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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실명 보도, 명예훼손으로 소송까지 당한 사연~?!

박영복(지호) 2009. 1. 15. 14:26

NHK 실명 보도, 명예훼손으로 소송까지 당한 사연~?!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오키나와현의 공립중학교의 남자교사(36)가 10대 소녀를 추행한 혐의로 체포될 당시 실명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했다. 오키나와현의 3개 민영방송국과 NHK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나하지부의 가와베 재판장은 실명보도 자체는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을 보도하던 아나운서가 원고에 대해 사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원고에 대한 배려가 없었으며,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인 남자교사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체포 후의 사건경과를 보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고등판결소의 이번 판결을 두고 내년 5월부터 시작되는 배심원 제도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