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조정 국면 맞이해
ㅇ 최근 중국 정부의 부동산 구매 제한령 및 인민은행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을 맞이하게 됨.
- 중국 지수연구원(中国指数研究院)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 35개 도시 중 20개 도시의 부동산 거래량이 동월대비 하락하였으며, 그 중 15개 도시는 10% 이상이 넘는 하락폭을 보임.
- 또한 중국 광주(广州), 남경(广州), 무한(武汉), 북경(北京) 등의 중점도시들은 각각 69.61%, 36.85%, 32.11%, 27.24%의 하락세를 나타냄.
-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 인사들은 지난 20일 인민은행이 단행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매자 및 개발상들에게 커다란 압박을 주게 되었으며, 특히 부동산 개발상들은 지속적으로 조여 오는 자금 압박에 시달려 부동산 가격 상승의 환상을 버렸다고 함.
- 하지만 광발증권(广发证券)이 분석한 보고에 의하면, 중장기 대출 금리 인상폭은 그리 크지 않아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개발상의 자금 원가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함. (10.27 상해증권보)
2. WTO,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제한 조치는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정
ㅇ 지난 26일 중국 상무부 조법사(条法司)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가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된 조항이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정한 것에 환영을 표함.
- 또한 동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산 가금류에 취한 제한 조치가 对美 수출을 가로막았으며 이로 인해 중국 기업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익과 혜택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힘.
- 아울러 중국측은 미국측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중국산 가금류에 취했던 모든 차별적 조치를 철폐할 것을 거듭 촉구함.
- 2007년부터 미국은 일련의 조치를 통해 중국산 가금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이에 따라 WTO는 중국의 요구에 응해 2009년 7월 31일 전문팀을 구성,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출 제한과 관련한 조치가 WTO 규정에 어긋나는지 조사 착수에 들어감.
- WTO 전문팀은 2010년 9월 29일 최종 판결 보고를 통해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 제한 조항과 관련된 <2009년 종합 지출 법안>이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결 내렸으며, 이에 WTO 분쟁해결기구는 2010년 10월 25일 정식으로 <미국의 가금류 제한 조치에 관한 중국의 소송> 보고를 통과시킴. (10.26 신화망)
3. 중국의 경제 전환이 내수성 투자기회 가져와
ㅇ 중국 건신내생동력기금(建信内生动力基金) 왕신옌(王新艳) 기금 매니저는 올해 유럽 채무 위기의 영향으로 중국 GDP성장에 대한 수출 공헌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자원・노동력 원가 상승 및 중국 위안화 절상 등의 요인들이 중국 상품의 수출 우세를 약화시켜 올 하반기 수출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밝힘.
- 이러한 배경下에 중국 경제는 이미 외수에서 내수 주도로의 전환인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투자 및 소비의 내수 동력이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동 기금 매니저는 중국 경제 전환이 가져온 내수성 투자기회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으며, 투자 상품 설계의 중요한 방향키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함. (10.26 신화망)
4. 중국 포용성 성장의 이해
ㅇ 후진타오(胡锦涛) 중국국가주석은 9.16일 제5회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인력자원개발 장관급회의에서 포용성 성장의 실현을 주창하여 국내외 언론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은 바 있음.
- 포용성 성장 실현의 근본적인 목적은 경제 글로벌화 및 경제 발전 성과가 전 세계 각국과 국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실현임.
- 이에 앞으로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나갈 포용성 성장을 아래 3가지 방면을 중심으로 정확히 이해해야 함.
- ① 포용성 성장은 경제 성장 속도 및 경제 성장 방식 두 가지 모두를 강조함. 이는 성장을 중시하지만 성장이 빈곤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의 성장을 기본으로 한 경제 성장 방식을 강조함.
- ② 포용성 성장은 우선 인력 개발을 통해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음. 취업기회를 통해 소득 증가, 생활 개선, 경제 사회 발전 성과를 공유하며, 인력 자원 개발은 경제 발전 및 자아 개발 등의 참여를 통해 생존 발전 방식을 향상시켜 포용성 성장을 실현케 함.
- ③ 포용성 성장은 기회평등을 강조하며 경제 성장 과정의 광범위한 참여를 격려해 이익을 얻게 함. 기회평등은 포용성 성장 실현에 매우 중요하며 그 중 권리평등, 규칙평등 및 분배평등을 강조함. (10.27 인민망-인민일보)
5. 중국 자동차세, 해결되어야 할 과제
ㅇ 지난 10.25일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는 처음으로 자동차세법 초안 규정을 심의함. 동 초안은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배기량이 1,600cc 이하 소형차들의 세액 폭이 낮아질 전망임.
- 이번에 시행될 초안의 목적은 자동차 소비 조절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도시 교통 문제 해결 및 에너지 절약 효과 등임.
- 중국 정부가 심의한 자동차세 초안이 입법되어 상기 나열한 목표를 실현 하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함.
- ① 납세부담의 공평성 문제: 자동차세는 불완전한 재산세로서 배기량에 따라 세금 징수액을 조정한다면 이미 시행중인 기름세(燃油税)와 유사할 것이며, 또한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중등 이상의 자동차 배기량은 소형보다 낮아져 세수부담의 공평 원칙에 위배될 경우가 있음.
- ② 산업정책과의 연계성 문제: 자동차 산업의 경제 촉진 작용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 입장에서 현재 200억 위안이 채 되지 않는 자동차 세수는 자동차 산업보다 덜 중요하게 되어 동 초안이 입법 되더라도 실효성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음.
- ③ 소비능력에 대한 간접 제약성 문제: 배기량 1,600c 이상의 차주는 시장에서 소비능력이 가장 높은 중산계층임. 세액 폭이 대폭 상승한 상황下에차주는 기타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음. (10.26 경화시보)
6. 중국 환경보호부, 환경오염이 심한 사건에 대해 명단 공개해 감독 강화
ㅇ 지난 25일 중국 환경보호부 저우성시엔(周生贤) 부장 주최로 환경보호부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환경오염이 심한 사건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결정함.
- 동 회의에서 중금속 오염물 배출 기업 및 주변 지역 환경에 잠복해 있는 위험 등을 찾아내 중점 감독 지역, 업종, 기업 및 위험 인물그룹으로 지정함.
- 또한 오염이 심각하거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중금속 오염 등의 원인을 엄격히 조사하여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환경 권익을 보호하고 발전 방식 전환 및 경제 구조 조정을 촉진시킴. (10.26 환경보호부 홈페이지)
7. 증시현황(10.27)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44.50P(-1.46%) 2997.05P/1,762,683만주
상해 A주: -46.78P(-1.47%) 3140.07P/1,754,230만주
상해 B주: -1.31P(-0.45%) 289.51P/8,453만주
선전 성분: -277.79P(-2.02%) 13452.17P/1,357,327만주
선전 A주: -301.42P(-2.02%) 14596.64P/827,800만주
선전 B주: +33.72P(+0.56%) 6062.33P/11,750만주
선전 종합: -12.84P(-0.99%) 1289.20P/1,142,479만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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