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6] 중국 국무원, 2012년 경제체제개혁을 위한 주요 업무 선정 外

2.16(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국무원, 2012년 경제체제개혁을 위한 주요 업무 선정 (신화망, '12.2.15)   ㅇ 2.15(수) 중국 국무원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주관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2012년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을 위한 주요 업무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 공동 발전) 국유경제의 전략적인 조정 및 국유기업을 회사제 및 주주제로 개혁하고, 국유 자본을 전략적으로 안배하는 한편, 국유자산의 관리체제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소유제 형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함. - (재정, 세무시스템 개혁) 세금분배 제도 및 재정지출 제도를 개선하고, 현(縣)급 도시의 기본적 재정 능력 보장 체제를 확립하며, 부가가치세 개혁을 위하 시범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자원세 개혁을 전면 추진하는 등 재정 및 세무 시스템의 개혁을 촉진시킴. - (금융체제 개혁) 대형 국유 금융기관의 내부 정비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소기업 및 농촌지역의 소형 금융기관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며, 민간 융자를 합리적으로 독려하는 등 금융 시스템을 개혁함. - (자원가격 개혁) 전력, 기름, 수자원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오염물질 배출권의 유상사용 및 거래 제도를 확립함. - (사회보장제도 개혁) 급여제도를 개선하고, 도시․농촌 주민의 사회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급하는 등 사회영역에서의 개혁을 추진함. - (행정체제 개혁) 우수한 행정 심사비준 사항 논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의 성과관리 시범지점을 확대시키는 등 행정 체제의 개혁을 추진함. - (농촌 개혁) 농촌 공동토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증명서 발급을 추진하고, 농촌 토지의 도급경영권 등기에 관한 시범지역을 확대하는 등 농촌 개혁을 촉진함. - (대외경제체제 개혁)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선하고, 상하이의 푸동(浦東) 신구역, 톈진의 빈하이(濱海) 신구역, 선전의 경제특구를 포함한 개혁 시범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 하는 등 대외 경제체제의 개혁을 실현함. 2. BP, 중국 에너지 소비 증가속도 2020년 이후 주춤할 것 (중국증권보, ’12.2.15) ㅇ 2.14(화) 영국 BP그룹의 수석 경제학자 크리스토퍼 노어는 세계 에너지 전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언급함. - 2030년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가 겸 순수입 국가가 될 것임. 2030년에도 석유는 여전히 중국의 주요 수입 에너지가 될 것이며, 천연가스 수입은 2010년 대비 16배 증가할 것임. - 에너지 소비 구성에 있어서 2010~2030년 기간, 석탄이 70%에서 55%로 줄고, 석유는 18% 수준을 유지하며, 천연가스, 핵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의 사용이 확대될 것임. - 그러나 중국은 경제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업 분야의 에너지 수요가 완화되어 2020년부터 에너지소비 증가속도가 주춤해지고, 2030년에는 연평균 에너지수요 증가폭이 3% 수준으로 떨어져 세계에너지소비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임. - 한편, 2030년에는 중국과 인도가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35%를 차지할 것이며, 향후 20년간, 지구상 석탄수요의 순증가는 대부분 중국과 인도에서 소비하게 될 것이며, 석유 94%, 천연가스 30%, 비(非)석유연료의 48% 역시 중국과 인도에서 소비될 것임. 3. 국무원, 금년중 집체(集體)토지 수용조례 반포계획 (북경청년보, ′12.2.16) ㅇ 국무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15(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2012년 경제체제 개혁 중점 업무를 토의하면서, 중국 경제체제 개혁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하였음. ㅇ 한편, 현재와 향후 경제체제개혁의 중점 분야 및 중요한 절차로는, - 첫째, 정부기능을 전환하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거시적 조정을 보완하고, 시장 체계를 보완하며, 독점업종의 개혁을 심화하여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작용을 발휘하도록 해야 함. - 둘째, 재정세수 체제의 혁신을 추진하고 중앙과 정부 및 지방 각급정부사이의 재정분배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촉진시켜야 함. - 셋째, 토지, 호적, 공공서비스 혁신을 심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공업화, 도시화, 농촌현대화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함. 이의 일환으로 금년중 집체(集體)토지 수용조례를 반포함. ※ 集體토지 : 농민들로 구성된 지방경제조직(小組, 村 또는 鄕)이 소유권을 보유한 토지 - 넷째, 사회사업, 소득(收入)분배 등 개혁을 추진하고, 경제와 사회발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소득격차의 확대추세를 바로잡아, 자원조달효율을 향상하여 사회 공평정의를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함. - 다섯째, 법에 따라 행정과 사회관리 혁신을 추진하고, 정부와 공민 및 사회조직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 정부업무(政務)공개를 확대, 감독을 보완하고 서비스·책임·법치·청렴한 정부를 건설해야 함. 4. 중국 2011년 세수수입 8.9조 위안 초과, 전년대비 22.6% 증가 (신화망, ‘12.2.14) ㅇ 2월 14일 중국 재정부 발포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전국세수총수입은 8조 9,720.3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조 6,509.52억 위안(22.6%) 증가 - 국내부가가치세 세수는 2조 4,266.6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5.0% 증가, 총 세수의 27.0% 점유. 영업세 세수는 1조 3,678.61억 위안으로 22.6% 증가, 총세수의 15.2% 점유 - 기업소득세 세수는 1조 6,760.35억 위안으로 30.5% 증가, 총세수의 18.7% 점유. 개인소득세 세수는 6,054.09억 위안으로 25.2% 증가, 총세수의 6.7% 점유 - 국내 소비세 세수는 6,935.93억 위안으로 14.2% 증가했으며, 방산세 세수는 1,102.36억 위안으로 23.3% 증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