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2]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시범지역 올해 감세규모 800억 위안 外

11.2(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시범지역 올해 감세규모 800억 위안 (21st Century Business Herald, ‘12.11.1) ㅇ 푸젠성은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 시범을 도입하게 되며, 초보적으로 시범 범위에 포함된 납세자 수는 2만 3,363개(샤먼[廈門] 불포함)로 확정되고, 연내 감세규모가 13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ㅇ 참고로 기타 9개 시범 지역 재정세무시스템에서 발표한 추산 데이터에 의하면, 장쑤(江蘇)성은 납세자 수 10만 8,400개, 감세규모는 100억 위안, 저장(浙江)성은 납세자 수 14만 7,000개, 감세규모는 60억 위안, 베이징 납세자 수는 약 10여 만 개, 감세규모는 165억 위안, 텐진(天津) 납세자 수는 5만 1,000개, 감세규모는 11억 위안, 광둥(廣東)성(선전 포함)은 납세자 수 20만개, 감세규모는 150억 위안, 샤먼 감세규모는 12억 위안, 안후이(安徽)성 납세자 수는 4만 6,200개, 감세규모는 27억 위안, 후베이(湖北)성 납세자 수는 6만개, 감세규모는 40억 위안으로 예상됨. ㅇ 이로써 이들 총 10개 지역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 시범으로 총 565억 위안의 과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됨. 게다가 상하이시 올 들어 현재까지 170여 억 위안의 감세규모를 추가하면, 연간 전체 시범지역 감세규모가 800억 위안을 육박함. ㅇ‘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시범이 전국 범위에서 도입될 경우, 전국 감세규모는 2,000여 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2. 中 기관투자자, 10월 CPI 상승률 1.8%로 둔화 예상 (China Securities Journal, ‘12.11.1) ㅇ 중국 상무부 모니터링 데이터에 의하면, 지난주 18가지 야채 평균 도매가격은 전주대비 0.4% 하락함. 이 중, 배추, 양배추, 상추 등 잎야채가 집중 공급되고, 가격은 전주대비 각각 8.8%, 7.3%, 7% 하락하고, 계란 소매가격은 전주대비 0.4% 하락하여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 누적 하락폭은 1.7%에 달함. ㅇ 육류 가격을 보면,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전주대비 0.1% 하락, 통닭 소매가격은 전주대비 0.1%하락, 소고기와 양고기 도매가격은 전주대비 모두 0.7% 상승함. 식량과 식용유 소매가격은 소폭 변동했으며, 이 중, 콩기름 가격은 전주대비 0.1% 하락하고, 쌀, 밀가루 가격은 전주 수준을 유지했으며, 땅콩기름과 채유 가격은 전주대비 각각 0.2%, 0.1% 상승함. ㅇ 8대수산물 평균 도매가격은 전주대비 0.1% 상승을 나타냄. 국가통계국에서 제시한 50개 도시 주요 식품 순(旬) 가격을 보면, 10월 중상순 야채, 계란, 수산물 가격은 9월 대비 각각 10.2%, 3.9%,0.9% 하락하고, 육류, 콩 제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상승했으며, 가금, 식용유, 식량, 과일 가격은 지속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낮게 나타남. ㅇ 교통은행 렌핑(連平)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0월 CPI 상승률이 1.9%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11월과 12월 국내 물류 상승폭이 비교적 높으며 4/4분기 CPI가 전년동기대비 2.3%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함. 3. 폐기강철가공산업 집중도 상승 전망 (Shanghai Securities News, ‘12.11.1) ㅇ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10월 31일 <폐기강철가공산업 진입 관리 잠정적 규정>을 발표하여 규모 등 관련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2년 내 진입할 수 없도록 규정함.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관련 조치로 폐기강철가공배송산업 집중도가 상승하게 될 것이며, 선두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함. ㅇ <규정>은 공업정보화부와 각 지역 공업정보화 주관부문이 진입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한 동태적 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함. 진입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의 자격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격을 취소한 기업은 정돈 개조 합격 만 2년 후 진입 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ㅇ 관련 통계에 의하면, 국내 폐기강철산업 올해 시장규모는 1억 톤에 달할 전망이고, 폐기강철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전기로강 생산량이 지속 늘어나며, 폐기강철시장규모가 연간 6억 톤에 달할 수 있어 보이며, 철강생산에서 폐기강철을 대규모 순환 사용할 전망함. ㅇ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국 연간 가공 배송 능력이 10만 톤~100만 톤에 달하는 전문화 폐기강철가공배송기업은 전 사회 폐기강철 회수 규모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폐기강철가공배송산업이 분산 상태에서 집중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