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10.08.10)

8.10(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시도, 다시 주목 끌어

 ㅇ 최근 중국은 WTO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GPA) 가입을 위해 새 제안서를 제출해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음.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 관료는 중국이 제출한 GPA 새 제안서는 어느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고 밝힘.

     *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했지만 GPA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 WTO 153개 회원국 가운데 GPA에 가입한 곳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14개국임. 2007.12 WTO 정부조달협정가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으로 제1차 GPA 가격제시 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중국은 최근 WTO에 GPA에 대한 새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새 제안서는 실질적인 문턱을 낮추고,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였지만 해외 여러 인사 및 기관들은 이에 대해 많은 의견 및 불만을 제시하였음.

   - 중국 내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이 GPA에 가입하는 것이 중국의 장기적인 이익과 부합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조달시장을 대외에 완전개방해서는 안되며, GPA 가입 과정 중 현행 정부조달제도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GPA 가입은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는 일관된 의견을 제시함. (8.9 경제참고보)

2. 中 공업정보화부: 2010년 공업 낙후 생산력 도태 기업 명단 공개

 ㅇ 지난 8.5(목) 공업정보화부는 2010년 18개 업종 낙후 생산력 도태 기업 명단을 공고하였음.

   - 관련 18개 업종은 제철, 제강, 코크스, 철합금, 탄화칼슘, 전해 알루미늄, 구리/아연/납 제련업, 시멘트, 유리, 제지, 알코올, 조미료, 레몬산(citric acid), 가죽제조, 날염, 화학 섬유 등임.

   - 동 공고는 유관 부서가 유효한 조치를 취해, 낙후 생산력 도태 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이 2010.9월말까지 생산을 중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8.9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

3. 전문가 지적: 중국 희토 공급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

 ㅇ 내몽고 바오토우(包头)에서 개최된 ‘희토 산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희토 매장량은 세계 30%에 불과하면서 세계 생산 공급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불균형상태로 동 국면이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함.

     * 희토: 공업의 조미료, 新재료의 원천이라 불리는 희토는 광학, 정보통신, 항공, 우주, 기계 제조, 新에너지, 핵 공업 등 첨단 과학 분야에 응용되는 귀중한 전략적 자원임

   - 바오토우 희토 연구원의 자오쩡치(赵增祺) 원장은 지난 60년대 바이윈어보(白云鄂博) 광산에서 희토 자원이 발견됨에 따라, 중국 희토 자원 매장량이 세계 비중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일약 뛰어올랐지만, 이후 중국 희토자원의 무분별한 개발 및 낭비와 아울러 해외 희토 자원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밝힘.

   - 중국 국토 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발견된 희토 매장량은 약 8,300만톤에 달한다고 함. 중국 희토 학회 사무총장인 린동루(林东鲁)는 현재 중국에서 미개발된 희토 매장량은 대략 전 세계 비중의 25~30%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힘. (8.9 신화망)

4.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 수밍(苏明): 제12차 5개년 기간 중 환경세 도입 가능성 커져

 ㅇ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환경세에 대한 연구가 초보적 성과를 거두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환경부는 조만간 국무원에 환경세 징수 및 시범지역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빠르면 2013년에 환경세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환경세는 일종의 세목으로 단독적인 세금은 아님. 환경세는 환경오염 및 생태환경을 파괴한데에 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생산비용과 시장가격을 내재화하여, 시장시스템을 통해 환경자원을 배분하는 일종의 경제적 수단임.

   - 이에 대해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 수밍(苏明)은 환경세 도입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① 중국의 세수제도는 현재 개선 중에 있으나 전체적으로 환경세가 비교적 취약하다며, 전체적인 중국 세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② 환경세 징수는 생태환경 개선,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감축 임무를 완수하는데 아주 유리하다고 밝힘. 또한, 중국 중앙 정부 역시 환경세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국가 계획 및 관련 정책 속에 여러 차례 환경세 징수에 대한 연구를 언급했었다고 밝힘. 

     (8.9 인민일보 해외판)

5. 러시아 식량수출금지 조치, 중국에 별 영향 없는가?

 ㅇ 관련 보도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밀생산량은 4,900만톤 감소하여, 생산 감소폭은 약 24%에 달했다고 함. 이로 인해 러시아 식량가격이 크게 올라, 러시아 정부는 8.15~12.31일까지 식량 및 식량제품(밀, 혼합밀, 보리, 호밀, 옥수수, 밀가루, 밀과 호밀을 섞은 혼합 밀가루 등)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힘.

   - 세계 식량시장의 이에 대한 반응은 아주 강렬할 뿐 아니라 국제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를 유발시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우 중국 밀 생산은 줄어들지 않았고, 동일한 위기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식량기업간의 이익쟁탈로 인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인민대학교 농촌 및 농업 연구소 부소장인 쩡펑텐(郑风田)은 중국 국내 식량시장과 국제 식량시장의 상황은 다르다며, 중국의 밀가루 수출입은 아직 개방되지 않아, 중량그룹(中粮集团, COFCO)이 수출입을 독점하고 있다며, 2007~2008년 국제 식량위기 중, 국제 대종 농산품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은 별 영향이 없었다고 밝힘. 하지만 그는 국내 대형 식량기업간의 이익 쟁탈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8.10 北京晨報)

6. 中 올림픽 주경기장 니아오차오(鸟巢)의 매력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ㅇ 북경 올림픽 이후 매년 8.8일이 되면, 니아오차오 주경기장에는 한차례 웅장한 축구시합이 열림. 이날을 통해 2008년 북경올림픽을 기념할 뿐 아니라, 니아오차오 주경기장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자 함. 니아오차오에 대한 이런 정서에도 불구하고 니아오차오를 찾은 사람들은 건물만 우뚝 서있고, 별반 볼거리가 없어 경기장을 둘러본 뒤 큰 실망을 하고 있음.

   - 니아오차오 경기장 관람권 판매 수익은 니아오차오 경영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만약 니아오차오 경기장 관람열기가 사라지게 되면 니아오차오 운영은 심각한 곤경에 빠지게 될 전망임. 한 통계에 따르면, 니아오차오 경기장을 유지하는데 매년 1.5억위안이 필요하다고 함. (8.9 인민일보)

7. 증시현황(8.10)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77.26P(-2.89%)          2595.27P/1,270,100만주

    상해 A주:     -81.11P(-2.90%)          2719.62P/1,263,174만주

    상해 B주:     -4.63P(-1.88%)           241.97P/6,926만주

    선전 성분:    -302.02P(-2.74%)         10715.39P/926,167만주

    선전 A주:     -327.65P(-2.74%)        11624.81P/550,078만주

    선전 B주:     +1.80P(+0.04%)           4942.84P/8,562만주

    선전 종합:    -36.69P(-3.27%)          1085.63P/822,209만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