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10.9.21)

9.21(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은 세계 제2의 수입대국으로 전 세계에 기회 제공

 

 

ㅇ 지난 6일 북경에서 개최된 2010년 중국 수입 포럼(中国进口论坛)에 따르면, 중국의 WTO 가입 이래 9년간 매년 수입 규모가 천억 달러이상 증가 했으며, 중국 수입이 전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과거 1% 에서 2009년 8% 까지 상승함.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 제1의 수출 대국이며, 세계 제2의 수입 대국임.

 

   - 동 포럼에서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중국은 앞으로 수입 구조의 최적화, 수입 절차 간소화 및 시스템 촉진 개선 등 3가지 측면에 8가지 조치를 취해 수입 확대 장려 및 공정무역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 8개 조치 ① 산업 정책의 요구에 따라 자원 및 선진기술과 관련된 설비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함. ② 무역 마찰 및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무역 흑자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를 장려함. ③ 수입관세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수입 확대를 유도함. ④ 무역 절차 간소화 수준을 제고하여 수입 비용 및 원가를 낮춤. ⑤ 정책 투명성을 제고함. ⑥ 수입상품 전시회,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중외 경제 무역 협력 교류를 이끌어냄. ⑦ 각종 금융 및 세수 등의 운영을 연구하여 수입 확대를 지지함. ⑧ 각종 형식의 투자 무역 촉진단을 조직하여 국외 투자무역 촉진 활동에 참여함. (9.21 인민일보)

 

 

2. 중국 소득 분배 차이의 구조적 원인

 

 

ㅇ 중국 중공중앙당교(中央党校) 연구실 져우티엔용(周天勇) 부주임은 소득 분배 및 富 축적 차이의 원인이 도시와 농촌 간 구조, 산업 비율 구조 및 산업 조직 구조의 불균형에 있다고 주장함. 이에 전략적, 정책적 측면에서 소득 분배의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론함.

 

   - ① 중국은 자본 및 자원 밀집형 산업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함. 인구비율이 높은 중국은 노동력 과잉 현상으로 인해 임금이 낮아 결과적으로 자본 및 자원 소유자들과 노동자들 사이의 소득 분배 차이가 계속 커짐.

 

   - ② 중국의 농업 생산 비율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농업 인구 및 농업 노동력의 도시로의 이동 속도는 매우 느림. 이로 인해 도시 및 비농업 인구와의 소득 격차가 발생함.

 

   - ③ 대부분의 생산을 자본 밀집형 공업이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 밀집형의 3차 산업 비율이 적어질수록 국가의 부는 공업 및 자본으로 치우쳐 노동자의 분배 소득이 적어질 수밖에 없음.

 

   - ④ 산업 조직 구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자본 밀집형 기업으로 분류하며 소기업은 노동 밀집형 기업으로 분류함. 따라서 기업의 산업 조직 구조가 작을수록 소득 분배 차이는 크게 벌어짐. (9.20 중국경제시보)

 

 

3. 중국 제12차 5개년 지역 정책, 중서부지역으로 편중될 듯

 

 

ㅇ 중국 제12차 5개년 계획(十二五)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에너지, 환경 보호, 공업, 통신 및 정보화 등의 영역을 넓게 포함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발전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내부 인사에 따르면, 동부지역과 중․서부 지역의 지역차를 줄이는 것이 제12차 5개년 지역 계획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언급함. 따라서 지역 경제 발전 계획은 중․서부 지역 등 내륙의 경제 미발달 지역에 치중 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중․서부지역이 오랜 시간 동부지역 보다 낙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중․서부지역에 우대 정책 및 지역 진흥 정책을 정식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함.

 

   - 현재 중․서부 지역에 위치한 광서성(广西省), 하남성(河南省), 내몽고(内蒙古) 등이 지역 계획을 이미 상부에 보고하였음. (9.20 중국증권보)

 

 

4. 중국의 활력 있고 효율성 높은 산업 방식: 제12차 5개년(十二五) 합병 및 구조조정

 

 

 ㅇ 최근 국무원은 경제 발전 방식의 변환 및 구조 조정을 실현시키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 합병 및 구조 조정 추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함.

 

   - 동 의견은 기업 합병 및 구조 조정의 촉진을 위해 4대 원칙을 강조함. ① 기업의 의견을 존중하고 업종별 계획 및 정책 조치 개선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합병 및 구조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② 시장 매커니즘의 방식을 통한 평등한 협상과 법에 근거한 합병 및 구조 조정을 실현함. ③ 시장의 효과적인 경쟁으로 대․중․소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함. ④ 채무 처리, 직원 배치, 기업 유지 및 사회 안정 등을 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해결함.

 

   - 또한 동 의견이 강조하고 있는 구조 조정 및 산업 진흥의 효과를 최대화 하기위해 자동차, 철강, 시멘트, 기계제조, 전해알루미늄, 희토류 등 6개 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합병 및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함.

 

  -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리이종(李毅中) 부장은 산업 구조 조정 및 경제 발전 방식 변환의 추진은 제12차 5개년의 중점 사항이며 따라서 중국 정부는 기업 합병 및 구조 조정을 힘껏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9.20 신화망)

 

 

5. 핫머니 다시 중국으로 유입

 

 

 ㅇ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4월 10,341억 위안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여 왔던 외국환평형기금이 8월 말 210,368.08억 위안으로 7월 달 보다 2,430억 위안 증가함.

 

   - 한 애널리스트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이러한 수치 변화는 최근 중국으로 유입된 단기 국제 자본 유동이 유출되다 다시 유입되는 현상으로 핫머니 움직임이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분석함.

 

   - 발해증권(渤海证券) 거시 경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위안화 절상 기대 및 유럽 국가의 채무 위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증시 역시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8월 달 외국환평형기금 역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설명함. (9.21 京华时报)

 

 

6. 증시현황(9.21)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2.84P(+0.11%)         2591.55P/581,014만주

 

    상해 A주:       +2.92P(+0.11%)           2714.96P/577,261만주

 

    상해 B주:       +1.22P(+0.48%)           254.77P/3,753만주

 

    선전 성분:      +60.41P(+0.54%)        11210.74P/480,197만주

 

    선전 A주:       +65.55P(+0.54%)        12164.52P/284,787만주

 

    선전 B주:       +46.26P(+0.86%)        5408.50P/6,505만주

 

    선전 종합:      +0.27P(+0.02%)          1144.55P/424,872만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