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개인당 외국환 한도 5만불 확대조치에 대한 평가

▪ 중국매체(중국증권망) – 2007/1/6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의하면 [개인외환관리법실시세칙]에 의해서 2월 1일부터 개인당 외국환 한도를 미화 2만불에서 5만불로 늘림
Ο 국내인들의 외국환 수요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국내인과 국외인의 외국환 결제를 통해서 총액관리를 할 수 있음
Ο 자금유출의 균형적인 관리원칙에 의해서 불법적인 외환유통경로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음
Ο 국내인이 해외주식과 채권투자를, 국외인이 B주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Ο 이번 조치는 반자금세탁법에 근거하여 불법외환교역을 통제하여 외환현금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외국매체(WSJ) - 2007/1/5
- 국가금융담당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고, 급성장하는 경제와 관련된 위험요소들을 제거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발표
Ο 국가외환관리국은 2월 1일부터 개인당 외국환 한도를 미화 2만불에서 5만불까지 허락한다고 발표

- 지급준비율 인상
Ο 중국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1년도 안되는 기간에 4번이나 인상하여 신용을 강화함
Ο 작년 4월이후로는 4번째이고 지난 2003년 이후로는 6번째인 이번 인상은 1월 15일부터 적용되며 0.5% 인상하여 9.5%가 되었음
Ο 이번 조치는 작년보다 2배이상 급성장한 중국 주식시장을 임시적으로 냉각할 것임. 그러나 실물경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칠 못할 것이라고 도이치 뱅크는 밝힘

- 현재 중국경제는 불균형임
Ο 너무 많은 자본들이 해외로부터 금융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으나 유출되지는 않고 있음
Ο 경제학자들은 주요한 원인이 중국환율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Ο 후진타오 주석 및 정책입안자들은 불균형의 해소가 2007년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함

- 미국은 계속 위안화 평가절상을 주장
Ο 2005년 7월이후로 위안화는 달러대비 6%가 절상되었으나 경제학자들은 좀더 중요한 역할을 위해서 좀더 평가절상해야 한다고 말함
Ο 이번 국가외환관리국의 조치는 중국 인민들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여행과 교육등을 통해서 해외소비를 장려하는 것을 의미함
Ο 정부는 또한 중국기업들이 석유등 천연자원개발등을 포함한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것을 의미함

▪ 총평
- 이번 조치에 따른 해외투자 확대로 위안화 절상압력이 줄어들 것임
- 국내언론은 이번 조치를 투명한 외국환 관리에 중점을 주고 있고 해외언론은 경제를 냉각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

출처 : 금융계, 2007/1/1, 个人年购汇额度将大大提高至5万美元
WSJ, 2007/1/5, China steps up efforts to coo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