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10.26)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0.10.26)

 

Ⅰ. 발표사항

 

ㅇ 없음.

 

II. 질의응답

 

1. 한반도 관련

 

가. 보도에 따르면, 10월말 황해에서 개최 예정이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음. 우리는 관련 각 측이 역내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람.

 

나.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임 북한 주중대사가 10.23(토) 이임하고 신임대사가 곧 중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바, 사실 확인 바람.

 

ㅇ 최병관 주중대사가 이미 이임하고 귀국하였음. 지재룡 신임대사가 10.25(월) 이미 베이징에 도착하였음.

 

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인민지원군 한국전쟁 참전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중국 고위 군사대표단을 파견하여 북한에서 개최한 인민지원군 참전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게 하였음. 이는 현재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강화하는 있는 것에 대한 반응(回應)이라고 할 수 있는지?

 

ㅇ 10.25(월)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쟁 참전 60주년 기념 좌담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음. Xi Jinping(習近平)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국가부주석 겸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당중앙과 국무원을 대표해 한국전쟁 참전 60주년과 관련 전면적인 발언을 하였음.

 

ㅇ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화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며, 중국은 평화공존 5개 원칙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과 평화롭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킬 것임. 또한, 역내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평화발전 노선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할 것임.

 

2. 중․일관계

 

가. 10+1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일본 지도자가 회담을 가질 것인지?

 

ㅇ 우리는 일본이 실제적 행동으로 양국 지도자 회담 개최를 위해 필요한 여건과 환경을 창조해주기 바람.

 

나. 일본 외상은 얼마 전 일본은 중국의 조어도문제에 대한 보류론(搁置論)을 수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태껏 논쟁을 보류하고 공동 개발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였음.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ㅇ 조어도와 인근 해역은 자고로 중국 고유의 영토임. 중국은 이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주권을 갖고 있음. 이는 충분한 역사 및 법리적 근거가 있는 것임.

 

ㅇ 중․일 양국은 조어도문제와 관련 각자 입장을 갖고 있음. 중․일 평화친선조약을 체결하는 협상에서 양측은 동 문제처리와 관련 수차례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 당시 Deng Xiaoping(鄧小平)은 일본에 도착해 조약체결 비준서 교환식에 참석하였고 중․일관계의 대국적인 정세에서 출발하여 조어도 논쟁을 보류하고 차세대가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는 매우 높은 정치적 지혜와 통찰력과 탁견을 나타내는 것인바, 당시 일본 각계에서 매우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음.

 

ㅇ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중․일 양국이 조어도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중․일관계를 개선하고 발전하는 데 이익이 없음.

 

다. 10.25(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어업지도선과 일본 순시선이 조어도 해역에서 대치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일본에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ㅇ 조어도와 인근 해역은 중국 어민들의 전통적인 조업 어장임. 우리는 줄곧 중국의 관련 법률과 법규 및 수요에 따라 행정지도선을 관련 해역에 파견하여 선박 호위를 하도록 하였음.

 

라. 주일 미군 사령관이 새로 부임한 후 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는바,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미․일 동맹은 양자 관계문제로 중국을 비롯한 기타 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됨.

 

마. 지난 주말 四川, 甘肅 등 지역에서 반일시위가 발생한데 이어 10.26(화) 重慶에서도 반일시위가 발생하였음. 현재 이러한 반일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ㅇ 이와 관련 이미 수차례 입장을 표명하였음. 우리는 일부 군중들이 일본측의 일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의분을 표현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애국적 열정은 법에 따라 이성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는 이성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찬성하지 않음.

 

바. 최근 반일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반일시위에는 정부를 반대하는 구호도 등장하였다고 함.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ㅇ 얼마 전 일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일부 중국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의분을 표현하였음. 이와 관련, 중국정부의 입장은 위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매우 명확함. 더 설명하지 않겠음.

 

3. 중․인관계

 

가. Wen Jiabao(溫家寶) 총리와 만모한 싱 인도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기간 회담을 가질 것인바, 회담 의제는 무엇인지? 인도 캐시미르(Kashmi)지역 주민에 대한 중국의 비자제한 정책문제를 논의할 것인지?

 

ㅇ 중․인 양측은 현재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는바, 만약 소식이 있으면 제때에 발표할 것임. 인도 캐시미르지역 주민에 대한 중국의 비자제한 정책은 일관된 것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음.

 

나. 인도 언론에 따르면, Wen 총리가 올 연말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바, 사실 확인 바람.

 

ㅇ 아직까지 관련 소식을 들은 바 없음.

 

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일본 방문기간 간 나오토 일본 수상과 회담을 갖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음. 양국 지도자는 중국과의 교류 및 관계를 적극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는바,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ㅇ 외국 지도자간의 회담과 관련, 우리는 보통 평론을 하지 않음. 중국의 인도와의 우호협력관계 발전 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며, 우리는 중․일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4. 기타

 

가. 최근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희토자원 수출을 제한하고 있음. 왜 제한하는 것인지? 언제 회복할 것인지?

 

ㅇ 희토자원을 관리 통제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권리이고 WTO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며 WTO 가입 요구에도 위배되지 않음. 여러 국가들도 보통 중요한 자연자원 수출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 방면에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중국측 담당부서에 문의 바람.

 

나.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금융 등 분야에서 프랑스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ㅇ 중․프 양국은 G20내에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협력을 하였음. 본인은 곧 개최될 서울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재정금융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계속 밀접한 소통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음.

 

다. 최근 동경영화제에서 양안은 대만의 참가명칭 문제와 관련 논쟁을 벌이고 있음. 외교부는 양안이 현재 평화적 발전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정세아래 대만의 국제조직,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참여에 대해 계속 ‘봉쇄’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ㅇ 기자가 질문한 ‘봉쇄’라는 표현은 개인적인 이해라고 생각함.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음. 대만의 국제행사 참여문제와 관련, 우리의 원칙과 입장은 “두 개 중국”과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아래 양안간 실속협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임.

 

라. 잠비아탄광 충돌사건과 관련, 중국과 잠비아는 외교적 협상을 하였는지? 최근 상황은 어떠한지?

 

ㅇ 관련 각 측의 노력하에 잠비아 중국투자 탄광충돌사건은 이미 평정되었고 잠비아측도 현재 동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ㅇ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이 비록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바, 양측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주재 중국기업과 인원들이 법과 기율을 지키도록 촉구할 것이며, 평동호혜와 공동발전 원칙에 입각하여 아프리카국가와 계속 협력해나갈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