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부터 위변조품 단속 강화

日, 내년부터 위변조품 단속 강화

재무성, 위변조품 환적, 수출 등도 금지할 방침

 

 

일본의 재무성은 유명브랜드 위변조품의 수출입을 막기 위해 국내 세관에서의 환적이나 수출수속을 2006년부터 단속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현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출이나 타국에 대한 통과는 사실상 묵인되고 있어 미국 등에 비하면 규제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성은 이를 위해 내년의 통상국회에 관세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이나 환적을 금지할 방침이다.

 

미국이나 EU, 한국, 홍콩 등에서는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상품의 수출, 환적을 세관에서 단속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이제까지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제가 없었다. 이로 인해 중국 등에서 가짜 '일본제'상품을 제조해 일본 항구에서 환적후 수출함으로써 일본제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해 일본이 부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정부가 감시를 강화하면 국제적 모방품의 유통망을 단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재무성은 기대하고 있다.

 

각국 세관당국 등으로 구성된 세계모방품박멸회의는 세계의 모방품거래가 연간 65조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보원 : 일본경제신문 보고자 : 조은범 (freeman@kotra.or.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