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경제통상정책]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원의 종합 이용에 관한 지도 의견 발표 (신화망, ''11.12.29)
ㅇ 12.29(목)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2.5’ 규획기간 자원의 종합 이용에 관한 지도 의견>(이하 ‘의견’) 및 <대규모 고체폐기물의 종합 이용에 관한 실시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여, 2015년까지 광물 자원의 총 회수율 및 공생광물․연합광물의 종합 이용률을 각각 40%, 4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힘.
- 동 의견은, 2015년까지 중국의 대규모 고체폐기물의 종합 이용률을 50%, 공업 고체폐기물의 종합 이용률을 72%, 주요 재생자원 회수율을 70%, 농작물 짚단의 종합 이용률을 80%, 재생된 구리, 알루미늄, 납이 2015년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40%, 30%, 40%에 달하도록 한다고 명시함.
- 한편 동 의견과 방안은, 제 12차 5개년 규획기간동안 실시할 자원의 종합 이용 업무에 관한 지도 사상, 기본 원칙, 주요 목표, 중점 영역, 정책적 조치와 함께, 공업, 건축업, 농림업 등의 영역에 있어서 생산량과 보관량이 크고 자원화 이용의 잠재력이 무한하며 환경적 영향이 광범위한 고체폐기물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방안 등을 제기함.
2. [경제통상정책] 새로운 외국인투자목록 공개, 규제완화 및 구조조정이 키워드 (상해증권보, ‘11.12.30)
ㅇ 12.29(목)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국무원이 비준한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1년 수정)''을 발표함. 새 목록에서는 장려류 항목이 증가하고 제한류 및 금지류 항목이 감소했으며, 일부영역의 해외자본 비중 규제가 취소됨.
- 새 지도 목록은 2012년 1.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번 수정으로 대외개방 폭이 확대되었으며 외국인의 주식투자비율을 요구하는 항목은 이전보다 11개 줄어들었음. 또한, 전체적으로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생산능력과잉 억제, 경제구조조정과 발전방식 전환의 가속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임.
- 구체적으로는 외국인투자 의료기구, 금융임대회사 등 제한류를 허가류로 전환하고 전략적 신흥산업과 서비스업을 정책지원의 중점으로 삼았으며, 자동차제조 등 항목은 장려류에서 제외함.
- 서비스업 측면에서 신 목록은 자동차 충전소 등 9개의 서비스업 장려류 항목을 추가함. 지난 11개월간 서비스업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제조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되고 있음.
3. [산업동향] 중국 동력석탄 가격지수 7주 연속 하락
(경제참고보, ''11.12.30)
ㅇ 보도에 따르면, 12.28일까지 환보하이(環渤海) 동력석탄 가격지수는 7주 연속 하락하는 추세로 현재 가격 808위안/톤, 누계 하락폭 45위안/톤에 달해 동력석탄의 최고 제한가격에 거의 근접함.
- 통계에 따르면, 친황다오(秦皇岛)항의 발열량 5,500Kcal인 동력석탄 평균 거래가격은 805위안/톤까지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오페이뎬(曹妃甸)항, 궈터우징탕(國投京唐)항의 발열량 5,500Kcal인 동력석탄 거래가격은 심지어 800위안/톤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짐.
- 업계 전문가는, 가격제한 정책과 비교해서 거시경제의 불경기, 발전소 내의 높은 재고량, 항구 내 방치되어 있는 석탄 등이 연해의 동력석탄 가격을 떨어뜨린 중요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써 정책적으로 확정된 제한가격에 달한 이후에도 시장의 동력석탄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함.
4. [산업동향] 금년 중국 원유의 대외의존도 지속적으로 확대
(상해증권보, ''11.12.29)
ㅇ 중국 원유산업 분석기관은, 11월 예비 통계 및 최근 국내 석유화학공업 산업 상황을 근거로 금년 중국의 원유 대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함. 전문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중국의 원유 대외의존도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함.
- 중국 중위(中宇) 자문사의 왕진타오(王金濤) 분석가는, 2011년 국내 원유 생산량은 2억 톤을 초과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증가율은 대폭 하락하여, 2010년 동기대비 7%의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금년 원유 수출량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41.2% 하락한 총 23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원유 수입량은 2.5억 톤에 달하여 전년 동기대비 증가폭이 5.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왕진타오 분석가는, 동 예측을 근거로 2011년 중국의 원유 소비량이 전년 동기대비 3.13% 상승한 약 4.5억 톤에 달할 것이라고 말함. 이어 중국의 원유 대외의존도는 연말까지 약 55.3%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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