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9.9)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0.9.9)

 

Ⅰ 발표사항

 

ㅇ 없음.

 

II. 질의응답

 

1. 한반도 관련

 

가. 9.9(목) 오전, 한국 언론은 북한이 만약 핵을 보유한다면 핵‘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동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음.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바, 동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한 것임.

 

나. 한국이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실시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우리는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를 실시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음. 관련 각측이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란 핵문제의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2. 일본의 중국 어선 나포 관련

 

가. 조어도 문제와 관련, 현재 중국 어선 선장이 구속되었고, 중국측도 선원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명확히 제기하였지만 일본측의 태도는 매우 강력함. 이에 중국측은 향후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중․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ㅇ 조어도를 비롯한 기타 관할지역 도서는 중국의 고유한 영토임. 일본이 동 해역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은 일본 국내법에 의한 것인바, 이는 매우 황당하고 불법적이며 무효적인 것임. 중국은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임. 현재 급선무는 일본이 즉시 어선과 선원을 무조건 석방하여 사태가 가일층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

 

나. 금번 조어도 사건이 중․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는 중․일 양국의 동해지역 공동개발 관련 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ㅇ 영토주권 논쟁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만약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중․일 양국간 전반적인 정세에 엄중한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인바, 일본은 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해야 함.

 

다. 홍콩․대만의 일부 조어도 보호단체 인사들은 조어도에 상륙해 항의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바, 외교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 그들의 신변안전을 보호해줄 것인지?

 

ㅇ 조어도 해역에서의 중국 선원 및 어선 불법 나포는 이미 중국 국민들의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음. 우리는 일본이 사태의 엄숙성과 엄중성을 직시하고 즉시 선원과 어선을 무조건 석방함으로써 정세가 가일층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함.

 

ㅇ 조어도문제 관련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한 것임. 조어도를 비롯한 인근 관할 도서는 중국의 고유한 영토로 중국은 이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주권을 가지고 있음. 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려는 중국정부의 다짐과 의지는 확고부동한 것임.

 

- 중․일 양측이 조어도 주권 영유문제에서 논쟁이 존재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임. 우리는 줄곧 사실 존중을 기반으로 협상을 통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나갈 것을 주장해왔음.

 

라. 조어도 문제가 발생한 지 이미 3일이 지났음. 9.7(화) 대변인은 중국측이 조어도 문제에 있어 가일층 반응할 권리를 유보할 것이라고 하였음. 중국이 일본측에 중국 선원 및 어선을 무조건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언제쯤 가일층 반응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가일층 반응 권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ㅇ 중국 외교부와 주일중국대사관은 이미 수차례 조어도 해역에서의 중국 선원 불법체포와 관련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였음. 우리는 일본측에 선원과 어선을 즉시 석방하고 중국 선원의 신변안전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였음.

 

- 주일중국대사관도 직원을 파견해 체포된 선원을 방문하였는바, 현재 체포된 선원들은 매우 안전하고 건강도 좋은바 가족들에게 문안을 드리는 바임.

 

마. 국제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한 어정관리선이 조어도 해역으로 갔다고 하는데, 어정관리선이 동 해역으로 간 목적이 무엇인지? 조어도 충돌사건 이후 어정관리선을 파견한 것인지? 아니면 충돌 전에 파견한 것인지?

 

ㅇ 중국은 이미 어정관리선을 관련 해역으로 파견하였는바, 이는 중국의 관련 법에 따라 어업관리 활동을 전개하는 것임. 목적은 관련 해역의 어업생산 질서를 수호하고 중국 어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임.

 

ㅇ 구체적인 파견시간과 관련 담당부서에 문의 바람.

 

3. 기타

 

가. 관련 보도에 따르면, 11월 대선을 진행할 미얀마와 중국 변경지역이 현재 다소 긴장한 것 같다고 하는데, 중국은 미얀마가 변경 정세 수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지?

 

ㅇ 미얀마문제와 관련, 현재 탄 슈웨 국가평화발전위원장이 인솔하는 미얀마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중임. Hu Jintao(胡錦濤) 주석과 탄 슈웨 위원장은 9.8(수) 회담을 갖고 변경지역의 평화, 안정 및 질서 수호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이것이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다고 밝혔음.

 

ㅇ 미얀마 대선은 미얀마 내부문제로 순조롭게 대선을 진행하는 것이 미얀마 국민들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유익함. 중국은 미얀마 국민들이 자주적으로 발전노선을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며 대선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민주와 발전을 추진시켜 나가기 바람.

 

나. 9.8(수) 외교부 웹사이트는 해외 중국 국민들의 안전유의 관련 경고소식을 발표하였음. 동 소식을 발표한 배경이 무엇인지? 외교부는 어떤 영사보호 조치를 취할 것인지?

 

ㅇ 최근 일부 지역에서 중국 국민들의 신변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고 습격, 피랍 등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우리는 동 사건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바, 외교부와 재외공관들은 응급시스템을 가동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련 측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있음.

 

- 우리가 동 소식을 발표한 것은 중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신변안전에 유의할 것을 경고함으로써 경계의식을 제고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임.

 

다. 필리핀 인질사건과 관련 새로운 진전 및 중․필 양측의 소통상황 소개 바람.

 

ㅇ 동 사건은 아직 조사중에 있으며 중․필 양측이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음. 현재 급선무는 필리핀측이 동 사건에 대해 전면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조속히 결과를 밝히고 적절히 사후처리를 하는 것임.

 

라. 최근 일본 정부는 중국의 일본 국채 매입이 엔화 강세현상을 초래했다면서 중국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음. 사실 확인 바람.

 

ㅇ 기자가 언급한 문제가 비록 외교부 담당내용이 아니지만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려 함. 중국의 외화관리는 줄곧 ‘안전, 유동, 보장, 증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원화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바, 어느 나라 국채를 매입하는 가는 수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 담당부서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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