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7] 中 재정부, <2012년 중앙과 지방 예산집행 상황 및 2012년 예산 초안 보고서> 제시 外

3.7(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中 재정부, <2012년 중앙과 지방 예산집행 상황 및 2012년 예산 초안 보고서> 제시 (중국 재정부, ‘13.3.5) ㅇ 국무원 위임으로 중국 재정부는 5일 <2012년 중앙과 지방 예산집행 상황 및 2013년 중앙과 지방 예산 초안 보고서>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 제출하였음. ㅇ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공공재정예산 배치에서 중앙정부 재정수입은 6조 6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하고, 중앙예산안정조정기금 전입자금 1,000억 위안을 추가하면 총 6조 1,060억 위안을 배치하였음. - 올해 중앙정부 재정지출은 6조 9,56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할 전망임. 이 중, 중앙정부 지출은 2조 203억 위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세금반환 및 이전지출 규모는 4조 8,857억 위안, 중앙 준비금은 500억 위안임. 이로써 중앙정부 재정적자규모는 8,500억 위안으로 작년대비 3,000억 위안 확대됨. ㅇ 한편, 올해 지방정부 재정수입은 6조 6,57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 증가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세금반환 및 이전지출 수입 4조 8,857억 위안을 추가하면 지방정부 재정수입규모는 11조 5,427억 위안에 달할 전망임. - 올해 지방정부 재정지출은 11조 7,54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9% 증가하고 지방정부채권 원금상환 지출 1,384억 위안을 추가하면 지출규모는 11조 8,927억 위안에 달할 전망임. 이로써 지방정부 재정적자규모는 3,500억 위안을 기록하게 됨. 2.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민경제사회발전 초안 보고서>, 각 분야 산업 부양책 제시 (China Securities Journal, ‘13.3.6)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5일 <2012년 국민경제사회 발전 계획 집행 상황과 2013년 국민경제사회 발전 초안 보고서>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 제출하여 올해 각 산업 발전 추진 관련 부양책을 제안하였음. - 보고서는 산업 업그레이드 가속화가 올해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일환으로 과잉생산 해결, 혁신구동 강화, 교통/에너지 건설 강화와 서비스산업 발전 수준 향상 4개 측면으로 구분된다고 발표했음. - 또한, 자원절약형, 환경 친화적 사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중국은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각종 정책을 강화할 계획임. 3. 천연가스 가격개혁 ‘양회’ 후 가동 예상, 천연가스 출하가격 점차 인상 가능 (National Business Daily, ‘13.3.6) ㅇ 전국정치협상위원회 위원 겸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 총경리 저우지핑(周吉平)은 올해 ‘양회’ 기자 인터뷰에서 천연가스 가격개혁이 올해 가속화될 것이나 점진적 개혁 추진이 예상된다고 밝혔음. - 업계 인사는 천연가스 가격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양회’ 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기자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 성(省)과 시(市)에서 각 지역의 민용 천연가스 가격을 조정하기 시작한 바임. - 업계 애널리스트는 각 지역에서 민용 천연가스 가격을 잇따라 조정하는 것 또한 가격개혁 심화의 신호라고 평가하며, 이는 올해 원가상승으로 전방산업과 가스공사에 안긴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음. 4. 부동산세 시범지역 확대 움직임 (차이나 데일리, ‘13.3.6) ㅇ 지난 3.1 발표된<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国五条>의 후속조치로 현재 상해와 중경에서 시범적으로 실시중인 부동산세(property tax)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상해에서는 2주택인 경우에 두 번째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 중경에서는 2채 모두에 대해 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른 도시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방세수 확대 목적으로 부동산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세 도입 시 세금부담이 늘어나 가격인상요인이 될 수 있고, 실수요자의 구매수요가 많아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5. 금년 신규도로 8만km 건설 예정 (중국교통보, ‘13.3.6) ㅇ ‘12년, 중국 신규 건설ㆍ운영 철도 노선은 5,382km이며, 그중 고속철도는 2,723km이고, 신규 도로 건설은 58,672km, 그 중 고속도로는 9,910km임. 연해항만 만 톤급이상 선석은 96개, 민용 공항은 2개 신규 건설함. ㅇ ‘13년, 중국은 종합운송체계건설 추진의 일환으로, 철도 노선 5,200km, 도로 8만km, 연해항만 만 톤급이상 선석 100개, 운수공항 약 10개 신규 건설할 예정임. 6. 中, 사립병원 발전 추진 관련정책 출범 예정 (북경청년보, ‘13.3.7) ㅇ 총리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사회(社會)가 병원을 설립하는데 대해 권장한다고 명확히 지적함. - 어제 정협위원, 위생부 黄洁夫부부장은 기자 인터뷰에서 국가적으로는 이미 사립병원 발전을 추진에 관한 정책 및 조치 제정을 개시했다고 밝힘. ㅇ 黄洁夫부부장은 의료체제개혁은 의료위생시장을 적극 육성시켜 의사의 자유개업(自由执业)을 기반으로 한 인적자원시장을 구축하고 고수준 및 비영리의 사립병원 건설에 힘써야 한다고 밝힘. 7. 중의약에 의한 에이즈 치료 시범지역 확대 예정 (북경청년보, ‘13.3.5) ㅇ 전국정협위원, 중의약 방치에이즈연구센터 상무부주임 王健은 중국은 중의약에 따른 에이즈치료 시범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2015년까지 중의약 치료를 받은 누계 환자수가 2010년보다 70% 증가할 것이라고 함. ㅇ 王健은 중국은 20여년의 임상을 통해 2004년부터 중의약에 의한 에이즈치료 시범지 구축사업 개시, 2011년 12월 31일까지 하남, 운남, 광서 등 19개 성(자치구, 시)에서 시행되었으며 18,782명의 HIV/AIDS 환자를 치료했다고 표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