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5.4)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0.5.4)

 

Ⅰ. 발표사항

 

ㅇ 없음.

 

II. 질의응답

 

1. 한반도 관련

 

가. 본인이 아는 바에 의하면, 중국은 개방적인 대국이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임. 보도에 따르면, 5.3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였음. 중국공산당 당 기관지인 人民日報의 자매지 環球時報를 포함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및 프랑스 등 국가의 주류 매체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보도하였음. 김정일 위원장 방중에 대해 확인해 주기 바람.

 

ㅇ 여러 분들이 파악하고자 하는 동 상황에 대해 본인은 현재까지 제공할만한 소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

 

나. 김정일 위원장 방중에 대해 소개해 줄 수 없다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및 입장 소개 바람.

 

ㅇ 중.북은 우호 인접국가임. 우리는 북한과의 선린우호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 최근 김정일 방중에 대해 보도하던 일본 기자들은 공안이 설치한 경계선 밖에 있었지만, 공안은 이들을 데리고 갔음. 중국에는 외신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방해하는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 정부는 왜 김정일 방중을 인정하지 않는지?

 

ㅇ 본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관련 지방정부 외사판공실의 협조로 동 문제는 적절하게 해결되었음. 여러분들은 중국 각 지역에서 취재하면서 현지 경찰이 필요에 따라 취한 조치를 이해하고 이에 협조해야 함. 문제가 발생하면 소통을 통해 적절하게 해결하기 바람.

 

라. 중.북관계, 특히 2008년 원자바오 총리 방북이후의 중.북관계 소개 바람. 그리고 후진타오 주석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방중 초청하였는지?

 

ㅇ 여러 분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 제공할 만한 소식 없음. 중.북은 고위층 상호 방문이라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과의 선린우호 협력관계 발전을 계속하고 있음.

 

마. 중국은 왜 김정일 방중을 인정하지 않는지? 기자가 촬영한 사진까지 보도된 상황에서 왜 이를 인정하거나 확인해 주지 않는지?

 

ㅇ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불만을 표출하는 것임. 앞서 언급했듯이 더 제공할 만한 소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답하는 것이 불가능함.

 

ㅇ 주지하다시피 중.북 양당간의 교류와 협력과 관련하여 중국에는 주관 부처가 있음. 구체적인 질문은 주관 부처에 문의 바람.

 

바. 대변인은 김정일 방중을 부인하지는 않았는데?

 

ㅇ 이미 답변하였음.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들어 보기 바람.

 

사. 언제 김정일 방중 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ㅇ 우리는 중.북 양당간의 교류와 협력 관련 주관 부처가 아님. 구체적인 질문은 주관 부처에 문의 바람.

아. 한국은 천암함이 북한 공격에 의해 침몰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은 북한이 한국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지?

 

ㅇ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이미 수차례 기자 질문에 답하였음. 우리는 동 사건에 주목하고 있음. 그리고 한국측이 과학적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표명한 것에 주목함. 관련 조사가 진행중인 바, 우리는 동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람.

자. 중국은 한국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확인하는지? 중국은 동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을 환영하는지?

 

ㅇ 현재 조사가 진행중임. 우리는 발표된 조사 결과를 아직 보지 못했음. 기자의 질문은 가설적인 것인 바, 답변할 수 없음.

 

차. 한국 천안함 조사가 끝나기 전에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허용하였음. 한국 국민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음. 중국은 이웃국가 국민들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지 않나?

 

ㅇ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는 한반도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임. 우리는 관련 각국과 함께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

 

카. 중.북이 선린우호협력관계라고 했는데, 이는 책임 있는 대국과 모순되지 않은지?

 

ㅇ 우리는 책임 있는 국가이고 우리의 외교정책도 책임지는 태도로 하고 있음. 우리는 북한과 우호 인근국가이고, 북한과의 선린우호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

 

ㅇ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한 것임.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입장은 매우 분명한 것임.

 

타. 김정일 위원장은 2006.1.10-18 방중 했었는데, 중국은 1.19 이를 보도했었음. 2000년, 2001년 그리고 2004년에도 그러했었음. 이러한 중국의 외교 행위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람.

 

ㅇ 모든 국가는 국빈 및 공식 방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응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방법임.

 

파. 북한측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ㅇ 외국 지도자의 방중 일정은 양국 협상을 통해 확정한 것임.

 

하.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대변인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었는 바, 이에 감사함. 천안함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한다면, 중국의 입장은 ?

 

ㅇ 기자의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평론하지 않겠음.

 

ㅇ 가설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없음.

 

거. 우 따웨이(武大偉) 특별대표는 언론에게 6월 전에 6자회담을 재개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했었는데, 이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ㅇ 사실상 각국은 6자회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19 성명이 확정한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각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인 바, 각국 모두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

 

2. 기타

 

가. 중국은 네팔의 현 정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ㅇ 네팔 정세와 관련, 중국 정부는 타국 내정에 대해서는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ㅇ 중국은 우호인접국가로서 네팔 각파 정치세력들이 국가 이익 및 대국적인 견지에서 출발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치적 공감대를 모색하고 내부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어렵게 얻은 평화 프로세스를 함께 추진하여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조속히 실현하길 바라고 있음. 이는 네팔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평화와 발전에도 유리한 것임.

 

 

나. 지난 달 개최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정상회의기간 인도 총리와 파키스탄 총리는 회담을 갖고 대화 재개에 합의하였는 바,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중국의 이웃이며 남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국가인 바, 인.파관계 개선 및 발전은 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화, 안정 및 발전에도 유리한 것임. 우리는 SAARC 정상회의 기간 인.파 양국 총리가 회담을 갖고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염원을 보인 것을 기쁘게 보았음. 중국은 인.파 양국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견을 타당하게 해결하고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하고 환영함.

 

다. 블레이크 미 국무부 차관보가 현재 북경에 머물고 있는데, 양자회담 의제는 무엇인지?

 

ㅇ 블레이크 남아시아 담당 미 국무부 차관보는 금일(5.4) 북경에서 중국측과 중.미 남아시아업무 협상을 개최하였음.

 

라. 기브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NPT> 재검토회의이후에도 미국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 실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한 바, 이에 대한 입장은?

 

ㅇ 이란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한 것임. 우리는 대화와 협상이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함. 6개국 메커니즘 내의 관련 논의는 아직 진행중임. 우리는 관련 행동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란핵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람.

 

마. 중.일 양국 정부 관계자는 금일(5.4) 동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국장급 접촉을 가졌는데, 중국은 이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ㅇ 동중국해 문제 원칙 및 공동인식을 중시하고 견지하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 것임. 우리는 국장급 접촉을 통해 일본측과 소통을 유지하고 원칙 및 공동인식 이행을 위해 좋은 조건과 분위기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

 

바. 미국 국방부는 금일(5.4) 미 핵무기고 비축 상황을 발표했는데, 중국도 자국의 핵무기고 상황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ㅇ 본인도 관련 상황을 보았음.

 

ㅇ 중국은 자위적이고 방어적인 핵정책을 이행하고 있고, 핵무기 발전에 있어서 매우 자제하는 태도를 취해 왔으며 시종일관 자신의 핵역량을 국가 안보 수호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ㅇ 현재 제8차 <NPT> 재검토회의가 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는 바, 각국은 긍정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회의를 적극 추진하고 국제핵군축 프로세스를 추진하며, NPT체제를 강화하고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