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10.10.6)

10.6(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3개 기관 보고서, 현행의 호구제도 개혁 건의

 

 

ㅇ 최근 중국발전연구재단(中国发展研究基金会), 중국 인민대학 경제연구소(中国人民大学经济研究所) 및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中国社科院财政和贸易经济研究所) 등 3개 기관은 잇따라 연구 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현재 중국은 호구 관리제도의 실행으로 인해 ‘거짓 도시화(伪城镇化)’, ‘불완전 도시화(不完全城市化)’를 조성했다고 밝히며,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개혁을 진행해야한다고 건의함.

 

   -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중국 재정정책 보고서 2010/2011>는 많은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 살고 있으면서도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 혜택 등 공공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소득 수준 및 소비 방식 역시 도시민과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지난 9월 25일 중국 인민대학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도시 인구 증가 가운데 71.8%가 농촌 호구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도시에서 영구 거주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함.(10.5 신경보)

 

 

2. 중국, 소득 분배 제도 개혁 실질적인 돌파구 맞이해

 

 

ㅇ 2010년은 11차 5개년 계획(十一五规划)에 이어 12차 5개년 계획(十二五规划)이 시작되는 중요한 한해임. 동 년도에는 빈부 격차 축소 및 소득 분배 개혁이 중국 사회 이슈로 떠오름.

 

   - 중국 다수의 성시(省市) 등은 잇따라 최소 임금 기준을 상향 조절하였으며, 소득 분배 개혁 방안 등의 연구 조사 및 토론 등을 통해 소득 분배 개혁의 실질적인 돌파구를 맞이하였음.

 

   - 중국 체제개혁연구회(体制改革研究会) 송샤오우(宋晓梧) 회장에 따르면, 소득 분배 개혁은 이론상의 문제가 아닌 관리 체제의 문제라고 주장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国家发改委宏观经济研究院) 마샤오허(马晓河)부원장은 국민 소득 분배 관계를 반드시 조정하고, 특히 정부, 기업 및 국민의 소득 분배 구조 관계의 조정을 통해 국민의 소득 증가를 빠르게 촉진시키며, 고소득, 중등소득 및 저소득자간의 관계 조정을 통해 중등소득 및 저소득자의 소득을 빠르게 증가시켜야한다고 주장함.

 

   - 또한 선전특구(深圳特区) 성립 30주년 경축대회 연설에서 후진타오(胡锦涛) 중국 국가주석은 여러 차례 ‘소득’을 언급했으며, 소득 분배 제도 개혁 추진 및 국민 소득 분배 구조 조정을 통해 도시, 농촌 주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여러 경로를 통한 농민 소득 증가에 힘써야한다고 주장함. (10.5 남방일보)

 

 

3. 중국,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 제한 조치 승소

 

 

 ㅇ 지난 9월 29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최종 판결 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 판결에 따르면, 미국의 <2009년 종합 지출 법안>에서 중국산 가금류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힘.

 

   - 중국 상무부(商务部) 대변인 야오지엔(姚坚)은 동 판결 결과에 대해 환영의 표시를 나타내었으며, 중국산 가금류 제품은 안전하다고 강조함.

 

  - 또한 그는 미국측이 중국산 가금류에 취했던 차별적 조치를 철저히 없애주기를 희망하며, 공평하게 중국산 가금류에 대해 평가 및 수입 검증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힘. (10.1 북경청년보)

 

 

4. 중국, 5년 안에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 추월

 

 

ㅇ 지난 4일 UN 세계 주거의 날 경축 행사에서 UN 인간정주위원회(UN-HABITAT)가 편집 저술한 <2010/2011 중국 성시 현황 보고서>가 발표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말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중국 31개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에 654개의 도시가 설립되었으며, 도시화 수준은 46.59% 이며 도시 인구는 6.21억 명에 달한다고 밝힘.

 

   - 또한 중국은 5년 안에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2030년 중국 도시화 수준은 65% 정도에 도달하고 각 도시에 3억 명이 넘는 인구가 새롭게 증가할 것이라고 함.

 

  - 현재 중국 전역에는 장삼각(长三角),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주삼각(珠三角) 3대 도시 밀집지역 및 요녕성 중남부(辽中南), 중원(中原), 무한(武汉), 창주탄(长株潭), 청두-충칭(成渝), 민동남(闽东南), 산동반도(山东半岛), 관중-톈수이(关中天水), 북부만(北部湾) 등에 도시군이 형성됨. (10.5 文汇报)

 

 

 

5. 중국의 2011년 급여 추세

 

 

ㅇ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턴트 회사인 Hay 그룹(合益集团)이 재중 외자기업에 근무하는 15.3만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음.

 

   - ① 중국의 2011년 실질 급여 증가폭은 8%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동 수치는 작년보다 높은 수치로서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커다란 압박으로 다가옴. 만약 급여 증가폭이 경쟁 기업보다 낮을 경우, 이직(인원 유동율)은 더 증가할 것임.

 

   - ② 중국 북경(北京), 상해(上海) 등 지역에서 고위 관리직 해외 수입 가능성 높아: 북경, 상해 등 지역의 고위 관리직 고용 임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 본토에서 적임자를 찾기 어려울 경우, 기업은 해외에서 고위 관리직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음.

 

  - ③ 1선 도시(一线城市)의 인재들이 2선 도시(二线城市)로 이동 가능성 높아: 2선 도시의 성장이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북경 및 상해의 인재가 천진(天津), 남경(南京), 중경(重庆), 성도(成都), 쿤밍(昆明), 허페이(合肥), 시안(西安) 등 중서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짐. (9.30 금융시보)

 

 

6. 중국, 희토류 수출 관리 강화에 미국․일본․한국 등 국가 긴장

 

 

ㅇ 최근 중국 상무부(商)는 중국의 희토류(稀土) 수출 제한이 합법적 권익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미국․일본․한국 등 국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해 우려의 표시를 함.

 

  - 중국 CCTV(中央电视台) 및 봉황위성 TV(凤凰卫视) 송샤오쥔(宋晓军) 특약 군사 애널리스트는 상기 상황에 대해 미국․일본․한국 등의 국가는 일부 개발도상국이 자원 수출국의 역할로 남길 희망하며, 선진국들은 이러한 자원을 이용해 개발도상국에 값비싼 공업품을 재수출한다고 주장함.

 

  - 또한 그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자국의 공업을 발전시키려한다면, 선진국들은 이에 위협을 느낄 것임. 특히 13억 인구의 중국이 공업화에 도달하거나 실현될 때 더욱 더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임. (9.30 央视网)

 

 

7. 증시현황(10.6) - 10월 6일 증시 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