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인민은행, 연내 3번째 금리 인상 단행
ㅇ 인민은행은 7.7일부터 금융기관의 예금․대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한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5%, 대출 금리는 6.56%로 상향 조정됨.
- 이는 올해 들어 3번째 금리 인상이며, 작년 이래 5번째로 단행된 금리 인상임.
- 인민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은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거시경제 지표 발표(오는 7.15일 발표 예정)를 앞두고 단행된 것으로, 다수 금융기관들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6%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2분기 연차회의를 통해, 정책의 속도와 역량을 적절히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이는 중국정부가 긴축통화정책을 통해 나타난 효과들을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하반기 긴축정책의 역량 축소와 속도 완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다며, 향후 금리 인상 단행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7.7 중국증권보)
2. WTO, 중국 9종 원자재 수출 제한 규정 위반 판정
ㅇ 7.5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이 원자재에 대해 취하고 있는 수출 제한 조치는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함.
- 상무부 조약법률사(條約法律司) 관계자는, 환경 보호와 자원 고갈 방지를 위해, 최근 중국정부가 일부 자원류제품(高오염, 高에너지 소모, 자원 소모 제품)에 대한 관리 조치를 강화했다며, 동 조치의 시행으로 국내외 기업에게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지만,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WTO의 목표를 따른 것이라면서 유감을 표시함.
-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이 중국의 9종 원자재 수출 제한에 소송을 제기한 궁극적인 목적으로 희토류 자원을 꼽으면서, 다음 소송 목표로는 희토류 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 아울러 이번 판정으로 중국은 수출 제한 조치를 폐지하거나 세계 각국으로부터 보복성 무역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밝힘.
* 지난해부터 중국 희토류 수출 쿼터를 축소시킴. 또한 올해 들어 희토류 수출임시세율을 15%로 인상시켰으며, 희토류 금속 중 하나인 네오디뮴(neodymium)의 수출임시세율 역시 기존 15%에서 25%까지 인상시켜, 다수 국가들의 반발을 삼. (7.7 상해증권보)
3. 위안화 무역 결제 불균형 존재
ㅇ 2009.7.6일 대외무역에서의 위안화 결제 업무가 정식 허용된 이래, 위안화 결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같은 해 인민은행,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은행관리감독위원회는 공동으로 <대외무역 위안화 결제 시범 관리 방안>을 제정하여 공식 발표함.
- 대외무역에서의 위안화 결제가 허용된 이후 1년 동안은 주로 상하이, 광저우, 선전, 주하이, 둥관 등 5개 시범지역을 통해 결제 업무가 진행됐지만, 2010.6.22일부터 위안화 대외 결제 시범지역의 범위를 20개 성․시로 확대시키면서, 업무 범위도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및 기타 경상항목으로 확대됨.
- 이에 따라 상품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기업은 2009.7월 365개에서 지난해 말에는 6.7만 개로 급증했으며, 결제 규모도 올해 1~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9배 증가한 5,382억 위안을 기록함.
- 또한 지난 5월 HSBC은행은 전 세계 21개 시장의 6,000여 개 무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안화는 달러, 유로화 다음으로 대외 결제 통화 3위로 등극함.
- 위안화의 대외 무역 결제가 상기와 같은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4월말 기준 대외무역에서의 위안화 결제 규모는 1.05억 위안을 기록했지만, 그 중 80~90%가 수입 결제이며, 나머지 10~20%만이 수출 결제로 사용됐는데, 이는 약 8,000~,9000억 위안이 대외 결제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것을 의미함.
- 대외경제무역대학 금융학원 딩즈지에(丁志傑) 원장은,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는 필요하지만, 위안화 환율 형성 메커니즘 개선과 위안화 환율 시장화의 가속화 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하며, 위안화 환율 개혁은 위안화의 국제화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7.6 경제참고보)
4. 시짱(西藏)자치구, 226개 건설 프로젝트 비준 획득
ㅇ 7.6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12차 5개년 규획 시짱자치구 경제사회 발전 건설 지원 항목 방안(이하 방안)>을 통과시킴.
- 동 방안은 민생 보장 및 개선을 비롯해 기초설비 건설, 특색비교우위산업 육성, 생태환경 보호 등 중점 사업에 226개의 건설 프로젝트를 배정했으며, 이는 11차 5개년 규획 기간 때보다 38개 많은 수치임.
- 또한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교통망 구축과 관광업, 시짱의약(藏醫藥), 민족수공업, 특색 농업․축산업, 녹색식품, 광산업 등 특색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 시짱자치구가 226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비준을 획득함에 따라,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투자 역량 가속화는 물론, 시짱자치구 경제의 빠른 성장(향후 5년 동안 연간 GDP 성장률 12%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7.7 상해증권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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