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5] 중국 특허청, 호북성 정부와 “특허심사 호북센터”설립 外

1.25(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특허청, 호북성 정부와 “특허심사 호북센터”설립 (국가지식산권보, ‘13.1.24) ㅇ 중국 국가지식산권국(특허청)은 1월 19일 호북성 인민정부와“특허심사 호북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함. ㅇ 티엔리푸 중국 특허청장은“특허심사호북센터”를 건설하는 것은 호북성 인민정부와 중국 특허청이 새로운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만든 중요한 전략적 협력이자 제18차 당대회 정신을 철저히 실천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 특히, 호북센터 설립은 전국 특허심사관 인원수를 증원하는 효과와 함께 특허심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어 중ㆍ 서부지역의 지재권 서비스 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ㅇ 호북센터는 2015년까지 사무실 건축을 완공하고, 2017년까지 2,000여명의 심사관을 신규 채용, 연간 11만 건의 특허심사를 처리할 계획임. 2. 2012년도 중국 저작권 80만 건 이상 돌파 (국가지식산권보, ‘13.1.24) ㅇ 중국 국가판권국은 2012년 중국 저작권 등록이 8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발표함. - 그중에서 작품등록이 68만건을 넘어 전년 동기보다 50% 증가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도 14만건을 넘어 전년 동기보다 27% 성장하는 등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저작권 질권은 146건이 등록되었으며, 소프트 관련 작품은 773건으로 총 담보금액이 27억 5천만 위안에 달함. - 저작권 등록관련 전국순위 1위는 북경시가 차지하였으며, 등록된 작품의 유형은 사진촬영, 글, 미술, 영화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ㅇ 이는 중국 문화 창조력이 대폭 제고되는 한편, 대중의 저작권 의식 또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물이라고 국가 판권국 관계자가 강조함. 3. 신규 “택배(快递)시장 관리 방법” 3월 실시 (인민일보, ‘13.1.25) ㅇ 교통운수부는 24일 새롭게 개정한 “택배시장관리방법”(이하 새로운 “방법”이라 약칭)을 발표함.(동 “방법”은 3월 1일부터 시행) - 동 “방법”은 우편물을 받을 시, 택배회사는 서류작성 전에 발송인에게 배달운송서류의 서비스계약 조항을 숙지하게 주지시켜야 하고 발송인에게 귀중물품에 대해서는 금액보장 혹은 보험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규정함. - 동 “방법”은 또한 택배회사에서 택배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4.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수입분배개혁 반대”에 대한 설명 (경화시보, ‘13.1.25) ㅇ 1.24일, 국무원 국가자산관리위원회에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중앙기업 수입분배개혁방안을 반대한다는데 대해 설명함. ㅇ 국무원 국가자산관리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수입분배개혁방안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선두로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포함하는 여러 부문에서 공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방안에 대한 연구부터 수차례의 토론 및 수정 과정에서 국가자산관리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였다고 밝힘. ㅇ 국가자산관리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2009년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자산관리위원회 등 6개 부문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중앙기업책임자의 임금관리를 규범화 하는데 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국가자산관리위원회에서 감독ㆍ관리하는 중앙기업, 중앙금융기업 및 철도, 연초(烟草), 우정(邮政) 등 업종의 중앙기업 책임자 임금관리에 대한 통일적이고 규범화한 원칙과 요구를 제기하였다고 표명함. - <지도의견>에 따르면 중앙기업 책임자의 임금은 주요하게 기본임금, 실적임금과 중장기 격려금으로 구성됨. ㅇ 국가자산관리위원회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규정한 연봉 최대치의 90%와 80%에 따라 중앙기업 책임자의 연봉 최대치를 정함 - 2010년과 2011년,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소속 중앙기업 책임자의 연평균임금은 65~70만 정도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