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1.6)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1.1.6)

 

Ⅰ. 발표사항

ㅇ 없음.

II. 질의응답

1. 한반도 문제 관련

가.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남북한 대화를 제안하였는바,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떠한지?

ㅇ 중국은 대화와 협상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함. 중국은 관련국들이 접촉 및 대화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상황이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지하고 환영함. 중국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노력을 할 것임.

ㅇ 6자회담이 중단 된지 2년이 되었음. 중국은 각국 공동의 노력으로 6자회담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희망함. 대화를 통하여 <9․19공동성명>에서 결정한 각 목표를 이행해야할 것임.

나.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보스워스가 중국을 방문하였는바,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 Wu Dawei(武大偉) 외에 또 누구와 만났는지?

ㅇ 오늘 Zhang Zhijun(張志軍) 외교부부부장과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Wu Dawei(武大偉)가 각각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보스워스와 회견을 가졌음. 양측은 한반도정세와 6자회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6자회담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자는데 동의하였음

2. 중․미관계 관련

가. Hu Jintao(胡錦濤)주석 방미 관련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지?

ㅇ Hu Jintao(胡錦濤)주석 방미 관련된 소식은 나중에 발표할 예정임. 최근 Yang Jiechi(楊潔篪)외교부장이 미국을 공식방문하여 Hu Jintao(胡錦濤)주석의 미국 방문을 준비 중임. Yang Jiechi(楊潔篪)외교부장은 오바마 대통령 및 힐러리국무장관과 만나 '올바른 중․미관계는 양국과 양국국민의 이익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 발전 및 안정에 도움이 되며, 21세기의 두 번째 10년을 시작하는 시기에 Hu Jintao(胡錦濤)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21세기 중․미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함. 또한 양국 관계 발전의 기회이기도 함. 중․미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금번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임.

ㅇ 양국 경제무역관계에 대하여 Yang Jiechi(楊潔篪)외교부장은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호혜공영의 관계이며 양국이 협력확대와 평등협상을 통하여 적절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함.

나. 중․미 양국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ㅇ 최근 중․미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협조 및 협력을 하였음. 양국은 금융위기 속에서 거시경제정책의 협조를 강화하며 금융위기에 공동 대응하였음. 이를 통해 세계경제의 회복을 이끌었음.

ㅇ 한반도핵문제에 있어서 양국은 효과적인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전반적인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하였음.

ㅇ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소통과 협조를 하였음.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였음.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국가로서 많은 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의 이익 및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음. 중국은 미국과의 적극적 협력 통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함.

다. Hu Jintao(胡錦濤)주석의 미국 방문 기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화 절상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떠한지?

ㅇ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핵심은 호혜공영임. 경제무역협력 과정에서 마찰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중국은 이를 평등한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바임. 이는 양국 경제무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유익함.

ㅇ 중․미 간 무역불균형은 세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업시스템으로 인한 것임. 하이테크 상품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 역시 그 이유 중 하나임. 중국은 대미무역 흑자를 추구할 의도가 없음. 중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대미수입을 확대하고 양국무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ㅇ 중국은 위안화 결정시스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주동적이고 통제가능하며 확고하게' 시장수급 상황을 기초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할 예정임. 이를 통하여 위안화 환율이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위안화 환율이 중․미 무역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원인이 아니라는 점은 여러 사실을 통해서도 증명된 바 있음.

라. 미 게이츠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바, 중국은 금번 방문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ㅇ Yang Guanglie(梁光烈) 국방부장의 초청으로 미 게이츠 국방장관이 1.9-12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 관련 부처가 동 소식을 발표한 바 있음.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관계를 중요시 해왔음. 금번 방문으로 양국군간 이해와 신뢰가 증진되고 양군의 협력수준이 제고되어 양군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함.

3. 중국 군사문제 관련

가. 중국이 핵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선제타격을 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약속이 변한 것인지? 중국은 이러한 보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핵무기 보유 첫날부터 중국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켜왔음. 관련보도는 근거가 없는 보도이며 다른 의도가 있는 보도임.

나.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사진과 보도가 인터넷 상에 유포되었는바, 중국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넷 상의 사진이 실제 사진인지?

ㅇ 구체적인 내용은 군 측에 문의해야 함. 중국은 평화발전 노선을 걸으면서 방어형 국방정책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중국은 어떠한 국가에게도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임. 중국은 지역 및 세계 평화 수호의 주요 역량임.

4. 기타

가. 일본외무성은 중․일 양국정부가 오늘 북경에서 첫 테러대책협의를 갖는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대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지?

ㅇ 1.6 외교부 안전사(安全司) Luo Zhaohui(羅照輝)사장(司長)이 북경에서 일본 외무성 국제반테러협력대사 코지마 다카아키(小島高明)와 첫 테러대책협의를 가졌음. 양측은 국제 및 지역의 반테러정세, 자국의 반테러정책 및 조치, 공동의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나.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차기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참여할 것인바,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떠한지?

ㅇ 중국은 동 문제와 관련된 보도를 주목하고 있음. 중국은 각 측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더 큰 공헌을 하기를 희망하는 것에 대하여 중시하는 바임.

다. 보도에 따르면 1.4 잠비아법관이 작년 10월 파업노동자에게 총격을 가해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탄광관리자 2명 및 이들을 보호한 주잠비아 중국대사관 직원 2명에게 체포령을 내렸는바, 이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중국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중국은 동 보도에 주목하고 있음. 주잠비아 중국대사관 직원은 동 사건 관계자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잠비아측은 중국외교관에게 체포령을 내리지 않았음. 동 보도는 근거가 없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바임. 잠비아 외교부도 어제 성명을 발표하여 동 보도를 반박하였음.

라. 중국은 이란의 초청을 받아들여 이란 핵시설을 참관하기로 결정하였는지?

ㅇ 동 질문에 관하여 지난번 브리핑에서 언급하였음. 더 보충할 사항 없음.

마. Hui liangyu(回良玉)부총리가 오늘 잠비아, 콩고 등 아프리카 5개국 방문길에 올랐는바, 중국은 이들 국가들과 어떤 협력협의를 체결할 예정인지?

ㅇ Hui liangyu(回良玉)부총리가 1.6-19 아프리카 5개국을 방문할 예정임. 중국과 이들 국가들이 앞으로 어떤 협력협의를 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표할 예정임.

바. 수단남부 국민투표결과로 인하여 수단이 두 나라로 분단될 경우, 이러한 상황이 중국의 對수단 투자 및 수단과의 경제무역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ㅇ 오랫동안 중국과 수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왔음. 이는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음. 중국은 중․수관계를 중시하며, 수단과 함께 노력하여 중․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함.

ㅇ 중국은 수단남북부의 평화를 지지하며, 수단남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고 <전면적평화협정>을 이행하기를 바람. 중국은 수단주권과 수단국민의 진실한 의견 및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남부수단의 국민투표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국민투표결과는 존중을 받아야함. 국민투표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수단의 평화와 안정은 수호되어야 함. 중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수단의 평화, 안정 및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예정임.

사. 인도 등 5개국이 이달부터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면서 안보리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떠한지?

ㅇ 중국은 UN안보리가 합리적으로,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함. 중국은 먼저 안보리에서 개발도상국의 대표성을 높이고, 중소국가가 안보리의 정책결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국가가 안보리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도와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임. 중국은 각 측이 민주적이고 인내심 있게 협상하여 안보리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상이 각 측의 분쟁을 막고 단결을 유지하며 공영을 실현하는 과정이 되게 하기를 희망함. 중국은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태도로 안보리 개혁을 위한 정부 간 협상에 참여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