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9.29)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1.9.29)

 

Ⅰ. 발표사항

 

ㅇ 없음.

 

II. 질의응답

 

가. 중․미관계

 

□ 만약 미국이 다음 주 위안화 대응법안을 통과시켜 미국 회사가 중국에 더욱 많은 징벌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ㅇ 이미 수차례 강조한 바 있음. 미 국회 의원은 마땅히 중․미 경제무역의 호혜공영 본질을 충분히 인식해야 함. 중․미 경제무역이 현재의 발전단계에 이르러 다소 갈등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임.

 

ㅇ 우리는 양측이 상호 존중, 평등 협상을 기초로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함. 또한, 우리는 WTO 규칙에 따라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야지 경제무역을 정치화하거나 또는 경제무역 투자 보호주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ㅇ 우리는 미 국회 의원이 중․미 경제무역의 적절한 수호 및 안정적인 발전이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출발하여 관련 결정을 다시금 고려함으로써 관련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를 희망함.

 

□ 중국 국방부가 9.28(수) 미국의 대만무기 수출이 중․미 군사교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바, 관련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소개 바람. 중국 측이 보복조치를 취할 것인지?

 

ㅇ 미국의 대만무기 수출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 및 국가안보에 심각한 손해를 가져다줄 뿐 아니라, 중․미 양국관계 및 해협 양안관계에도 심각한 손해를 가져다줌. 이러한 미국 측의 착오적인 결정은 중․미 양국관계 및 중․미 국간안보 분야 협력에 손해를 가져다줄 것인바, 그 책임은 모두 미국 측에 있음.

 

ㅇ 그 어떤 국가와 사람이든 국가주권 및 영토보전에 대한 중국의 단호한 의지를 동요시킬 수 없음. 우리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엄중한 입장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착오적인 관련 결정 및 대만무기 수출계획을 철회하며, 대만무기 수출을 비롯한 대만과의 군사관계를 중단함으로써 중․미관계 및 해협 양안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바람.

 

□ 미 공화당 미트 롬니(Mitt Romney) 대통령 입후보자가 9.28(수) “중국은 미국에 경제적 위험뿐 아니라 문화적 위험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밝힌바 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중국은 그 어떤 국가에도 위험을 조성하지 않음. 우리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중․미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사실상 미국에 유익하며, 미국의 국내적 요인으로 중․미관계 발전을 계속 저해하는 것은 해만 될 뿐 이익이 없다고 생각함.

 

ㅇ 우리는 중․미 양국관계가 ‘제로’관계가 아닌 호혜협력의 관계라고 생각함.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현 정세아래 양측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함께 곤경을 헤쳐 나가고(同舟共濟) 평등하게 협력해야만 중․미 호혜협력 관계가 계속 앞을 향해 발전할 수 있음.

 

ㅇ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국이자 개발도상국인 중․미 양측은 현 정세아래 더욱 많은 공동의 책임을 짊어질 뿐 아니라, 더욱 많은 공동의 도전에 직면해 있음. 우리는 미국 측이 ‘니가 지고 내가 이기는(伱輸我赢)’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 이익만을 차리는(損人利己)’ 냉전 사고(冷戰思維)를 적절히 극복하기를 희망함. 또한, 중국 측과의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함께 도전에 대응함으로써 호혜공영 및 공동의 발전을 실현하기를 희망함.

 

나. 남중국해 문제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베그니노 아키노(Benigno Simeon Noynoy Cojuangco Aquino III) 필리핀 대통령이 9.27(화)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안보 및 항행자유 관련 성명을 통과하였음. 관련 보도에 따르면 동 성명이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우리는 관련 국가들이 지역의 평화 및 발전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하기를 희망함. 남중국해 항행자유 및 안보는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었음. 역내 및 역외 국가들은 모두 남중국해 항행자유 및 안보의 수혜자인바, 이는 관련 각 측의 공동의 인식임.

 

다. 중국-팔레스타인 관계

 

□ 클린턴(Hillary Clinton) 미 국무장관이 유엔대회에서 “중국과 팔레스타인은 마땅히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는바, 중국은 팔레스타인의 최대 규모의 지원국이자 동반자로써 미국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우선 국제 반테러리즘의 최전방(前沿)인 팔레스타인이 반테러리즘을 위해 큰 희생을 치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우리는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의 독립, 주권 및 영토보전을 존중하고 팔레스타인과 미국이 관계를 개선하기를 희망하는바,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발전에 유익함.

 

ㅇ 중국과 팔레스타인은 전통적인 우호적 국가로 많은 시련을 이겨낸 좋은 이웃이자 동반자이며 친구임. 중국 측은 오랜 기간 힘이 닿는 데까지(力所能及) 팔레스타인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었으며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할 것임.

 

라. 리비아문제

 

□ 중국은 언제 트리폴리에서 대사관 업무를 개시할 것인지?

 

ㅇ 사실 주리비아 중국대사관 직원들이 이미 트리폴리에 도착하여 업무를 개시하였음. 주리비아 중국대사도 적절한 시기에 리비아로 돌아갈 것임.

 

마. 중국-호주관계

 

□ 줄리아 길라드 (Julia Eileen Gillard) 호주 총리가 얼마 전 “중국의 발전과 성공은 지역 내 모든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언급하였음. 비록 중국이 호주의 제1 무역동반자이자 수출시장이긴 하지만 중․호관계에 여전히 불안정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중․호 양국은 모두 아태지역의 중요한 국가로 지역 안정 및 공동 발전 등 방면에서 광범위한 공동이익을 갖고 있으며 이는 양자관계 발전의 중요한 기초임. 현재 중․호관계가 좋은 성장 모멘템을 유지하고 각 분야 교류 및 협력도 풍부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는바, 이는 아태지역을 비롯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및 발전에 유익함.

 

ㅇ 평화, 발전 및 협력은 막을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임. 우리는 양국 간 광범위한 공동 이익에 착안하여 호주 측과 대화를 강화하고 신뢰를 증진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상호 존중 및 평등호혜를 기반으로 중․호 전면적 협력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추진시켜 나갈 것임.

 

□ 보도에 따르면, 중국옌저우(兖州)탄광업 산하업체가 현재 호주의 한 탄광업체를 매입하려 하고, 이로 인해 호주 전력공급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중국 측 관련 기업의 호주 투자활동은 양측이 자신의 발전 수요에 따라 실행하는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상업행위라고 할 수 있음. 중국은 호주의 중요한 외자 원천국(來源國)이며 양자 투자분야 협력 또한 매우 양호함.

 

ㅇ 사실이 증명하듯이, 중․호 투자협력은 중국 기업의 ‘진출(走出去)’에 기회를 가져다주었을 뿐 아니라, 호주 경제사회발전 및 백성들의 생활수준 제고를 위해 강력한 외부적 동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영(雙嬴)’의 목적에도 도달하였음.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임.

 

ㅇ 우리는 호주 정부와 협력 측이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에 착안하여 중국 기업과의 관련 협력을 검토해보기를 기대함. 중국 정부는 조건이 허락되는 중국 기업이 시장 원리 및 국제 원칙에 따라 평등호혜를 기초로 호주와 투자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격려하며, 호주 정부도 호주에서의 중국 투자기업에게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투자환경을 계속 마련해주기를 희망함.

 

바. 남아공 부통령 방중

 

□ 칼레마 페트루스 모틀란테(Khalema Petrus Motlanthe) 남아공 부통령의 방중 관련 소식 소개 바람.

 

ㅇ Xi Jinping(習近平) 부주석이 9.28(수) 중국을 방문 중인 칼레마 페트루스 모틀란테 남아공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아래와 같이 언급함.

 

ㅇ 지난해 양국 간 각 분야 협력이 매우 많은 새로운 진전을 거두었음. 양측 고위층 교류가 더욱 밀접해졌고 전략적 신뢰도 한층 더 증가하였으며 양자관계 정치적 기반 또한 더욱 튼튼히 다져졌음. 또한,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이 심도있게 발전하였고 인문교류도 점점 활발해졌으며 국제협력 또한 더욱 밀접해졌음. 중국 측은 대만, 티베트 등 문제에 대한 남아공 측의 소중한 지지를 높이 평가함.

 

ㅇ 중국 측은 남아공 측과 함께 노력하여 양국 간 전면적 전략 동반자관계의 빠른 발전을 추진시켜 나갈 것임.

- 첫째, 정치적 신뢰를 심화하고 협력 기초를 튼튼히 다짐.

- 둘째, 당조직간 교류를 확대하고 집권경험을 교류함.

- 셋째, 각 자 우세를 발휘하고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함.

- 넷째, 인문분야 교류를 촉진함.

- 다섯째,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중대한 국제지역 문제와 관련하여 밀접한 협상 및 협력을 유지함으로써 공동 이익을 수호함.

 

ㅇ 최근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의 지도아래 중․아 협력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고 양측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음. 중국 측은 남아공 측과 함께 계속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발전 새로운 동반자계획에서 제정한 중요한 분야를 상호 결합시켜 중․아 협력포럼 제4차 장관급 회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장기적인 평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해 더욱 큰 기여를 해나갈 것임.

 

사. 텐궁(天宮) 1호’ 발사

 

□ 9.29(목) 저녁에 ‘텐궁(天宮) 1호’를 발사할 예정인데, 이는 중국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ㅇ 저는 이미 9.28(수) 정례브리핑 때 관련 입장을 소개해드렸음. 중국의 우주비행 사업은 평화적으로 우주를 탐색하고 이용하기 위한 인류 노력 중의 중요한 일환임.

 

ㅇ 중국은 세계 모든 국가와 함께 상호 존중 및 평등호혜 원칙을 기초로 유인우주비행의 국제협력을 포함한 우주비행을 추진시켜 나갈 것임. 또한, 이를 통해 세계 우주비행 기술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여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