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희토류 수출 관리 WTO 규정에 부합 주장
ㅇ 10.28일 중국 공업정보화부 주홍런(朱宏任) 총엔지니어 겸 언론 대변인은, 중국이 희토류 채굴 및 생산, 수출을 질서 있게 관리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되며, 중국은 희토류를 흥정의 도구로 삼을 생각이 없다고 밝힘.
- 동 대변인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 및 수출국으로서, 세계 희토류 자원 부존량의 55.7%를 차지하며 수출량은 90% 이상에 달함.
- 하지만 과거 중국이 희토류 생산 과정에서 낙후된 방식을 사용해 자원 낭비가 심각해지는 등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되었고, 특히 일부 기업의 희박한 환경 보호 의식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비교적 심각해졌다고 설명함.
* 매 1톤의 희토류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200m²의 지표 식생이 파괴되고, 300m²의 표토가 제거되며, 매년 1,200만 입방미터의 토양이 유실되는 등 중국은 값비싼 환경 대가를 지불함.
- 또한 생산량 과잉 탓에 기업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등 중국의 희토류는 계속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되었음.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주 대변인은 중국 희토류 생산 및 이용, 수출 과정 중 경제 발전 측면도 생각해야 하지만 자원 환경 보호 등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함. (10.29 상해증권보)
2. 중국 국가 외환관리국, 핫머니 73.4억 달러 밝혀
ㅇ 10.28일 중국 국가 외환관리국은 국가 경제 및 금융 안전을 보호 하고자 금년 2~10월 동안 외환 업무량이 비교적 많은 성시(省市)를 대상으로 핫머니 유입과 관련한 대응 및 규제 강화 활동을 전개함.
- 동 활동으로 밝혀진 각종 외환 규정 위법 안건은 197건으로 누계 금액은 73.4억 달러이고, 이번 활동을 통해 밝혀낸 9개 은행 분점 및 지점의 외환 업무에 관해 규정 위반 통보를 진행함.
- 국가외환국은 외화 결제 및 판매 등의 업무 처리 중 일부 은행은 실질적인 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핫머니가 유입되었다고 설명함. (10.29 상해증권보)
3. EU, 중국산 알루미늄 휠 및 글루콘산나트륨에 반덤핑 관세 부과 선언
ㅇ 유럽연합(EU)은 10.28일 성명을 통해 중국산 알루미늄 휠 및 글루콘산나트륨에 반덤핑 관세를 정식으로 부과할 것을 밝힘.
- 또한 중국기업이 반덤핑 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통해 패스너(fastener, 고정장치)를 우회 수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조사를 전개하였음.
ㅇ EU는 앞으로 중국산 알루미늄 휠에 22.3%, 글루콘산나트륨에는 최고 53.2%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으며, 기간은 5년임.
- EU집행 위원회는 2009.8월을 전후로 중국산 글루콘산나트륨 및 알루미늄 휠에 반덤핑 조사를 발동하였으며, 동 조사로 인해 중국측과 적지 않은 EU 제조업체의 반대를 불러일으킨 바 있음.
ㅇ 또한 2007.11월 EU는 중국산 볼트, 너트류 등 패스너 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전개하였고, 중국측의 반대에도 불구 2009년 초 5년을 기한으로 하는 최고 87%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함.
ㅇ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EU가 무역 구제 조치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보호 무역주의를 조장해서도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함. (10.28 신화망)
4. 중국 부동산세 시범지역, 빠르면 올해 말 정식 공포 예정
ㅇ 부동산 업계 인사에 의하면, 중국 1선도시(一线城市)의 부동산 가격이 뚜렷한 하락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부동산세가 공포될 것이며, 시범지역 작업 역시 빠르면 올해 말까지 공포될 예정임.
- 중국 정부가 부동산 억제 정책을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난 현재, 부동산 가격의 빠른 상승 추세는 억제되었지만, 국민이 기대할 만큼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지난 9월 부동산 거래량이 회복되는 현상을 보임.
- 이에 따라 중앙 정부는 금년 9월 은행 대출 비율 하향 및 구매 제한이 포함된 새로운 부동산 억제 정책을 정식 발표하였고, 이어서 10월 인민은행은 3년이래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음.
-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지아캉(贾康) 소장은 부동산세의 추진과정은 점진적인 방법을 채택해야하고, 우선 북경(北京), 상해(上海), 광주(广州) 등 1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지역을 지정하며, 투기성이 짙은 부동산 구매를 억제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함. (10.28 증권시보)
5. 중국 사물 네트워크 연도 보고, 금년 사물 네트워크 시장 산업 규모 2,000억 위안 예상
ㅇ 10.28일 중국 강소성(江苏省) 무석(无锡)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 국제 사물 네트워크 박람회에서 신화통신사(新华社) 조우시성(周锡生) 부사장은 <2009~2010년 중국 사물 네트워크 발전 연도 보고(이하 연도 보고)>를 발표함.
* 사물 네트워크(物联网, The Internet Of Things): 사물과 사물, 즉 일상생활의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임.
- 동 연도 보고는 사물 네트워크가 전 세계 공업화, 도시화의 발전과정에서 혁신적인 정보기술 및 지능기술을 제공하였으며, 전통 산업과의 전면적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회 경제 발전을 이끌어 갈 선도 역량으로 떠올랐다고 함.
- 아울러 연도 보고의 통계에 의하면, 2009년 중국 사물 네트워크 산업의 시장 규모는 1,716억 위안에 달하며, 2010년은 2,000억 위안 초과 달성, 다가오는 2015년에는 7,500억 위안 달성을 예상함.
- 또한 사물 네트워크의 연복합 성장률은 30%를 초과해 컴퓨터, 인터넷 및 이동 통신 시장 등의 성장을 앞지를 것이라고 함. (10.29 상해증권보)
6. 중국 순환경제 보고: 11차 5개년 계획의 오염물질 배출 감축 목표 앞당겨 완성해
ㅇ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 수량 경제 및 기술 경제 연구소와 사회과학 문헌 출판사는 공동으로 중국 순환경제 보고를 발표함.
- 동 보고는 1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 후 부터 2009년까지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모량은 14.38%,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배출총량은 9.66%, 이산화유황 배출총량은 13.14% 각각 감소하여, 11차 5개년 계획의 오염물질 배출 감축 목표를 앞당겨 완성하였다고 밝힘.
- 또한 동 보고는 중국의 순환 경제 전략이 비록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와 관련되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함.
- ▲ 중국이 비록 <순환 경제 촉진법>을 공표․시행하였지만, 촉진법과 같이 운영되는 실질적인 법률과 체계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함. ▲ 중국의 자원세가 개선되어있지 않고 자원 사용 세금 비용이 낮아, 초기자원 가격 수준을 낮춤으로써 자원 순환 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림. (10.28 북경만보)
7. 증시현황(10.29)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13.74P(-0.46%) 2978.84P/1,471,098만주
상해 A주: -14.53P(-0.46%) 3120.80P/1,464,322만주
상해 B주: +1.02P(+0.35%) 290.99P/6,776만주
선전 성분: -77.79P(-0.58%) 13367.24P/1,117,069만주
선전 A주: -84.41P(-0.58%) 14504.48P/638,914만주
선전 B주: +60.61P(+0.99%) 6184.34P/16,060만주
선전 종합: +10.90P(+0.84%) 1303.85P/936,002만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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