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흡연 규제 역량 강화하기 위해 연초세 인상 전망
ㅇ 최근 개최된 ‘중국 담배 경제 및 세수정책 연구토론회’에서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현재 새로운 연초세(煙草税) 조정 방안이 제정 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은 올해 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함.
- 국가세무부처가 작년에 연초세 인상을 단행했지만, 국가연초전매국은 담배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인상된 가격을 내부적으로 소화하는 등 연초세 인상을 통한 흡연 규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이에 따라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흡연 규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담배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담배 생산량이 가장 많은 윈난성(雲南省)에서 연초세 인상 소식을 접한 일부 중개상들 사이에서 연초세율 인상의 대응 전략으로 담배를 사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작년 9월부터 대부분의 담배, 특히 중∙고가의 담배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일부 판매가 잘되는 브랜드의 담배 재고는 물량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1.10 중국증권망)
2. 중국, 작년 수출입 총액 3조 달러에 근접, 무역흑자 6.4% 감소
ㅇ 1.10일 해관총서는 2010년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입 상황을 발표함.
- 해관총서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34.7% 증가한 2조9천727억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3조 달러에 근접함.
- 그 중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1.3% 증가한 15,779억 달러, 수입은 38.7% 증가한 13,948억 달러, 무역흑자는 6.4% 감소한 1,831억 달러를 기록함.
- 이와 동시에 중국 전체 수출입 총액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1.6%에서 2009년 8.9%로, 작년엔 6.2%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 중국 대외무역은 기본적으로 균형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줌.
* 작년 12월 한 달간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21.4% 증가한 2,952억 달러, 그 중 수출액은 17.9% 증가한 1,541억 달러, 수입액은 25.6% 증가한 1,411억 달러, 무역흑자는 28.9% 감소한 131억 달러를 기록함.
- 작년 주요 국가별 무역액은, 유럽이 31.8% 증가한 4,797억 달러, 미국이 29.2% 증가한 3,853억 달러, 일본이 30.2% 증가한 2,978억 달러(556.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봄)를 기록함.
- 한편 작년 중국은 ASEAN, 인도, 호주,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시장과의 무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
* 중국∙아세안과의 무역액은 2,928억 달러로 37.5% 증가했으며, 인도와의 무역액은 618억 달러로 42.4% 증가해, 중국의 10대 교역국으로 새롭게 부상함. 또한 호주, 브라질, 러시아와의 무역액은 각각 46.5%, 47.5%, 43.1% 증가함.
** 대한민국은 언급되지 않았음. (1.10 해관총서홈페이지)
3. 중국, 독일의 희토류 수출 정책 변화 요구 거절
ㅇ 1.8일 독일 <데일리미러(Daily Mirror)> 보도에 의하면, 리커창 국무원 부총리는 희토류 수출 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독일의 요구를 거절함.
- 라이더 브뤼더레 독일 경제부장(장관)은, 1.6일 리커창 부총리와의 회견에서 희토류 수입에 있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리커창 부총리는 중국 희토류 수출 정책에 관한 독일 경제부장의 우려를 반박하고 나섬.
- 또한 리커창 부총리는 독일 경제부장과의 회견 후 열린 중국∙독일 상공계 만찬 연설에서,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희토류 자원은 전 세계 보유량의 1/3을 차지하지만, 공급량은 전 세계의 90% 이상에 달한다고 지적함.
- 따라서 중국이 법에 근거해 희토류 개발 질서를 규범화하는 것은 생태 환경 보호와 고갈 자원의 가용 및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며, 희토류 자원의 장기적이고 유효한 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 한편 중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희토류를 공급할 것이며, 중국∙독일간의 양국기업이 기술협력을 통해 희토류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대체 가능한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세계 희토류 수요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임. (1.9 신화망)
4. 충칭시, 부동산세(1%) 부과 예정
ㅇ 1.9일 충칭(重慶)시 황치판(黄奇帆) 시장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충칭시는 중국내에서 처음으로 고급주택에 대한 부동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힘.
- 재정부는 이미 충칭시의 부동산세 부과를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고급주택에 대한 부동산세 징수를 올해 1분기부터 적용함과 동시에 세율은 1%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충칭시의 고급 주택에 대한 부동산세 부과는 이미 확정되었지만, 부동산세 세수 관련 세부내용(징수방안, 면세범위, 적용범위, 고급주택에 대한 구분)은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음.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충칭시의 고급주택에 대한 부동산세 부과는 부동산 가격 인상 억제 차원을 넘어서, 부동산세 징수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세수체계 확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함. (1.10 중국증권망)
5. 증시현황(1.10)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46.99P(-1.66%) 2791.81P/907,809만주
상해 A주: -49.40P(-1.66%) 2923.02P/902,229만주
상해 B주: -1.47P(-0.48%) 306.14P/5,579만주
선전 성분: -242.78P(-1.93%) 12331.16P/685,752만주
선전 A주: -263.43P(-1.93%) 13380.26P/326,260만주
선전 B주: -98.49P(-1.69%) 5737.84P/4,262만주
선전 종합: -33.20P(-2.57%) 1258.86P/484,580만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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