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 내년 통화정책 긴축으로 치우칠 전망 外

12.3(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내년 통화정책 긴축으로 치우칠 전망

 

 

ㅇ 12.1일 중국 선전(深圳)에서 개최된 제8회 중소기업 금융포럼에서 샤빈(夏斌)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소장은, 내년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는 긴축으로 치우칠 것이라고 전망함.

 

   - 미국이 2차 양적 완화정책을 실시한 이후, 글로벌 유동성은 빠른 속도로 증대되었고, 이에 중국 유동성 역시 상대적으로 풍부해졌으며, 또한 현재 중국의 물가 압력이 매우 높은 가운데 내년 통화정책의 방향은 긴축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상기와 같은 추세下에, 내년도 경제활동 중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어려움들이 특히 부각될 것이어서, 자본시장의 개혁, 개선 및 발전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함.

 

   - 이에 샤빈은, ▲ 채권시장의 개선 및 통일을 가속화하고, ▲ 중소기업의 발전, 특히 창조력이 있는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 사모펀드 주주권 기금에 대한 제한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건의함. (12.2 상해증권보)

 

 

2. 중국 유가 결정 시스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조정 가능성

 

 

ㅇ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중국 정부가 1년 반 동안 시행해온 <석유가격관리방법>인 ''22+4%'' 형태의 중국 유가 결정 방안이 국제유가의 변화를 1개월 이상 따라가지 못해, 가공유 공급 불균형(부족, 과잉) 현상이 부각되는 등 본래의 효력을 상실하고 있음.

 

    * 중국은 <석유가격관리방법>에 따라 국제시장의 원유가격 변화가 22거래일 동안 평균 4%(이를 ''22+4%''라고 간략하게 표현)를 초과할 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업계 인사에 따르면, 이러한 공급 불균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가 결정 시스템 조정 방안을 중국 국무원에 보고했으며,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공표되어 시행될 예정임.

 

   - 이번에 새롭게 조정될 新방안은 상기 ''22+4%'' 방안과 비교할 시, 이전의 22거래일이 10 혹은 14거래일로 축소 시행될 예정이며, 4%의 국가원유 가격 변동폭 역시 소폭 낮춰질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이마오쯔쉰(易贸资讯) 랴오카이순(廖凯舜) 에너지 분야 애널리스트는, 현재 중국 정부가 물가 통제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서, 원유가격 상향 조정은 최소 물가가 안정된 다음에야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함. (12.3 광주일보)

 

 

3. 공업정보화부, 차이나유니콤 iPhone 新계약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

 

 

ㅇ 최근 차이나유니콤(China Unicom, 중국롄통)이 발표한 iPhone 新계약정책이 사회 여론의 커다란 관심을 끌면서, 12.2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함.

 

  - 또한 공업정보화부는 차이나 유니콤에 대해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 및 보호하고, 서비스 협약 개선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지시함.

 

  - 차이나유니콤이 2009.10월부터 iPhone을 중국시장에 독점 공급한 이래, iPhone 3GS, iPhone 4 등의 단말기는 차이나 유니콤의 WCDMA망 및 보조금 우대 혜택과 함께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함.

 

   - 특히 iPhone 4는 출시되자마자 공급 부족 상태로, 현재까지 가입고객만 해도 약 70만 명을 초과했고, 약 20만 명은 iPhone 4를 구매하기 위해 예약 대기하고 있으며, 지금도 매일 1만 명씩 대기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상기와 같은 초과 수요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자 iPhone의 암거래를 부추기는 암시장이 생겨났으며, 차이나유니콤에서 고액의 보조금을 받은 단말기를 높은 가격에 다시 파는 등의 행위가 성행하게 됨.

 

   - 이에 차이나유니콤은 iPhone 新계약정책의 실시를 발표, 12.1일부터 차이나유니콤을 통해 iPhone을 신규 구매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단말기와 가입자인증모듈(SIM) 카드를 분리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번호가 정지되고, 단말기에 잠금장치를 취하는 등 카드 장착을 의무화하기 시작함.

 

   - 차이나 유니콤 판매부 송리메이(宋丽梅) 부 매니저는,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통신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며, 새롭게 실시되는 정책은 진정으로 iPhone 4 계약을 선택한 고객들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12.2 신화망)

 

 

4. 중국 재정부,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부동산세 개혁 안정적으로 추진

 

 

ㅇ 12.2일 개최된 광따증권(光大证券) 2011년도 투자책략회의에 참석한 중국 재정부 세정사(税政司) 종합처(综合处) 저우촨화(周传华) 처장은,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부동산세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세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재정수입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반환하거나 지불 전환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저우촨화 처장에 의하면,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합리적 구조의 지방세수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세수체계 설립을 중점적으로 개혁할 것임.

 

  - 이에 따라 저우촨화 처장은, 부동산세는 지방정부의 안정적이고, 중요한 재정수입 세원이 될 수 있기에,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부동산세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향후 개인 부동산 역시 점진적으로 징세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중복 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영업세를 부가가치세의 징수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임. (12.3 증권시보)

 

 

5. 증시현황(12.3)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1.18P(-0.04%)          2842.43P/835,210만주

 

    상해 A주:       -1.23P(-0.04%)          2976.74P/830,139만주

 

    상해 B주:       -0.22P(-0.07%)          298.57P/5,071만주

 

    선전 성분:      +33.98P(+0.27%)        12443.00P/737,467만주

 

    선전 A주:       +36.87P(+0.27%)        13501.61P/357,526만주

 

    선전 B주:       +106.04P(+1.81%)       5966.68P/7,113만주

 

    선전 종합:      -8.44P(-0.64%)         1302.26P/548,379만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