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 3,000위안 고수
ㅇ 6.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차 심의한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을 1차 심의 때와 같은 월 3,000위안으로 고수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임금 소득에 적용했던 현행 9단계의 세율구간을 7단계로 축소할 것이며, 각 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을 조정할 것임. 현행 가장 낮은 1단계 과세세율은 5%로, 이에 상응하는 전월 납세소득액은 1,500위안 미만임.
- 이에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홍후(洪虎) 부주임은, 법률위원회는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과의 연구를 통해, 1단계 과세세율을 5%에서 3%로 축소할 경우 근로 소득세 납세자 중 70%의 저소득층이 소득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따른 세수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고 주장함.
- 한편 홍후 부주임은, 이번 소득세 면세기준은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 수준과 근로자 소득계층 중 소득 납세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초로 해서 결정한 것으로, 소득세 면세기준을 매월 3,000위안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건의함. (6.28 중국증권보)
2. 철도부,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 경제적 효과 낙관적
ㅇ 6.27일 브리핑에서 철도부 왕용핑(王勇平) 대변인은,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는 매우 낙관적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침.
* 철도부 계획에 따르면,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는 매일 90대가 배정되며, 시속 300km(63대)와 250km(27대) 두 가지 속도로 운행됨.
- 그 이유는,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는 중국 내 4개 직할시 중 3개 직할시와 2개의 성도(省會),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11개를 커버하게 되며, 상기 지역의 전체 면적은 국토 전체 면적의 6.5%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전체의 25.8%를 점유하고, 국내총생산(GDP)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 발전에 있어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임.
- 또한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 개통으로, 연간 8,000만 명의 승객과 화물 1.3억 톤 이상을 이동시키는 경제 주축이 될 것임. (6.28 경제참고망)
3. 페트로차이나, 항공 바이오 연료 생산 성공
ㅇ 최근 페트로차이나(CNPC)는 중국항공연료그룹(China National Aviation Fuel)과 공동으로 베이징에서 ‘항공 바이오 연료를 이용한 시범 비행 교대의식’을 개최함.
- 페트로차이나는 질 높은 항공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데 성공했으며, 시범 비행 임무에 필요한 15톤의 항공 바이오 연료 교환에 성공함으로써, 항공 바이오 연료 가공 핵심 기술을 확보함.
- 한편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과 항공 산업의 온실 기체 배출 감축을 위해, 2010.5.26일 페트로차이나, 중국국제항공, 미국 보잉및 미국 하니웰(Honeywell) 자회사 UOP는 공동으로 <중국 지속 가능한 항공 바이오 연료를 사용한 시범 비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2011년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 바이오 연료를 이용한 시범 비행을 계획함.
- 한편 페트로차이나는 항공 바이오 연료 공급을 책임지고, 석유화공연구원은 핵심 부품 개발 및 생산에 대해 책임짐. (6.27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4. 중국 일부지역, 오염물질 배출 및 에너지 저효율 산업 확대
ㅇ 6.27일 중국 심계서(우리나라의 감사원)는 <2010년 회계감사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물질 배출 감축 예방 조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해, 중국 일부지역에서는 高오염, 高에너지소비, 자원성 산업의 확장 문제가 존재한다고 발표함.
- 중국 심계서가 20개 성시의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물질 배출 감축정책 시행 상황을 감사한 결과, 186개 기업은 44개의 화력발전소, 143개 철강 프로젝트 건설과 시멘트 4,083만 톤을 초과 생산하는 등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183개 기업은 낙후산업으로 분류됐지만 도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남.
- 또한 9개 성시의 206개 오수 및 쓰레기 처리 프로젝트 중, 114개 기업은 자금 투입 부족으로 기간에 맞춰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됨.
- 이밖에도 일부지역에서 강제 점유하거나 가로챈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물질 배출 감축 및 오염 방지 전문 자금은 24.9억 위안이며, 납입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자금은 21.5억 위안임. (6.28 중국증권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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