반무역의 수입확대를 통해 가공무역 흑자를 감소시키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말함.
- 장옌성 소장은 지나치게 빠른 인민폐 평가절상에 반대하는 이유로, 첫째, 주입식 인플레이션(외부환경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이 매우 심각하고, 자원가격 상승이 빨라서, 원가 요소가 인민폐 평가절상 여력을 축소시킴. 둘째, 국내노무, 토지, 환경비용의 인상과 자원가격 개혁 및 가격조정으로 인해 국내 원가 상승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함.
- 또 금년 경제회복 속도가 지난해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량가격, 유가 등 자원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작년보다 심각(목표치 4%)할 것으로 전망함.
- 수입의 가속화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식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필요물자의 공급과 작용의 발휘와 기술발전은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지만 단지 무역 흑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입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음.
- 한편, 작년 중국의 일반무역 흑자는 472.5억 달러, 가공무역 흑자는 3300억 달러였음. 무역흑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반무역 수입을 크게 늘려야 하는데, 이 경우 중국내 산업과 취업 분야에 적잖은 충격을 가할 것임. (1.29 중국증권보 )
2. 2011년 재정부문 거시조정 강화 및 개선필요
ㅇ 1.28일 시에쉬런은 재정부 부장은 올해 재정정책은 거시조정 강화 및 개선을 포함하여 다방면에 걸쳐 적절히 운영해야 한다고 말함.
- 시에부장이 지적한 올해 재정정책의 중점내용에는 ▲재정부문의 거시조정강화 및 개선으로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발전 촉진 ▲‘강농혜농(强農惠農:농촌, 농업을 강화하고 농민을 우대)’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농촌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 ▲경제구조 고도화 및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시켜, 경제발전모델의 전환 가속화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민생 개선 ▲재정세무 시스템 개혁의 심화로 공공재정 체계의 완비 ▲과학적이고 세밀한 재정관리로 재정자금의 사용 효율 제고 ▲국내외 통합관리로 재정의 대외교류 및 협력 심화 등이 포함됨.
- 시에부장이 말한 12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주요 재정정책을 요약하면 ▲과학발전 견지-경제구조 고도화 및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 촉진 ▲민생의 개선-조화로운 사회 건설 추진 ▲개혁 및 혁신 고수-재정세무 시스템 완비 ▲과학적인 관리 견지- 재정관리 효과 제고 ▲ 지속적인 인재 양성 및 간부 자질 제고 등임. (1.29 중국증권보 )
3. 국토부: 작년 전국 주택용지공급 계획 대비 30%이상 완성 못해
ㅇ 국토부는 1.29일 공고를 통해 2010년 계획되었던 전국 주택 공급용지 18.47만 헥타르 중 실질적으로 12.54만 헥타르만 공급되었다고 말함. 이는 원래 계획의 67.9%가 공급된 것이며, 30%이상의 용지가 공급되지 못한 것임.
- 단, 14개 성(區, 市포함)의 계획대비 완성 비율은 70%를 넘었으며, 특히 텐진, 후난, 상하이, 베이징이 각각 135.9%, 120.9%, 105.6%, 101.0%를 공급함. 네이멍구, 구이저우는 각각 43.9%, 36%로 완성 비율이 낮음. 국토부 관계자는, 동부지역 주택용지공급의 계획대비 완성 비율이 76.1%로, 중서부보다 양호하다고 밝힘.
- 올해 부동산 공급용지 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된 보장성주택 용지를 엄격하게 감독 관리하고, 기한 내에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보장성주택 및 중소형 가격제한 주택 건설 용지공급 총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함.
- 중국국토자원보(中國國土資源報)는 주택 공급용지 계획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2010년 주택용지공급 계획은 지도적인 계획이었고 ▲처음 편성한 전국 주택 용지 공급 계획으로, 전기 조사 및 연구가 불충분하여,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고 ▲주택용지공급 계획 편성 발표가 보장성주택 건설계획 및 판잣집개조 계획보다 앞서 발표됨으로써, 공급계획을 과대 설정함. (1.30 신경보)
4. 국가에너지국 올해 일부지역 여전히 전기 공급 제한
ㅇ 1.28일 국가에너지국 왕쓰창(王思强)부국장은 올해 연간 전력 수요는 전체적으로 일정하겠지만, 일부지역에서 전력량이 최고조인 시간대에는 전력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함.
- 왕쓰창부장국은 에너지경제추세 발표회를 통해, 올해 중국 에너지 소비수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공급과 소비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국 에너지 공급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함.
- 이어 왕쓰창부장국은 올해 중국의 에너지 수요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예측함. 중국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조치를 취함으로써 에너지 낭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거시라고 말함.
- 2011년 중국에너지경제는 안정된 발전 태세, 에너지생산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며, 자원환경,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배출 감소라는 목표 하에, 에너지 소비 속도를 완만하게 감소시켜, 시장의 전체적인 수요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임. (1.29 신화재정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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