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9.28)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1.9.28)

 

1. 발표사항

 

ㅇ 없음.

 

2. 질의응답

 

가. 한나라당 대표 방북

 

□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한나라당 대표가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함. 이는 한반도 정세가 경색 국면에 빠진 이후 북한을 방문하는 한국의 최고위층 인사임. 이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ㅇ 중국은 남북한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관계개선, 화해 및 협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음. 대화와 협상은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유일하게 효과적이며, 올바른 길임. 우리는 남북한의 유익한 대화와 접촉을 진심으로 바라고 지지함.

 

나. 미 재무부 차관 방중

 

□ 미국 재무부 데이비드 코언(David Cohen) 차관이 금주 홍콩과 베이징을 방문하였음. 그는 중국 정부관계자와의 회견에서 중국의 금융기관이 무기 확산 자금을 제공하는 이란 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음.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차관이 얼마 전 베이징을 방문하였음. 중국 재정부, 인민은행 등이 그의 베이징 일정을 협조, 계획하였음. 9.27(화) Wu Hailong(吳海龍) 부장조리가 코언 차관과 회견하였으며, 양측은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중국은 각국이 UN 안보리의 각 결의안을 정확하고 진지하게 이행할 것을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음. 중국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의 관련 결의안을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 중국은 이란과 정상적인 상업적 교류를 하고 있고, 어떠한 UN 안보리 결의안도 위반하지 않으며, 타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음.

 

다. 6자회담 재개

 

□ 駐한 미국대사가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았음. 미국 국무원 대변인도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한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하였음. 중국은 6자회담 재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ㅇ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추진, 6자회담의 틀 내에서 각국의 우려사항을 논의 및 해결하는 것, <9.19 공동성명> 각 내용 이행,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는 각 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함. 최근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음. 관련국의 적극적인 접촉,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소통과 협조를 환영하는 바임. 우리는 각국이 기회를 잡아, 대화 및 접촉 모멘텀을 유지하고, 앞으로 전진해나가 6자회담 조속한 재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를 바람.

 

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

 

□ 9.27(화) 이스라엘 내정부가 동예루살렘에 유태인 정착지 확장 계획을 비준하였음. 이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또한 중국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협상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ㅇ 중국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 유태인 정착지 확장 계획을 비준한 것에 대해 유감과 반대의 뜻을 표명하는 바임. 현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 협상이 심각하게 경색되어 있으며, 국제사회는 조속한 협상 재개 및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는 이스라엘이 신중하게 행동하고, 건설적인 조치를 취해 국제사회의 평화 촉진 노력에 적극 협조하며, 평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를 바람.

 

마. 미국의 對위안화 환율 조치

 

□ 다음 주, 미국 국회 상원에서 위안화 환율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예정임. 이것이 통과되면,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정책에 대해 미국이 법률적 조치, 무역규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게 됨. 이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ㅇ 최근 우리는 위안화 환율이 중․미 무역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차례 천명하였음. 중․미 무역불균형은 중․미간 무역과 투자의 구조로 인한 것임. 우리는 미국이 중․미 무역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이라는 대국(大局)을 성실하게 수호하여 관련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으며, 해당 의제를 추진하지 않기를 바람.

 

바. 온실가스 배출 감축

 

□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환경평가국은 최근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의 탄소배출량 증가속도가 예상치를 크게 넘어섰다고 하였음. 이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ㅇ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국의 조치와 성과는 세계적으로 공인되었으며, 많은 부분에서 이미 선진국의 노력을 넘어섰음.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자원절약형, 환경보호형 사회를 건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것임. 중국은 세계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임. 곧 더반회의 개최됨. 선진국은 최대한 빨리 <교토의정서> 제2차 이행시기 문제에 대해 약속을 해야 하며, 국제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중국은 각국과 함께 노력하여 더반회의가 긍정적이고, 포괄적이며, 균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람.

 

□ EU가 항공을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UN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기본적인 법적 틀을 확립하고 있으므로, 협약과 의정서에서 확립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원칙과 공평원칙은 세계 항공 온실가스 배출처리의 기본적인 지도원칙이 되어야 함. 각국은 이러한 원칙을 기초로 협력을 강화하고, 항공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함께 논의 및 해결해야 하며, 대립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방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됨.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노력을 높이 평가함. 그러나 EU가 강제로 항공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일방적인 입법을 실시하는 것에는 반대함.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양자간 경로를 통해 EU에게 우리의 입장과 우려사항을 전달하였음. 사실상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도 EU의 이러한 방법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우리는 EU가 신중하게 행동하고,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태도로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과 적절한 협상을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람.

 

사. 중국 우주프로젝트의 군사적 이용

 

□ 평론에 따르면, 중국의 우주비행 프로젝트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바,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중국의 우주비행 사업은 평화적으로 우주를 탐색하고 이용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 중 중요한 일환임. 중국의 우주 활동은 평화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 중국은 세계 각국이 상호존중, 평등호혜의 원칙을 기초로 유인우주비행의 국제협력을 포함한 우주비행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우주비행 기술이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하여,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온 인류의 이익을 위해 공헌하기를 바람.

 

아. 시리아 제재 결의안 초안

 

□ 일부 서양국가가 안보리에서 시리아와 관련된 새로운 결의안 초안을 배포하였음. 동 초안에는 시리아 당국을 즉각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바, 중국은 동 결의안 초안을 지지할 것인지?

 

ㅇ 중국은 시리아 정세변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시리아 각 측이 자제를 유지하여 모든 형식의 폭력행위와 더 많은 유혈충돌을 피하고, 정세의 조속한 완화를 추진하기를 바람. 우리는 시리아가 개혁 추진을 목표로 삼고, 시리아 주도하에 포용성 있는 정치프로세스를 실시하며, 이를 기초로 대화협상을 추진으로 하는 것이 시리아의 현재 위기를 완화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함. 국제사회는 시리아의 주권과 독립,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해야하며, 시리아 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이를 처리하여 시리아 정세가 더 불안해져 이것이 역내 평화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함.

 

자. 남태평양 도서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

 

□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 관계자가 중국이 남태평양 도서국가와 협력을 할 때 양자간 경로를 통해서만 투자를 하고, 다자간 경로를 통한 협력 참여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중국은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태평양 도서국가의 경제발전, 민생개선, 각 종 문제와 도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돕는데 최대한 힘쓰고 있음. 중국은 태평양 도서국가 및 미국을 포함한 도서국가 발전파트너와 소통, 협조,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를 원함.

 

차. 對대만 무기수출

 

□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해도, 대륙과 대만간 군사력 불균형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어떤 명목과 핑계로도 미국의 對대만 무기수출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해협양안관계를 위협한다는 본질은 바꿀 수 없음. 우리는 미국이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무기수출 결정을 철회하고, 對대만 무기수출과 미국․대만간 군사연계를 중단하여 중․미관계의 대국(大局) 및 양안관계의 평화적인 발전 추세에 해를 끼치지 않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