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경제정보] 중국, 개인소득세 실시 조례 개정안 9월부터 시행 外

[일일경제정보] 중국, 개인소득세 실시 조례 개정안 9월부터 시행 外

7.28(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개인소득세 실시 조례 개정안 9월부터 시행 ㅇ 7.27(수) 중국 관영 신화사는 국무원 원자바오 총리가 최종 서명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 조례>(국무원령 600호) 개정안을 발표함.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면세점은 3,500위안이며, 1,500위안의 추가 공제를 실시하게 됨. 동 조례는 9.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안에 따르면 ▲ 중국 국내에 있는 외자기업과 외국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중국 국내에 기업체, 사업체, 사회단체 및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전문가 ▲ 중국 국내에 거주지가 있으며, 중국 국외에서 재직하거나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개인 ▲ 국무원 재정 및 세무 주무부처가 지정한 기타 개인 등은 3,500위안을 공제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1,500위안을 공제 받을 수 있음. 2. 중국, 자동차산업 올해 하반기 불확실성 직면 전망 ㅇ 최근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주이핑(朱一平) 사무총장 비서는, 올해 하반기 중국 자동차시장은 비교적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환경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올해 상반기 중국 자동차시장은 아래와 같은 7가지 특징을 나타냈다고 말함. ① 중국 자동차 판매가 2년 연속 높은 성장세를 보이다가, 거시경제 정책 조정과 구매세 우대 등 판매 촉진 정책들이 모두 종료되면서, 자동차 판매 속도는 점차 하락세를 나타남. - ② 차종 중 다목적차량인 MPV와 SUV가 가장 높은 판매 증가세　(10%)를 보였으며, 상용차 판매는 6%의 하락세를 나타냄에 따라, 각 차종의 생산․판매 증가세와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뉨. - ③ 국산 브랜드 자동차 판매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시장 점유율은 하락세를 나타냄. - ④ 최근 들어 중국정부가 발표한 다수 정책들과 지속적인 유가 상승이 배기량이 적은 소형차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1,600cc 이하 소형차 판매가 자동차시장을 이끈 성장 동력으로 떠오름. - ⑤ 통화 긴축 정책 시행이 자동차 및 운수기업의 경영 원가를 높였으며, 교통부가 시행한 운송차량 원유 소모량 관리 조치 등으로 상용자동차 판매는 하락세를 나타냄. - ⑥ 올해 상반기 상하이(上海), 둥펑(東風), 이치(一汽), 장안(長安), 　베이징(北京) 자동차 등 5대 자동차기업의 자동차 판매(667만 대)가 전체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시장 점유율은 소폭 상승(전년 하반기 대비 1% 상승하여 71.5% 기록)함. - ⑦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38만 대로, 좋은 실적을 거둠. 또한 글로벌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중국 자동차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함. (7.27 중국경제시보) 3. 중국, 미국과 반독점 협력 MOU 체결 ㅇ 7.27일 중국과 미국은 양국 간 반독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국가공상총국등은 미국 사법부 및 연방무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중미 반트러스트 및 반독점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반트러스트법(Antitrust Laws)은 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임. 여기서 트러스트란 법률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영에 있어서까지 실질적으로 완전히 결합된 기업결합형태로서, 독점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며, 기업결합 목적이 이윤 추구이든 또는 합리적인 효율성 제고이든 그 목적을 가장 용이하게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임. - 한편 중국과 미국은 아래 6가지 항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양국 간 경쟁 정책 및 반독점 집행에 대한 중요한 동태들을 즉시 통보하며, ▲ 양측이 서로 경쟁 정책과 법률 활동을 통해 능력을 배가시키고, ▲ 실질적인 수요에 따라, 반독점법 집행 경험을 교류하며, ▲ 반독점법률과 관련 입법 문서의 수정 시 의견을 제기하고, ▲ 다양한 경쟁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 기업, 정부기관, 사회 대중의 경제정책 및 법률 의식 제고에 대한 경험을 교류함. (7.27 중국신문망) 4. 중국 내 소기업 산업 전환 직면 ㅇ 최근 북경대학 국가발전연구원은 알리바바와 공동으로 저장(浙江)성 7개 도시 내 소기업 및 은행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직까지 소기업의 도산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노동력 원가 및 원자재 원가 상승, 위안화 가치 절상, 일부지역의 전력 공급 제한, 대금결제 방식 변화, 구인난, 융자난 등은 여전히 소기업이 직면한 주요 문제로 꼽혔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소기업들은 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임. - 북경대학 국가발전연구원 쉐자오펑(薛兆丰) 이코노미스트는, 소기업이 원가 압력 및 도산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7.28 상해증권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