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8] 中 1~2월 재정수입 2조 2,42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7.2% 증가 外

2013.3.8[금] 중국일일경제보도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과 1. 中 1~2월 재정수입 2조 2,42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7.2% 증가 (중국 재정부, ‘13.3.6) ㅇ 중국 재정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1~2월 전국 재정수입은 2조 2,42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했음. - 이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수입은 각각 1조 779억 위안, 1조 1,64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6%, 12.9% 증가했음. ㅇ 1~2월 전국 재정지출은 1조 6,10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5.7% 증가했음. - 이 중, 중앙정부 재정지출은 2,52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준 교부금은 9,49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했으며, 지방정부 재정지출과 지급 받은 교부금은 총 1조 3,57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했음. 2. 베이징대, 중국 1/4분기 GDP 성장률 8%대 전망 (중국증권보, ‘13.3.6) ㅇ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은 2013년 3월 2일 개최된“중국 경제관찰”보고회에서 금년 1/4분기 GDP 성장률이 8.1%, 물가를 감안한 가중평균 성장률은 8.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3.5(화) 개막한 중국 제12기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금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발표함. ㅇ 하지밍(哈繼銘) 골드만삭스 투자관리부 중국지역 부주석은 금년 상반기 중국의 경제는 여전히 큰 속도로 성장할 것이며, 금년 GDP 성장률은 8%, 각 분기별 성장률은 7.5~8.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인플레이션이 금년 3/4분기 혹은 6~7월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향후 몇 달간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상승 및 투자과열 등 리스크가 커질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화폐정책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3. 中 도시화 발전 계획 이르면 상반기 출시 가능 (Shanghai Securities News, ‘13.3.7) ㅇ 6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관련 부문과 함께 중국 도시화 발전 계획을 제정 중이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출시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음. 아울러, 발개위는 도시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의견을 검토 중이며, 계획과 정책 통합으로 도시화를 추진할 전망임. - 도시화는 올해 ‘양회’ 기간 가장 중요한 한 과제로 발개위, 재정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를 비롯한 8대 정부 부문이 6일 ‘도시화를 적극 안정적으로 추진, 도시화 품질 제고 제안 처리 협상회의’에서 도시화 발전 맥락을 논의하였음. - 도시화 발전 계획 외, 호적제도 개혁 계획 및 실행 의견, 농촌 단체건설용지 사용권 유통 시범 전개 관련 지도의견 등 도시화 발전을 뒷받침해주는 보완정책도 잇따라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음. 4. 중국국제발전개혁위원회, 유가 결정 메커니즘 개혁 방침 시사 (신경보, ‘13.3.7) ㅇ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장핑(張平) 주임은 3.6(수) 제12차 전인대 1차 회의 기자 설명회에서, 향후 유가 결정 주기를 현재 22일에서 보다 단축시키고, 가격 4% 등락폭 조정제를 폐지하여, 국제 유가 변동이 중국 국내 유가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가 결정 메커니즘을 개혁하겠다고 밝힘. - 현재 중국의 유가 결정 메커니즘은 브렌트, 두바이, 인니 신타 등 3개 국제 원유가의 22일(영업일 기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평균 국제 유가 변동폭이 4%를 초과할 경우, 국내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조정하고 있음. ㅇ 장주임은 현재 중국의 유가 결정 메커니즘은 국제유가의 22일 영업일을 주기로 하고 있어, 휴일을 포함할 경우, 실제 약 1개월의 주기가 되는 바, 현재 매일 바뀌는 국제 유가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 또한 4%의 변동폭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4% 이내의 국제 유가 변화에 대해서는 국내 유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 이 또한 국제 유가의 적시 반영이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함. ㅇ 장주임은 지난해 중국 정부가 엄격하게 유가 형성 메커니즘을 준수하여, 총 8차례의 유가 조정(4차례 인상, 4차례 인하)을 실시했다고 설명함. -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된 금년 2월말의 국내 유가 상승은 설날(춘절) 연휴가 포함되는 바람에 주기를 기다려, 그 인상 시기가 2.24(일) 정월대보름 자정에 인상하게 된 것인데, 이후 며칠 사이에 국제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가가 하락하지 않자, 사회적으로 큰 비판이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함. ㅇ 한편, 평론가 위펑후이(余豊慧)는 기존“22일 영업일 + 4%”유가 결정 기준의 폐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메커니즘의 투명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언급하고, △ 외국산 원유 수입보다 채굴 비용이 낮은 중국내 원유 생산량이 42%에 달하는 점, △ 각 국제 원유 중 중국의 실제 수입량에 따라 가격 변동 가중치를 적용해야 하는 점, △ 수입시 환율 변동 등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밝히는 것이 향후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함. 5. PwC 보고서, 지난 2년간 중국 반도체산업 총생산 3,810억 달러에서 4,350억 달러로 14.4% 증가 (China News, ‘13.3.6) ㅇ 국제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6일 상하이에서 <2012년 반도체시장 : 중국 신세력>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에 의하면, 2010~2012년간 중국의 반도체 소비시장 총액은 1,320억 달러에서 1,512억 달러로 14.6% 증가했고, 이 동안 중국의 반도체산업 총생산은 3,810억 달러에서 4,350억 달러로 14.4% 증가를 기록했음. 한편, 세계 반도체산업은 2,983억 달러에서 2,995억 달러로 0.4% 증가에 그쳤음. - 보고서는 중국의 반도체 소비시장 14.6%의 증가율로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47%의 사상 신기록을 경신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음. 이는 중국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제품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분석했음. 6. 중국 광둥성 일부 지역, 기업등록 방식 획기적으로 개선 시작 (21세기경제보도, ‘13.3.4) ㅇ 3월 1일부터 광둥성 선전, 주하이에서 기업 등록이‘심사비준허가’에서‘인가등록’으로 바뀌고, 등록비용이 면제되며, 자산조사 증명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기업 등록 개혁이 전면적으로 실시됨. - 등록 자본도 기업의 자주적 투자에 맡기며, 기업의 연간보고서 제출로 연간 심사를 대체하게 되며, 근무일 3일내 등록과 영업허가증 발급이 완료됨. ㅇ 이러한 개혁을 통해 복잡한 기업 등록 절차와 과도한 거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이 기대되며, 각종 심사 비준 절차와 연간 심사 등의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 될 것을 기대함. 7. 中 공업정보화부 유명(名貴)약재 산업화 지원 (중국의약보, ‘13.3.8) ㅇ 일전 공업정보화부는 2013년도 국가 중약재 생산지원프로젝트 신청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함. - 올해는 유명하고 진귀한 중약재 산업화 생산기지를 지원하여 자원이 희소하고 고가이며 “野變家”(야생을 인공재배로 변화)기술기반이 있지만 아직 효율적인 인공양식기지가 구축되지 않은 진귀한 중약재에 대해 육종기지건설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전통 유명 중성약의 지속적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