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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 증대 위해 수출증치세 환급률 또 인상

박영복(지호) 2009. 3. 30. 06:21

中 수출 증대 위해 수출증치세 환급률 또 인상
 
▲ [자료사진] 상하이 항구
▲ [자료사진] 상하이 항구
 
중국이 수출기업을 도와 수출을 늘리기 위해 다음 달부터 주요 6대 산업의 수출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이 원자바오(温家宝)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섬유, 경공업,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정보기술(IT) 등의 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 확대 방안을 승인했다. 구체적인 환급률 인상폭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아예 세금을 면제하는 품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섬유의 경우 일부 품목은 15%까지 환급되고 있는데 수출증치세 최고 세율인 17%까지 환급률이 오르면 세금 면제 품목이 된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비철금속을 수출증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은 그동안 비철금속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에 대해 수출 환경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지난해 8월부터 다섯 번에 걸쳐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중국의 수출은 지난 2월 전년 동기 대비 25.7% 줄어드는 등 지난해 11월 이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달 초 "수출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올해 국무원의 최대 과제"라고 밝혔는데,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수출증치세 제로 품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