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13] 1~10월 중국의 대외무역규모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 外

11.13(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1~10월 중국의 대외무역규모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 (中國新聞網, ‘12.11.12) ㅇ 해관총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간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은 3조 1,615억 7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3% 증가함. - 그 중 수출은 1조 6,70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한 반면, 수입은 1조 4,906억 7천만 달러로 4.6% 증가하는데 그침. - 같은 기간 중국의 대외무역수지는 1,802억 3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ㅇ 지역별로는 EU와 일본과의 무역 규모는 축소된 반면, 미국과 아세안, 러시아, 브라질 등과의 교역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10월 기간 중국과 EU 간의 무역규모는 4,528억 3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 하락하였으며, 일본과의 교역도 2,754억 7천만 달러로 2.1% 하락하였음. - 반면 미국과의 교역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1% 증가한 3,96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아세한과의 무역규모는 3,238억 9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9.4% 증가함. - 러시아와 브라질과의 무역규모는 각각 735억 9천만 달러와 72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4%와 3.5% 증가함. 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4대 열역학 발전소 확장공사 심사 승인 (중국증권망, ‘12.11.12)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1월12일 공식사이트에 4개 열역학 발전소 확장공사를 심사, 승인하였다고 발표함. - 비준지역은 신장지역 생산건설병단 열 발전소, 강소성 화윤난징 발전소, 허베이 당산 화윤시쨔오 열 발전소, 간쑤성 란저우 열 발전소이며, 총 투자액은 103.7억 위안임. ㅇ 열역학 발전소 확장공사를 대량으로 승인한 것은 에너지 차원에서의 열역학 발전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러 발전소 가운데서도 ‘惠天热电(후이티엔 열역학 발전소)、天富热电(티엔푸 열역학 발전소), 大连热电(따렌 열역학 발전소)은 가장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3. 10월중 신용대출 증가액 5,052억 위안으로 13개월 만에 증가율 최저치 기록 (CCTV, ‘12.11.12) ㅇ 중국 중앙은행이 12일에 발표한 사회융자규모 데이터에 따르면 10월중 위안화 신용 대출 증가액이 5,052억 위안으로‘11년 10월부터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동기 대비 816억 위안이 적게 증가함. - 구체적인 지표별 대출금액을 보면, ‘12년 1-10월 사회 융자규모는 13.02조 위안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42조 위안이 증가하였으며, 10월중 사회 융자규모는 1.29조 위안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038억 위안이 증가함. 4.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하여도 사후 기업이 법적 책임을 져야함 (무석商報, ‘12.11.13) ㅇ <노동계약법>에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2배 임금 지불>해야 규정이 나온 후로, 근로자들의 법률의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에서는 근로자 채용시 소홀함으로 인해 <2배 임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함. ㅇ 근로계약서를 타인이 대신 서명하면 근로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음. - <노동계약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일치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서 효력이 발생된다고 규정함. 이와 관련하여 노동계약체결 권한을 의뢰받았다는 것을 고용주가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2배 임금을 지불하여야 함. ㅇ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하여도 기업은 관련 법적 책임을 져야함. -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제5조에 따르면, 고용일로부터 1개월 내에 근로자가 사용자와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서면통지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실제 노동시간의 노동보수를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동적으로 노동계약체결을 거절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2배 임금을 지불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