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 개혁 종합대책, ‘3감(減)개혁’

중국공산당 지방당위원회의 ‘몸집 줄이기’ 즉 ‘부(副)’직 축소로 대표되는 인력 감축(減人), 직급 감축(減層), 비용 절감(減錢)의 ‘3감(減)개혁’ 이 중국 정치체제 개혁의 새로운 핵심이 되고 있으며, 간부 시스템과 업무 메커니즘 개혁이 이미 소리 없이 속도를 내고 있고 그 중 부서기(副書記)직 감축은 중국 정치 개혁의 물꼬를 트는 일이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최근 간행된 《인민논단(人民論壇)》에 실렸다.

‘3감개혁’이란 최근 중국공산당 지방당위원회의 회기가 바뀌면서 추진되고 있는 △인력 감축(減人), 당 위원회의 간부 줄이기 △직급 감축(減層), 부서기직 줄이기 △비용 절감(減錢), 당정 교차직무 비율 확대 등 3가지 조치를 말한다. 그 목적은 상임위원회가 업무 분담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집단 지도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당내 민주화 발전 △당내 과학적, 합리적 권력 운용 메커니즘 마련 △원활한 당정 관계 구축에 있다.

‘3감개혁’이 나온 배경에는 중국의 지방 당위원회의 간부 시스템과 업무 방식에서 최근 경제 사회 발전의 새로운 형세, 과제, 요구 사항과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