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인민대학: 올해 중국 GDP 성장률 9.63%, CPI 상승률 4.7% 전망
ㅇ 7.2일 중국 거시경제포럼에서 인민대학 경제학원 왕진빈(王晉斌) 원장비서는,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9.63%를 기록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4.7%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함.
- 왕진빈 원장비서는, 올해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기저효과’와 ‘구조조정’ 등의 영향을 받아 9.63%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식품 및 원자재 가격, 상대적으로 풍부한 유동성, 전기가격 개혁, 보장성 주택 건설과 기초설비 투자 등의 요소를 감안할 때, CPI는 4.7%에 이를 것이라고 말함.
- 또한 경제 성장을 이끄는 ‘3대 요소’ 중의 하나인 주민소비(사회소비품소매총액) 증가율은 17.1%에 달할 것으로 내다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무역 균형 전략과 구조조정, 보장성 주택 공정 등의 추진으로 지속해서 높은 수준(24.6%)을 유지할 것이며, ‘수입촉진, 수출안정’이라는 목표下에 수출은 22.4%, 수입은 25.9% 증가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1,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
- 한편 왕진빈 원장비서는, 올해 중국 거시경제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이는 중국 경제 성장 동력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물가통제, 거품제거’와 ‘경제 성장안정, 하락방지’의 두 가지가 중국 거시 경제 정책 수행에 있어 중요한 선택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함. (7.3 신화망)
2. 베이징 자동차 구매세 증명, 소득세 면세기준 변동에 따라 조정될 전망
ㅇ 오는 9.1일부터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이 기존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인상될 계획이지만, 납세기준에 미달하여 개인소득세 납세 증명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베이징 호적이 없는 외지인들은 베이징에서 자동차 구매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베이징시 자동차 구매 제한정책에 따르면, 외지인이 베이징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5년 이상의 개인소득세 납세 증명 혹은 사회보험 증명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이 상향 조정돼 개인소득세 납세를 중단한다 하더라도 사회보험 증명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음.
- 하지만 <베이징시 승용차 수량 통제 임시 규정>에 따르면, 베이징 호적이 없는 외지 주민들이 베이징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유효한 임시거주증과 5년 이상 현지에 납세한 사회보험과 개인소득세 증명을 모두 소지해야지만 자동차 번호판 추첨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짐.
-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이 3,500위안으로 인상될 경우 중국 내 개인소득세 납세자 수는 현재 약 8,400만 명에서 2,400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이번 조정으로 약 6,00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 베이징 호적이 없는 외지인들은 베이징에서 자동차 구매 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베이징시국세국 및 지방세무국에서는, 자동차 구매 시 필요한 증명은 기타 유형의 보충 증명 등의 방식을 통해 조정할 전망이라고 말함. (7.4 경화시보)
3. 저장성 민영 경제 ‘연쇄 도산’ 현상 아직 출현하지 않아
ㅇ 올해 상반기 들어 저장(浙江)성 중소기업이 ‘연쇄 도산’에 직면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음.
- 최근 저장성 공상국이 발표한 <전국 민영기업 경기지수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장성 민영 경기는 높은 수준(1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의 경기지수(89.46, 상당수 기업이 생산 중단)보다 훨씬 높음. 비록 지난해 하반기 최고치인 121.25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안정적인 추세는 변함없어, ‘도산 열풍 재출현’은 타당성 없는 근거임.
- 한편 산업 전환 업그레이드는 저장성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현재 20%에 달하는 기업은 해외에 투자하고 있으며, 34%는 다원화 경영을 시작했고, 64%의 기업은 신흥 산업 투자 의향을 내비침.
- 또한 저장성 소재 2,600개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가 상승은 민영기업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압력으로 작용함. 69.7%의 기업은 원자재구매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고 응답했고, 60%의 기업은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함. 한편 원가상승 다음으로 인력, 자금조달, 전력사용 등이 민영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힘. (7.4 인민일보)
4.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 연말에 종료, 폐기 가전제품 수거처리 산업 어려움 직면
ㅇ 중국정부가 가전제품에 대한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시행한 후 초기 구축된 ‘생산기업-판매상-분해기업’ 구조의 폐기 가전제품 수거처리 시스템이 올해 말 이구환신 정책의 종료와 함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 이구환신 정책은 옛것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뜻으로, 중국 정부가 생산 활동과 내수 진작을 지원하기 위해, 2009.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임. 동 정책은 중국 내국민들이 중고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새것으로 바꿀 때 국가가 보조금을 제공해 준다는 게 골자임.
- 현재 중국의 연간 석유수입량은 1억 톤 이상(대외의존도 50% 초과)이며, 연간 광산자원 수입량 또한 10억 톤 이상(대외의존도는 15% 초과)으로, 자원 부족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원을 대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자원 재활용을 중시해야함.
- 또한 현재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등 5대 가전제품의 연간 폐기량은 1,500만 대를 초과했으며, 12차 5개년 규획이 종료되는 2015년에는 1.6억 대에 이를 것으로 보임에 따라, 머지않아 중국에서 가전제품의 폐기 처리양은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정부의 가전제품에 대한 이구환신 정책이 시행되기 전 폐기 가전제품 대부분은 민간 회수 경로를 통해 중고시장과 소형 분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정식 회수처리 기업들은 여러 가지 환경보호 설비 등의 비용 문제로 폐기 가전제품을 회수하지 못했음.
- 폐기 가전제품 회수처리 시범 기업인 항저우 따띠(大地)환경보호회사 꾸졘동(顧建東) 부총경리는, 2009년부터 시행된 가전제품에 대한 이구환신 정책(보조금 지급)으로, 소비자들은 폐기 가전제품들을 생산기업 혹은 상점에 반환하게 됐으며, 정식 회수처리 기업들은 비로소 이와 같은 정식 경로를 통해 폐기 가전제품을 회수할 수 있게 됨.
- 중국전자기업협회 리우타오(劉濤) 부회장은, 저장(浙江)성에서 매년 폐기하는 ‘5대 가전제품’은 500만 대로, 올해 말 이구환신 정책이 종료된다면, 따띠기업은 연간 100만 대의 제품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동 정책 종료와 함께 공익기금 건립에 대한 연구와 생산기업, 상점, 분해기업 등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지속시키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7.4 인민일보)
5. 대형 부동산 기업 상반기 판매 수익 증가
ㅇ 중국부동산정보그룹(CRIC)이 발표한 최신 부동산 기업 판매 순위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상위 10위권 내 부동산 개발 기업의 총 판매 수입은 3,323억 위안(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으로, 그 중 완커(萬科), 흥따(恒大), 중하이(中海)가 각각 644억 위안, 429억 위안 및 421억 위안으로 1~3위를 차지함.
- 흥따(恒大) 샤하이쥔(下海鈞) 총재는, 판매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 경영 전략과 정책이 시장 변화와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업계 내 인사는, 구매 및 상품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중소형 주택 판매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반면, 상위 부동산 기업이 발전 잠재력이 있는 2~3선 도시의 부동산 시장 확장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합리적인 부동산 가격 책정, 상품 품질 업그레이드 등 영업 전략이 부동산 판매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고 언급함. (7.4 중국증권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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