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일정세(7.24-26)

人民日報, China Daily, 光明日報등 당지 언론 주요내용(2010.7.24-26)

 

1. 한반도 관계

가. 멋스러워진 북한의 젊은이들(26,人民15)

 

ㅇ 많은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흑·백·회색 옷만 입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상 올해 여름 평양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주황색을 비롯한 다양한 색깔과 디자인의 옷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한 외국인은 이 현상을 ‘북한 여성의 새로운 패션’이라며 높이 평가했음.

ㅇ 평양의 외화상점에서 수입 의류를 구입하려는 평양 시민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바, 대부분의 제품들은 중국,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며, 유럽에서 수입된 것도 일부 있음. 5월에 폐막한 평양국제상품전시회에 참석한 한 중국사업가는 생활용품과 마찬가지로 의류 또한 전시회에서 가장 매출이 높았던 품목이며, 가져온 것은 전부 판매가 되었고, 색깔이 화려한 것일수록 먼저 팔렸다고 언급했음.

 

2. 주요 지도자 동향

 

가. 溫家寶 총리, 제15차 AU 정상회의 개최에 축전(26,人民1)

 

ㅇ 7.25 溫家寶 총리는 제15차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가 우간다의 수도인 캄팔라에서 개최될 무렵 회의의 원만한 성공을 기원하는 축전을 보내 AU가 아프리카의 평화안정 및 경제사회발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휘한 역할을 적극 평가하고 중·아프리카의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더 큰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언급함.

3. 주요정책 및 행사

 

가. 국가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국외이민 관리강화(26,人民1)

 

ㅇ 중공중앙판공청·국무원판공청은 최근 ‘배우자, 자녀가 국외이민중인 국가공무원 관리강화에 관한 임시규정’을 발표하고, 전국 각지 각 부서에서 동 규정을 이행할 것을 공지했음.

 

ㅇ 규정에 따르면 지방 현급이나 중앙행정부처 중 처급(과에 해당)의 부(副)급 이상 간부들은 배우자나 자녀의 국외 이주상황, 그들의 취업여부, 가족자산 등을 보고해야 함. 또 이들이 개인적으로 홍콩, 마카오, 대만을 방문하려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으며, 이같은 규정을 어긴 공무원은 처벌을 받게됨.

나. 전 광둥 정협주석에 사형집행유예 선고(24,人民4)

 

ㅇ 충칭(重慶)시 제1중급인민법원이 7.23 비리 혐의로 기소된 陳紹基 전 광둥(廣東)성 정협 주석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는 동시에 개인재산을 전부 몰수했음.

 

ㅇ 충칭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992년부터 2009년 4월까지 광둥성 공안청장과 광둥성 당위원회 부서기, 정협 주석 등으로 재직하면서 권한을 이용해 아들과 내연녀 등과 함께 총 2천959만5천여위안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챙겼다"고 판시했음.

다. 무책임한 ‘중국 경제 책임론’(26,人民1)

 

ㅇ ‘위안화 절상’, ‘에너지 소비량’, ‘대규모 미 국채 보유’, ‘기후변화’, ‘경제 구조 조정’ 등 세계경제의 각종문제 해결의 책임을 모두 중국에게 돌리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불공평한 것임.

ㅇ 세계각국은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를 통해 금융위기의 폭풍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음. 지금도 동주공제를 통해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있는 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4. 대외관계 동향

가. 코소보 정세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발표사항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발언(24,人民3)

 

ㅇ 7.22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코소보에 대해 발표한 결정 관련 중국의 평가를 묻는 기자질문에 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ICJ가 결정을 발표한 것을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의 주권과 완전한 영토를 존중하는 것이 당대 국제법제도의 근본적인 원칙이자 당대 국제 법률질서의 기반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아래 언급함.

- 중국은 세르비아의 주권과 완전한 영토를 존중함. 코소보 문제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가 규정한 틀 내에서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해 서로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모색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음. 중국측은 ICJ의 결정이 당사자간에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5. 주요사설

 

가. 교육발전의 근본은 개혁에 있다(1,2,3) (24,人民1,25,人民1,26,人民2)

나. 延安의 책임과 사명 (26,人民4)

다. 기업의 안전생산 책임 이행 (24,人民2)

라. 남중국해 주변 국가, 미국에 속지 말아야 (26,環球時報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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