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9.28)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0.9.28)

 

1. 한반도 관련

 

가. 북한 노동당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북한 노동당대표자회의와 관련해서는 중국 주관부처에 문의하기 바람. 우리는 북한의 당대표자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며, 북한 국민들이 북한 노동당의 영도하에 모든 국가건설 사업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길 축원함.

 

나. 김정일의 삼남인 김정은이 금일 대장에 임명되었고, 그가 김정일의 후계자인 것이 기본적으로 확정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북한은 금번 당대표자회의 전후로 인사조정을 하였음. 이는 북한의 내부 사안임.

 

2. 釣魚島 관련

 

가. 釣魚島 문제 관련,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금일 중국이 요구한 사과 및 배상을 거절한다고 표명했고, 일본 관방장관은 중국 어선과 충돌한 일본 순찰선 수리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일본의 순찰선은 중국 영해에서 중국 어선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충돌하여 중국 어선을 손상시켰는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중국은 중.일관계를 중시함. 그러나, 중.일관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는바, 일본측은 성실하고 착실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함.

 

나. 일본은 다음 달 개최되는 ASEM 회의 기간 중, 중.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는데, 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고 보는지?

 

ㅇ 기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들은 바 없음. 그러나, 우리는 일본이 착실한 조치를 취하는 등 중.일관계 복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람.

 

다. 중국 관리선의 釣魚島 해역 순찰이 일상화(常態化) 것이라는데, 사실 확인 바람.

 

ㅇ 釣魚島 부근 해역은 중국 어민의 전통적인 조업 어장임. 중국이 관리선을 파견하는 것은 중국 법률 및 법유에 따른 어업관리 활동임. 그 목적은 어업활동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 어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음. 우리는 일본이 중국 관리선 활동에 대한 방해 및 추격 행동을 중단하길 바람.

 

라. 4명의 일본 국민이 河北에 구류되어 있는데, 이들은 기소 당할 것인지?

 

ㅇ 동 사안은 현재 심리중에 있음. 우리는 중.일 영사협정에 따라, 일본측에 영사 통보하였고, 일본측 요구에 따라, 영사가 이들을 면회토록 하였음.

 

마. 중국이 일본에 취한 보복조치가 언제 해제될지?

 

ㅇ 일본이 釣魚島 해역에서 중국의 어선을 불법적으로 억류한 사건에 전 중국 국민은 분개하였고, 동 사건은 중.일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음. 중국이 취한 보복조치는 모두 일본의 관련 행위에 대한 반응임. 우리는 일본측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여 동 사건이 중.일관계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고, 양국관계 수호를 위해 착실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바. 일본인 4명이 구류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 국내에는 중국이 동 문제와 조어도 사건을 연계시키고 있다는 추측이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상기 두 가지 사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건임. 일본인 구류 사건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될 것임.

 

사. 釣魚島 사건 관련에 대한 평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는 일본이 약해졌고, 금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있고,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남중국문제에서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이에 대한 중국의 견해는?

 

ㅇ 국가 주권 및 영토 보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단호하고 명확한 것임. 하지만,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관련 국가와의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

 

ㅇ 중국과 아세안간의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우리는 아세안 각국들과 양호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우호협력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간 협력의 주류임. 우리는 양자 협상을 통해 관련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

 

ㅇ 우리는 아세안 국가와 아세안의 동반자 국가가 상호 존중 및 평등 정신으로 대화를 전개할 것이며, 이러한 대화가 이 지역의 정치적 상호신뢰, 선린우호 및 공동발전에 유리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

 

아. 釣魚島 문제와 관련, 중국측에서 요구하는 배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중국 정부 또는 선장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말하는 것인지?

 

ㅇ 일본이 진정으로 중.일관계를 중시한다면 실질적인 행동으로 양국관계 복구를 위한 착실한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임.

 

자. 중국이 일본측에 요구하는 착실한 노력이란 무엇인지?

 

ㅇ 우리는 중.일 양국이 함께 노력하여, 양국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음. 중.일관계가 올바른 궤도에 오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일본측의 태도와 행동에 달려 있음.

 

3. 기타

 

 

가.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일부 투자 프로젝트가 이익분배 문제로 현지에서 환경파괴 및 현지인들의 전통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중국과 미얀마는 우호 인접국가로 양국은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전개하며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안겨주고 있음. 우리는 중국의 실력 있는 기업들이 미얀마에 투자를 하는 것을 지지하며, 중국과 미얀마간의 호혜협력이 미얀마의 경제․사회 발전에 유리하다고 봄.

 

ㅇ 이와 동시에 우리는 중국 기업 및 개인들에게 해외 투자 및 진출시 현지의 법률 및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고 현지인들과의 화목하게 지내며 환경보호에 주의하고 지속가능 발전 원칙을 견지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음.

 

ㅇ 우리는 중국과 미얀마의 우호․호혜 협력이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고 있음. 그리고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우호협상을 통해 타당하게 처리하길 바라고 있음.

 

나. 중국은 중.미 무역마찰 및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최근 인민폐환율 관련 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ㅇ 중국은 인민폐 환율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이미 수차례 표명한바, 더 이상 보충할 내용 없음.

 

ㅇ 중.미 경제통상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중.미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것임. 우리는 미 의회 관련 의원들에게 중.미 경제통상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중.미 경제통상 협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며 중국에게 보호주의를 실시할 빌미를 찾는 것을 그만 둘 것을 촉구하는 바임.

 

다. 중.러 저상은 9.27(월) 정상회담을 갖고 BRICs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개 바람. 그리고 중국-러시아-인도 3개국 협력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는지?

 

ㅇ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을 성공리에 방문하였고, 우리는 중.러 정상회담 등 관련 소식을 이미 발표하였음. 양자회담에서 BRICs 협력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음.

 

ㅇ 현재 BRICs의 협력 방향은 더욱 명확해 졌고, 협력 분야도 부단히 확대되고 있으며 협력 메커니즘이 나날이 성숙되고 있음. 우리는 4개국이 더욱 협조하여 협력 토대를 다지고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많은 개도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하길 바라고 있음.

 

ㅇ 중․러․인 3개국 협력도 이미 메커니즘화되었고, 이러한 협력은 3국간의 상호 신뢰, 교류 및 실속 있는 협력 확대, 다자주의 및 국제관계 민주화 추진에 유리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임.

 

ㅇ 우리는 BRICs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기타 3개국과 함께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국제질서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며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균형적으로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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