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기사)
1. 중미 공동성명 발표
ㅇ 11.17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중미 양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바, 주로 양국간 경제협력, 기후변화, 에너지 및 환경대응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양측은 거시경제 정책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또한 1차 중미 전략 및 경제대화, G20정상회의, APEC회의 등에서 한 기존의 약속들을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함
- 또한 청정대기, 물, 교통, 전력 등 자원보호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함(11.17 인민망)
2. 6대 거시경제 모순에 대한 평가, 세간의 관심 끌어
ㅇ 11월 말 개최예정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지난 1년간 취한 경기부양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바, 그중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거시경제의 6대 모순에 대한 평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임.
- 6대 모순이란 ①4조위안의 투자가 과연 생산과잉을 “장려”하지 않았는지 ②“GDP 8% 유지”가 지속발전과 위배되지 않는지 ③경제성장이 구조조정과 상충되지 않는지 ④투자확대는 소비부족을 악화시키지 않았는지 ⑤대출증가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야기한 장본인이 아닌지 ⑥“국유기업의 진출 및 민간기업의 후퇴” 등의 문제라고 언급함. 다만 동 언론은 금융위기시대에 취한 정책의 제한성을 비판함과 동시에 또한 그 성과에 대해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11.17 료망신문주간)
3. 국무원, “두만강지역 개발계획강령” 비준
ㅇ 11.16 지린성정부에 의하면, 국무원은 이미 “중국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강령-창춘․지린․투먼을 개방선도지역”으로 비준하였는바, 이는 창춘․지린․투먼을 개방선도지역으로서 이미 국가전략지역으로 상승하여 현재 국가가 추진하는 유일한 변경개발 및 개방지역으로 결정됨.
- 국무원의 비준에 따르면, 창춘시, 지린시 및 연변주는 두만강지역의 핵심지역으로서, 동 지역을 개발선도지역이며 변경개발개방의 중요한 지역으로 삼고 또한 동북아지역을 지향하여 개방해 나가는 중요한 문호 및 동북아 경제기술협력의 중요한 장소로서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중요 경제 성장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임
- 전문가들은, 동 개발선도구의 건설은 동북노후공업기지 건설 및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국과 동북아 각 국의 전면적인 협력과 이를 기반으로 한 두만강지역에서의 국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며 동북아지역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함(11.17 인민일보)
(국내산업․시장정보)
4. 10월 실제 외자 이용 연속 3개월 증가
ㅇ 11.16 야오젠(姚坚) 상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0월 실제 외자 이용 규모는 71억불로 동기 대비 5.7% 증가하여 8월부터 연속 3개월 증가하였다고 밝힘.
- 1-10월 허가한 신규 설립 외자기업은 18,163개로 동기 대비 20.1% 하락하고 실제 외자 이용규모는 708.7억불로 동기 대비 12.6% 하락함
- 실제 외자 이용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동기 대비 12.5% 하락하고 전체 투자규모의 53.75%를 차지하고 서비스부야는 동기 대비 14.48% 하락하며 40.68%를 차지함
- 한편, 1-10월 대외하청공사의 영업액은 572.3억불로 동기 대비 33.3% 증가함(11.16 신화망)
5. 사회과학원, “중국 주택 발전보고서” 발행
ㅇ 11.16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행한 첫 번째 주택녹서인 “중국 주택 발전보고서 (2009-2010)”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주택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주택보장의 길은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현재 주택시장시스템은 5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5가지 문제로는 1)공적금(公積金) 제도건설이 부족하여 혜택대상이 적음 2)일반주택에 대한 감독관리와 출구제도가 완벽하지 못함 3)염가주택제도건설이 느리고 보장범위가 적고 자금이 많이 부족함. 4)주택보장형식이 단일하여 일인당 소득분배에 부합되지 않음 5)주택조사통계수치가 부족하여 주택보장이 장기적인 계획이 없음 등임(11.16 신화망)
6. 중국과 유로시아 7개국, 무역안전과 편의 제의
ㅇ 11.16 시안에서 개최된 “2009 유로시아경제포럼(세관 및 상업계협력)”에서 중국과 카자흐스탄, 끼르끼즈스탄, 러시아, 타지크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아제르바르잔 등 유라시아 7개 국의 세관 책임자, 상해협력기구 사무처 및 상업계 대표 등은 “시안제의”를 채택하여 무역 안전 및 편의를 추진할 것을 제의함.
- 회의참가자들은, “기본 세계무역안전과 편의기준”을 적극 이행하고 각 국 세관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각 국 세관간의 감독을 상호 인정, 법집행의 공조, 정보교환 등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동 지역의 경제무역의 지속발전을 공동 추진하며, 관련 국가간의 항만관리협력을 발전시켜 항만통과능력을 향상시켜 상호 양호한 무역환경과 조건을 마련할 것을 제의함(11.16 신화망)
(금융․증권)
7. 대륙은행, 대만에 지사 설립 가능
ㅇ 11.16 대륙과 대만은, 양안 간 은행, 보험, 증권선물 등 3가지 금융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바, 동 양해각서의 체결로 양안 금융시장의 교류와 협력은 강화되고 양안 금융기관간의 상호 진출에 편의를 주고 양안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공동 유지하게 됨.
- 은행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동 양해각서는 양안 은행업 감독기관이 이를 근거로 감독협력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양안 금융기관이 상호 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힘
- 중국은행 대변인은, “중국은행이 대만에 지사를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해각서가 발효되면 지사설립을 바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고, 대만에 최초로 지사를 설립한 대륙상업은행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함(11.17 경화시보)
8. 상업은행의 혁신을 합리적으로 추진
ㅇ 장딩즈(蒋定之)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은 11.16, 상업은행은 금융혁신을 추진할 경우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동시에합리적인 고액임금 장려제도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역설함.
- 그는, 상업은행 혁신의 “4가지 규제”를 제기하였는바, 첫째, 반드시 경제규제를 중시하여 실물경제를 위해 봉사해야 함 둘째, 리스크규제를 중시하며 금융혁신을 신중히 추진. 셋째, 원가규제를 중시하여 금융혁신의 실제효과를 향상. 넷째, 감독규제를 중시하는 것 등임(11.17 경화시보)
(기타)
9. 증시현황(11.17)
ㅇ 상해 종합: +7.84P(+0.24%) 3282.89P/1,660,373만주
상해 A주: +7.83P(+0.23%) 3443.23P/1,639,115만주
상해 B주: +6.74P(+2.69%) 256.98P/21,258만주
선전 성분: -28.60P(-0.21%) 13671.08P/1,030,277만주
선전 A주: -30.70P(-0.21%) 14675.87P/723,446만주
선전 B주: +1.00P(+0.02%) 4583.57P/22,858만주
선전 종합: +3.54P(+0.30%) 1185.17P/920,995만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