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20] 중국소비자협회, 2012년 소비자고발 현황 발표 外

2.20(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소비자협회, 2012년 소비자고발 현황 발표 (신화사, ‘13.2.20) ㅇ 중국소비자협회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동 협회에 접수된 소비자고발 건수는 총 543,338건이며, 그 중 93%에 해당하는 505,304건이 해결ㆍ처리되었으며, 이를 통해 5조 6,843억元의 경제적 손실이 만회됨. ㅇ 유형별로는 인터넷 서비스 품질, 가짜 바이지우(白酒), 주택계약 관련 분쟁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인터넷서비스 품질 관련 고발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21,037건이며, 이 중 인터넷 접속 서비스 관련사항이 전체의 79.4%인 16,708건을 점유하며, - 바이지우 관련 고발은 총 1,038건으로 그 중 약 20%가 가짜 바이지우에 대한 고발로 나타나 여타 상품대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 주택계약 관련 고발은 전체 주택 관련 고발 건수의 32.5%를 점유하며, 개발업체의 계약위반,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미 반환, 개발업체의 임의적인 주택인도 연기 등이 주요 고발유형으로 조사됨. 2. 중국 국무원 “국민 여행 및 여가 요강” 발표 (경제일보, ‘13.2.19) ㅇ 중국 국무원은 2.18일 여행 및 여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 여행 및 여가 요강(2013~2020년)”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2020년까지 직장인 유급휴가제도를 실시하고, 봄철과 가을철 수학여행 등을 장려하고 있으며, - 국민 여행 및 여가 시간 보장, 국민 여행 및 여가 환경 개선, 국민 여행 및 여가 인프라 건설 추진, 관광상품 개발 강화 및 여행/관광 공공서비스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향후 6가지 주요 과제와 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국가관광국 샤오치웨이(邵琪偉) 국장은 이 요강이 향후 관광 소비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 지방정부에서 여행과 여가소비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기반시설 건설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3. 중국 2013.1월 외자사용액 동기대비 7.3% 하락 (신화망 ‘13.2.20) ㅇ 중국 상무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3.1월 중국 전체적으로 외자업체 투자기업은 1,883개사가 신규 설립되어 동기대비 34.3% 증가한 수준이며, 외자사용금액은 92.7억$로 이는 동기대비 7.3% 하락한 수준임. ㅇ 한편, 2013.1월 중국의 수출입 총규모는 2.17조元으로 이는 동기대비 26.7% 증가한 수준인데, 그 중 수출액은 1.18조元으로 25%, 수입액은 0.99조元으로 28.8%, 무역 흑자는 1,832.1억元으로 7.7% 각각 증가함. 4. 중국 부동산개발회사(디벨로퍼) 해외진출 확대 추진 (차이나데일리 ‘13.2.20) ㅇ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해외 개발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회사인 Vanke는 미국의 Tishman사 Speyer사와 합작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요지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 대형 상업용지 개발회사인 Wanda그룹은 향후 10년 동안 미국 내 호텔, 유통, 상업용지 개발에 100억불을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존스랑라살 북경지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중국 부동산개발회사들의 해외진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 이러한 중국 부동산개발업체의 해외진출 확대는 위안화 평가절상과 중국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함. 5. 북경시, 주택거래 관리감독 강화 (중신망, ‘13.02.20) ㅇ 북경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주택거래과정에서 일부 불법 중개업소의 허위정보 유포, 계약내용에 따른 주택명의이전 수속 불이행, 주택소유권 불명확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아짐에 따라, - 금년 4.1일부터 북경시 부동산거래서비스시스템* 시범범위를 11개 구ㆍ현으로 확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 북경시 주택거래시스템은 2011.7월부터 해정구(海淀区)에서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하여, 정보공개, 주택검증, 주택조회, 인터넷 등록, 자금 관리감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