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12.2)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0.12.2)

 

Ⅰ. 발표사항

ㅇ 없음.

II. 질의응답

1. 한반도 관련

가. 중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상을 제안한 후, 각국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미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홍보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ㅇ 보아하니 일부 사람들이 무력과 총을 사용하는 것은 도리가 있다고 하면서,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써 대화를 주창한 것을 비난하고 있는 듯함. 이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ㅇ 하지만 우리는 관련 각측이 중국의 역내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경주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함. 러시아는 이미 중국측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ㅇ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상이 6자회담 공식회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각측에게 너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임. 중국이 이러한 제안을 한 목적은, 관련 각측이 함께 모여앉아 현재 중대한 우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한반도의 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한임. 동북아 지역에서 관련 각측이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바로 6자회담을 개최하는 것임.

ㅇ 현 정세아래 우리는 6자회담 시스템 역할을 더욱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우리는 대화와 협상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하는 바임.

ㅇ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과를 거두려면 우선 먼저 협상을 해야 하고, 협상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우리는 관련 각측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수호 및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추진이라는 전반적인 정세에서 출발하여 중국측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를 희망하는 바임.

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 Dai Bingguo(戴秉國) 국무위원을 포함한 중국 고위급 지도자들의 방북 계획이 있는지? 이미 북한 방문길에 올랐는지?

ㅇ 중국 고위급 지도자들이 북한 방문길에 올랐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임. 중국은 최근 일련의 외교행사를 하고 있음.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각측과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음.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 아직까지 발표할 소식이 없음.

다. 12.3(금)부터 미․일 양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바, 그 규모가 한․미 군사훈련의 6배나 된다고 함. 금번 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할 지역이 조어도 주변 도서까지 포함할 뿐 아니라, 미 항공모함도 참가한다고 함.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또한, 한국은 12.6(월)부터 한반도 주위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금번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할 지역이 남북한 분쟁이 있는 곳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금번 해상사격훈련이 남북 정세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ㅇ 이미 이러한 군사훈련을 매우 많이 실시하였음. 우리는 관련 각측이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라는 견지에서 출발하여 긍정적인 노력을 더욱 많이 하기 를 희망함. 이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 바람. 국제사회는 정세를 확대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지지하지 않을 것임.

ㅇ 현 정세아래 관련 각측은 마땅히 냉정하고 절제하며 정세를 완화시켜야 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군사동맹 및 무력위협 등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임. 유일한 해결방식은 대화와 협상을 하는 것임. 조어도 문제와 관련, 중국측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한 것임. 양자간 역사적인 유산인 동맹관계가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됨. 이것이 바로 중국의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임.

라.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건과 관련, Yang Jiechi(楊潔箎) 중국 외교부장이 12.1(수) 중국은 사건의 시비곡직에 따를 것이며, 그 누구도 두둔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천명하였음. 그럼 중국은 도발자를 두둔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를 두둔하는 것인지?

ㅇ 기자가 방금 중국측 입장을 정확하게 소개하였음. 우리는 남북 황해교전이 한차례 매우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함. 우리는 이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바임.

ㅇ 하지만 동 사건 배후에는 매우 복잡한 배경이 있음. 현재 남북 양측은 계속 상대방이 먼저 포격을 가했다고 각자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음. 이러한 정세아래 국제사회가 어느 편에 서야 한다고 강박하지 말아야 함.

ㅇ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사국들이 냉정하고 절제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호소하는 것임. 우리는 국제사회 관련 각측이 화해와 협상을 권고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하길 희망하는 바임.

마. 지난 주 Dai 국무위원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Wang Jiarui(王家瑞) 중련부장도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느 지도자를 북한에 파견시킬 것인지?

ㅇ 최근 중국은 다자, 양자 등 채널을 통해 관련 각측과 밀접한 소통과 협상을 유지하면서 화해와 협상을 권고하고 있음.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 아직 발표할만한 소식이 없음.

바. 중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상을 제안하였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동 제안에 참여하려 하는지에 대해 관련 각측의 반응 소개 바람.

ㅇ 중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상을 제안한 목적은 한반도 정세를 완화시키고, 관련 각측의 우려사항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주기 위함임.

ㅇ 한반도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들은 모두 9.19 공동성명과 연관이 있음. 9.19 공동성명은 6개국들이 함께 통과한 중요한 문서로 6개국의 공통된 인식을 집결한 것임. 안보리 관련 결의안도 6개국들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것을 호소하고 있음.

ㅇ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6개국의 공동의 염원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기대이기도 함. 현 정세아래 우리는 6자회담 관련 각측이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2. 위키리크스 관련

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문서에 중국 고위급 지도자의 북한정세 평론 내용이 있었다고 함. 이것이 중국 정부의 진실한 입장인지?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ㅇ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평론하지 않겠음. 아시다시피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명확한 것임.

나. 위키리크스 웹사이트가 일부 외교 전보내용을 폭로하였다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동 위키리크스 웹사이트를 차단한 것인지? 중국은 이러한 문서를 마땅히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ㅇ 중국은 인터넷에 대해 개방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관리함. 중국의 인터넷 관리조치는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방식과 부합하는 것임. 금번 문서의 공개와 관련해 우리는 미국측이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3. 노벨평화수상 관련

가. Liu Xiaobo(劉曉波)가 현재 복역중에 있으므로 올 노벨평화수상을 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ㅇ 노벨평화위원회가 올해 노벨평화상을 중국 법률을 위반한 복역중 범죄자에게 수상한 것은 중국 국내 불법 범죄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이고, 중국 사법제도에 대한 공개적 도발이며,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는 것임.

ㅇ 노벨평화위원회 한 인사는 올 노벨평화수상이 ‘정치적인 결정’이며, 중국의 발전을 촉진하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였음. 이로부터 우리는 이들이 매우 명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평화상 취지를 위배한 것임. 편견을 갖지 않고 정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에 대해 모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임.

ㅇ 국제사회는 법에 의한 국가 통치 및 일처리에서 이중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됨. 많은 국가에도 선동죄(煽動罪) 관련 법규가 있는바, 기자가 <미국법전>, 영국의 <1351년 매국법령> 등을 자세히 열독한다면 상이한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임.

ㅇ Liu Xiaobo 문제는 언론자유와 인권문제가 아니라, 여타 국가 사법주권에 대한 존중 및 중국의 발전노선과 사회제도에 대한 인식문제라고 할 수 있음. 동 문제에 대해 가장 발언권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의 노벨평화위원회 인사가 아니라, 바로 13억 중국 국민들임. 여타 국가들도 이를 간섭할 권리가 없음. 우리는 중국 내정에 부합하는 발전노선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해 나갈 것임.

나. 중국이 이미 노르웨이와의 양자협력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이는 노벨평화수상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ㅇ 노벨평화위원회가 올해 평화상을 중국 법률을 위반한 복역중에 있는 범죄자에게 수여하였는데, 노르웨이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음. 중․노 양국이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임. 중국 관련 부서가 노르웨이와의 정상적인 양자 교류협력 전개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이해하는 바임.

4. 이란핵문제 관련

가. 이란과 이란핵관련 6개국이 최근 제네바에서 회담을 개최할 예정인바,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ㅇ 현재 이란핵문제 외교가 새로운 기회에 직면해 있음. 중국은 관련 각측이 함께 기회를 잘 잡고 공동 노력하여 대화가 긍정적인 성과를 취득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이란핵문제가 대화협상의 궤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길 희망함. 중국도 건설적인 태도로 동 대화에 참여할 것임.

나. 금주 미국이 이란제재 관련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ㅇ 우리는 이란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를 반대함. 현 정세아래 이란핵문제 외교가 새로운 기회에 직면해 있는바, 관련 각측은 외교적 노력을 확대하여 이란핵문제가 대화협상의 궤도로 다시 돌아오도록 추진해야 하며, 전면적이고 장기적이며 적절한 이란핵문제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함.

5. 기타

가. 중국은 카자흐스탄에서 개최한 유럽안보기구정상회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우리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한 유럽안보기구정상회의에 주목하고 있음. 현재 세계가 많은 안보문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관련 각측이 대화와 협력을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함.

나. 얼마 전 중․인 국경문제특별대회회담에서 양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동 회의가 어떤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는지 소개 바람.

ㅇ 제14차 중․인국경문제 특별대표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음. Dai Bingguo(戴秉國) 국무위원과 메농 인도국가안보고문이 회담을 가졌는바, 우리는 이미 이와 관련 상세한 소식을 발표하였음.

ㅇ 양측은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서 출발하여 양측이 달성한 정치적 지도원칙에 따라 국경협상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으며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중․인 양측 지도자들은 이미 수차례 중․인 국경문제가 양국관계 발전의 전반적인 정세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