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10.9.24)

9.24(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국무원 원쟈바오(温家宝) 총리: 위안화 환율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 아님

 

 

ㅇ 지난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 기업, 금융 및 학계인사와의 회담에서 중국 국무원 원쟈바오(温家宝) 총리는 중미간의 공통 이익이 서로의 상이점 보다 크다고 밝힘. 또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주요 원인은 위안화 환율 문제에 있지 않고 양국의 투자 및 무역 구조에 있다고 강조함.

 

  - 원쟈바오 총리는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시작한 1979년 중미간 교역액은 25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500억 달러 이상에 달하며 이는 중미 양국 간에 경제․무역 및 각 영역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함.

 

   - 또한 중미 간에 존재하는 무역 불균형은 중국 역시 원치 않고, 중국은 무역흑자를 추구하지 않으며 최근 중국의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봤을 때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중국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힘.

 

   - 마지막으로 원쟈바오 총리는 중국과 미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믿음, 대화, 협력을 통해 중미 간에 존재하는 분쟁을 해결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동반자라고 양국관계를 규정함. (9.23 신화망)

 

 

2. 미국 상무부, 중국산 아트인쇄지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행위 인정 최종 판결

 

 

ㅇ 미국 상무부(商务部)는 지난 21일 중국산 아트인쇄지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행위가 존재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림.

 

   - 동 판결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 아트인쇄지는 7.6%~135.83%의 반덤핑 관세 및 17.64%~178.03%의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 받게 됨.

 

   - 또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올해 11월 4일 동 판결에 대해 최종 심사 판정을 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중국이 중국산 아트인쇄지 관련 상품에 대해 미국에 패소한 금액은 2.791억 달러에 달함. (9.22 신화망)

 

 

 

3.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환발해지역 등 3개 특대도시군 우선적으로 개발

 

 

ㅇ 최근 중국발전기금회에서 개최한 <중국발전보고2010>발표회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 양웨이민(杨伟民) 비서장은 3개 특대도시군(特大城市群)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후 8개 대도시군(大城市群)을 중점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힘.

 

    * 3개 특대도시군: 북경-천진-하북(京津冀), 요녕성 중남부(辽中南), 교동반도(胶东半岛)를 포함한 환발해지역(环渤海地区), 장삼각지역(长三角地区) 및 주삼각지역(珠三角地区)

 

    * 8개 대도시군: 하장지역(哈长地区, 하얼빈, 장춘지역), 민동남지역(闽东南地区), 강회지역(江淮地区), 중원지역(中原地区), 장강중류지역(长江中游地区), 관중평원지역(关中平原地区), 성유지(成渝地, 성도, 중경지역), 북부만지역(北部湾地区)

 

   - 동 비서장에 따르면, 이후 도시화 공간 구성에 있어 특대도시군, 대도시군, 기타도시화지역, 변경항구도시, 분산되어 있는 중소도시 및 소도시․읍 등의 5가지로 도시를 분류하여 특색 있는 도시화 방안을 실행한다고 밝힘.

 

   - 또한 상기 5가지로 분류된 도시는 10억 가량의 도시 인구를 수용함으로써 중국 인구가 2030년 14.6억 명의 최고치에 달하고 도시화율이 65%에 달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의 도시 공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함. (9.23 신화망)

 

 

4. 중국 CCTV, 중국 국내 최초로 음악 저작권 지불 시작

 

 

ㅇ 중국 CCTV(中央电视台) 및 중국음악저작권협회(中国音乐著作权协会)는 지난 21일 북경에서 음악 저작권 지불 서명 의식을 개최함. 이는 2009년 11월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녹음 방송 사용료 지불 임시 시행 방법>을 공포한 후 중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합의임.

 

  - 동 의식에서 양측 모두 정식으로 협력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중국음악저작권협회는 중국 CCTV에 <음악 작품 사용 허가증>을 수여함.

 

   - 이에 따라 중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 저작권 집중 관리 조직으로서의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CCTV가 중국 및 외국 음악 작품을 대량으로 사용시 저작권을 일일이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줌.

 

     * 2001년 수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국무원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녹음 방송 사용료 지불 임시 시행 방법>을 2009년 11월에 정식으로 공포함. 동 방법의 공포 및 실시는 중국 작곡가 및 작사가의 방송 권익을 실현시켰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 인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음. (9.22 신화망)

 

 

 

5. 중국 안산철강그룹의 미국 투자는 중국 철강기업에 新본보기

 

 

ㅇ 지난 15일 안산철강그룹(鞍山钢铁集团) 및 미국철강발전회사(Steel Development Company)는 미국, 이탈리아,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의 투자자와 공동으로 <합작회사 운영 협의서(이하 합자 협의서)>를 체결함. 이에 따라 중국 안산철강그룹의 해외 시장 개척은 중국 철강 기업에 새로운 본보기가 됨.

 

   - 동 합자 협의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첨단 기술 및 환경 보호型 철강 공장을 미국 미시시피 Amory지역에 건설 할 예정이며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Rebar)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힘.

 

   - 총 1억 6,800만 달러가 투자되는 철강 공장 건설은 안산강철그룹에서 14%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또한 미국철강발전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얻음.

 

   - 동 철강 공장의 전기(前期) 건설은 모두 완성되었으며 연간 생산 능력은 33만 톤임. (9.21 中国新闻网)

 

 

6. 일본 정부 외환시장 개입, 썅송쭈어(向松祚)는 ''''절망''''에서 원인 찾음

 

 

ㅇ 일본은 엔고 압박에 따라 지난 15일 외환 시장에 엔화를 풀어 달러를 사들임으로써 직접적으로 시장 개입을 단행함. 이는 일본 엔화가 미 달러화에 대해 15년래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6년 만에 처음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임.

 

   - 이에 대해 중국 인민대학 국제화폐연구소 썅송쭈어(向松祚) 부소장은 일본 정부가 외환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원인은 ''''절망''''에 있다고 설명함.

 

   - 썅송쭈어가 언급한 ''''절망''''은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음. ①일본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율은 0.1%임. 금융 위기이후 일본은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함. 만약 올해 남은 2분기 마저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할 경우 막 수상에 당선된 간나오토(菅直人)에게는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②일본 경제 체제는 매우 폐쇄적임. 따라서 내수 시장 역시 폐쇄적이어서 외부시장을 공략하는 수출에 의존해야함. 만약 엔화 가치가 상승해 도요타, 소니 등 대기업이 해외로 생산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일본 취업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 (9.21 CCTV-今日观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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