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경제정보] 중국 국토자원부, 농민‧농촌‧농업 보장 관련 통지 外

[일일경제정보] 중국 국토자원부, 농민‧농촌‧농업 보장 관련 통지 外

12.29(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경제통상정책] 중국 국토자원부, 농민․농촌․농업의 보장과 관련된 통지 발표 (신화망, ''11.12.28) ㅇ 12.28(수) 중국 국토자원부 통지에 따르면, 중국 각 지역은 도시 지역 건설용 토지의 개발을 농촌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업무 관리 및 보안 운영을 철저히 하는 한편, 단체조직 및 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을 강행할 수 없다고 밝힘. 또한 농민들을 강제로 고층건물에 거주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언급함. - 동 통지에 따르면, 시범지역은 반드시 △농경지 보호 및 농업의 현대화 건설, △농촌, 소도시 및 농촌지역 내 중심지의 경제 발전, △농촌 내 생산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농민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수입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 - 또한 농경지 보호와 토지 절약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규범화 된 운영, 능력과 환경을 적절히 고려한 개발을 진행하도록 요구함. - ''도시‧농촌지역 건설용 토지의 연계개발'' 시범지역은,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확정된 도시 건설용 토지 범위 내 교외 경계지역의 신도시 건설, △농촌지역에 소도시 및 중심촌 건설, △교외지역에 주민거주 신촌 건설 등을 중점으로, 도시․농촌 건설, 인프라 구축, 환경보호, 산업발전 등 관련 계획과의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서 농업의 생산 증가 및 농민의 수입창출, 그리고 농촌의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함. 2. [경제통상정책] 원저우 철도사고는 설계 잘못 등에 기인 (신화망, 인민일보, China Daily, ‘11.12.29) ㅇ 지난 7.23일 사망 40명, 부상 172명, 열차운행중단 32시간 35분, 직접경제손실 1억 9,372만 위안을 초래한 원저우 고속철 추돌 참사의 사고원인은 열차의 설계결함, 부실한 안전관리, 그리고 당일 벼락으로 인한 설비 고장에 대한 미숙한 대응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됨. - 12.28(수) 중국 국무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사고조사 결과를 청취하고, 류즈쥔(劉志軍) 前 철도부 부장, 루둥푸(陸東福) 현 철도부 부부장 등 철도부 인사 및 통신신호회사, 통신신호연구설계원, 상해 철도국 등 관계자 54명에 대해 당기율과 행정기율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도록 하고, 이와 별개로 사법기관에서는 이들의 잘못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책임을 추궁하도록 함. - 한편, 류즈쥔(劉志軍) 前 철도부 부장과 장수광(張曙光) 前 철도부 운수국장은 비록 사고당시 현직에 있지 않았지만 사고와 관련된 주된 지휘책임이 있으며, 사고조사결과 심각한 규율위반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별도로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고 함. - 사고원인 조사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무원은 고속철 개발은 올바른 길이라고 확인하였으며, 다만 철도부는 2012년도 철도예산을 4천억 위안(630억 달러)으로 금년보다 15% 삭감할 계획이라고 함. - 한편, 사고조사팀은 동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고속철도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표준화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등을 건의함. 3. [경제동향]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 국유기업은 앞으로의 위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 (신화망, ''11.12.28) ㅇ 12.28(수)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 황수허(黄淑和) 부주임은, 중앙정부가 감독․관리하는 국유기업(이하 중앙기업)이 지금 심각하고 긴박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여, 향후 3-5년 내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힘. - 국자위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금년 1-11월 중앙기업의 소득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2.6%, 3,6% 증가하였고, 증가속도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1%, 46.5% 하락함. - 황수허 부주임은 12.28일에 개최된 ''중앙기업 책임자 경영 성과 심사업무 회의''에서, 중앙기업은 성장 보장, 품질 향상, 시스템 조정,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위기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함. - 황수허 부주임은 또한, 중앙기업은 단순한 규모 확장이나 주력업종에서 벗어난 성장이 아닌 내․외부 자원을 통합하는 집약적 성장, 그리고 시스템 개선과 과학기술 발전, 관리 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전환과 성장을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4. [산업동향] 발암물질 우유 문제로 중국 멍뉴유업(蒙牛乳業) 주가 폭락 (상해증권보, ‘11.12.29) ㅇ 중국 언론들은, 이번 발암물질 우유 파동으로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멍뉴유업 주식의 주가가 24% 폭락해 약 111억 홍콩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도함. - 멍뉴유업은, 이번 성탄절 기간 국가 품질검사총국이 진행한 품질검사에서, 쓰촨성 메이산(眉山)공장에서 생산한 우유 중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음. - 중국 언론들은, 이번 발암물질 우유 파동으로 납품업체와 기타 유업 회사의 주식도 하락했다고 보도함. - 해외 분석가들은, 이번 발암물질 우유 파동으로 멍뉴유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