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19] 중국,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국가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배출기준 적용 外

2.19(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국가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배출기준 적용 (중국저탄소망, ‘13.2.19) ㅇ 중국 환경보호부는 2.18일 “환경공기 미세먼지 오염방지기술정책(의견수렴(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20년부터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고 오염배출량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 국가오염배출기준(이하 국가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한계치를 적용하거나 국가기준보다 엄격한 지방배출기준을 제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아울러 오염물질의 출처와 오염현상을 초래한 원인(예, 공업오염원, 이동오염원, 생활오염원, 농업오염원)에 따른 PM2.5 오염방지조치를 제시하였으며, -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오염방지조치로서 석탄총량규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특대도시 도심구역에서는 무석탄화를 실현하여 석탄연소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현저히 줄이는 조치를 제안하고 있음. ㅇ 그밖에도 이 정책은 향후의 돌발적이고 심각한 공기오염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 PM2.5 출처와 오염원 분포상황에 근거하여 심각한 공기오염 대응방안을 별도로 제정하며, 경보정보를 적시에 외부에 발령하고 관련 대응작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2. 중국“12.5 계획”말기, 자원순환이용산업가치 1.8조元 예상 (신화망, ‘13.2.18) ㅇ 중국 최초의 국가 순환경제발전전략인 “순환경제발전전략 및 단기간 행동계획”에 의하면, 12.5 계획(2011~2015년)말까지 자원산출율을 15% 제고시키고 자원순환이용산업의 산업가치총액1.8조元을 달성한다는 등의 주요목표를 확정함. - 이와 관련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순환성 산업체계, 순환성 농업체계, 순환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순환성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 이 계획에 따라 향후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의 에너지절약, 물 절약, 토지절약, 건자재절약 등 각 분야의 80가지 순환경제지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3. 중국, 에너지절약 환경보호형 상용차 보급 계획 (중국교통보, ‘13.2.19) ㅇ 최근 국무원은 “내연기공업 에너지절감 및 배출감소 강화”의견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15년까지 에너지절감형 내연기제품이 60%를 점유할 것을 제기하면서, - 에너지절감형 승용차에 대한 보조, 농업기구 공업재정보조 등 정책을 기초로 에너지절감 환경보호형 상용차 보급의 재정지원정책을 연구제정하여 고효율 내연기 발전을 촉진하고 에너지절감 환경보호형 내연기제품에 대한 세수면제 정책을 보완할 예정임. ㅇ 한편, 2015년까지 에너지절감형 내연기 제품이 전 사회 내연기제품 보유량의 60%를 점유함으로써 2010년 대비 내연기 연료소모율이 6%~10% 감소하고, 연료 2,000만톤을 절약하며, 6,20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고, 10%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ㅇ 아울러 자동차, 공정기계용 엔진 등 순한제품 제조 중점기업을 육성할 것임. 4. 중국 춘절(설)연휴기간 14개 도시 부동산시장 거래면적 1배 이상 증가 (Economic Information Daily, ‘13.2.18) ㅇ 중국지수연구원에서 발표한 최신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춘절연휴기간(2월 9일~15일) 모니터링 중인 27개 주요도시 부동산 거래면적이 작년 춘절연휴기간(2012. 1.22~28)대비 증가한 도시 수는 21개에 달함. - 그 중 14개 도시 부동산 거래면적이 1배 이상 증가했는데, 증가폭이 가장 큰 도시는 구이양(貴陽)으로 2,675%에 달했고, 원저우(溫州) 증가폭은 1,433.33%로 그 뒤를 이었음. ㅇ 한편, 베이징, 텐진(天津),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우한(武漢), 난징(南京), 광저우(廣州), 선전, 청두(成都), 충칭(重慶) 등 10대 도시 중, 부동산 거래면적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도시는 청두로 227.78%를 기록함. - 반면, 춘절연휴기간 부동산 거래면적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6개 도시 중, 우한(武漢)의 감소폭은 93.56%로 가장 크고, 선전 감소폭은 92.86%를 기록함. 5. 중국 국무원, 2015년까지 “사물간 인터넷 기본 산업체계”구축 추진(2) (차이나데일리, ‘13.2.19) ㅇ 정보자료화부가 기 마련한 “사물간 인터넷 발전계획”에 의하면, 2010년 중국내 사물인터넷 시장규모는 2천억元(320억 달러)임. - 한편, 관련 시장분석가의 전망에 의하면 동 시장이 2012년 말에는 3,650元 규모로 증가하고, 4년 후에는 1조元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사물간 인터넷이란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사물이 만들어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환경으로서, 기존의 유선통신 기반 인터넷 및 모바일 인터넷보다 다음 단계의 인터넷을 의미하며, 현재 무선 인터넷, 통신모듈 및 센서, 스마트 단말기 등의 기술개발 및 보급 확산으로 동 영향력은 전 산업분야에서부터 일상생활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