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02] NDRC, 2013년 中 GDP 성장률 7.5% 기록 전망 外

01.02(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NDRC, 2013년 中 GDP 성장률 7.5% 기록 전망 (Economic Information Daily, ’12.12.31)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샤오챵(張曉强) 부주임은 29일 ‘제2기 북경대학 경제국부포럼’에서 “2012년 세계경제 회복이 뚜렷이 완화되어 연간 경제성장률은 3% 내외에 불과하며 2011년의 3.8% 대비 대폭 둔화되고, 이 중,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약 1.2%, 미국, 일본은 각각 2.2%, 1.2%, 유로존은 -0.5%를 기록하며, 주요 이머징국가 경제성장률도 뚜렷이 둔화되었다”며, 2013년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경제성장률은 3% 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음. - 장샤오챵 부주임은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세계경제 부진이 반드시 국제무역과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고,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서 수출과 투자 견인형 경제성장에서 내수 견인형 경제성장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2013년 중국의 경제성장에 매우 큰 압력이 존재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201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5% 내외, CPI 상승률은 3.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음. 2. 中 재정부 부부장, 보조금 지원정책을 통해 소득분배제도 개혁 실현 (The Beijing News, ′12.12.31) ㅇ 29일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에서 개최한 ‘재경전략 송년회 2012’에서 소득분배개혁이 핵심 내용으로 논의되었음. - 중국 재정부 왕바오안(王保安) 부부장은 소득분배 불공평 문제 해결에 있어 체제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발표하며, 소득분배제도 개혁은 보조금 지원정책, 국유기업 소득분배제도 구축을 통해 소득분배 공평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ㅇ 최근 폐막한 전국재정업무회의에서 재정부는 ‘국민소득분배구조 최적화’를 2013년 사회사업 발전 지원, 민생 보장 및 개선의 중요한 내용으로 확정하였음. - 회의에서는 2013년 독점산업 임금총액과 급여수준 조정정책을 개선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조정 강도를 확대하고, 사업기관 성과급 정책을 도입하며, 공무원 보조금 지급 업무를 지속 실시하고 낙후지역 보조금 지원 정책 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음. - 매체 보도에 의하면, 12월 말 출시 예정된 <소득분배체제 개혁 총 방안>이 재차 연기될 것으로 보임. 3. 토지 수용제도 보완, 2013년 중점 추진 (중국신문망, ′13.1.2) ㅇ 12.28 중국토지조사·측량계획원(中国土地勘测规划院)에서 “2012년 중국 토지정책 청서(2012年中国土地政策蓝皮书)”를 발표하였음. 내용은 정책평가편, 지방혁신편, 이론연구편 및 연구보고편 4개 부분이 포함됨. - 2013년 중국 토지정책은 경제발전 추진, 도시화 건전 발전 및 도시·농촌 총괄 등 방면에서 지속 촉진할 예정임. 개혁 중점은 토지 수용제도 보완, 토지 부가가치 증가 측면에서의 농민의 배분 비율을 제고하고, 정부의 토지 수용을 규범화함. 4. 국토부, “보유 용지(存量用地) 관련 규정 마련 중” (중국경영보, ’12.12.29) ㅇ 국토자원부에 의하면, 보유 용지 관리 관련 새로운 규정의 기본원칙으로 “권한 이양, 이익 공유(放权让利)”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 - 현행의 토지관리 제도는 주로 신규 건설용지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보유 용지에 대한 전문 관리제도가 없었으며, 보유 용지의 관리는 줄곧 신규 증가된 용지의 관리방식을 사용해옴. - 2004년부터“입찰ㆍ경매ㆍ공시(招拍挂)”는 토지 분양의 “통일(统一)방식”으로 시행해왔으나, 보유 용지의 분양ㆍ개발ㆍ건설과 신규 건설용지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실시를 통해 보유 용지의 원(原)사용권 소유측이 직접 보유 용지의 개발에 참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국토자원부의 장기적 계획에 의하면, 18차 전국 대표대회 이후, “토지관리법”에 대한 수정 작업의 초보준비를 시작하여 보유 용지 관련 관리방식의 조정을 포함할 것으로 함. ＊ 보유 용지(存量用地) :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 과정에서 건설용지로 변경되었거나 또는 전환 유효기간 내에 농업용지를 건설용지로의 전환 허가를 받은 토지를 가리키며, 건설을 착공하지 않은 보유 용지(이미 허가를 받았으나, 미착공된 토지, 농업용지를 건설용지로의 전환 허가를 받고 미착공된 용지)와 기착공한 보유 용지(이미 착공된 용지, 특히 위법용지)가 포함됨. 5. 2013년, 교통운수 8개 주요 업무 확정 (중국 교통신문망, ′12.12.29) ㅇ 교통운수부 양촨탕(杨传堂) 부장은 내년 도로ㆍ수운 분야의 중점업무를 확정함. - ①더욱 우수하고 빠른 교통 기초시설 건설의 발전을 촉진 ②운수 서비스 보장 수준을 향상 ③개혁혁신 및 업종관리 강화 ④교통운수 안전발전 보장 ⑤과학기술 진보와 정보화 건설 추진 ⑥자원 절약형 친환경 업종의 건설 ⑦대외개방과 국제협력 추진 ⑧업종 문명건설 및 청렴정치 건설 강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