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재정부, 사치품 수입관세 할인 부정
ㅇ 지난 6.15일 상무부 야오지엔(姚堅)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부 중․고급 수입 제품 항목을 포함한 사치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점차 인하할 것이라며, 이는 시대의 흐름이며, 이미 각 정부부처에서 이에 대한 공동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상무부 천더밍(陳德銘) 부장은, 일부 해외시장의 무관세 혜택 및 중국 내 사치품 판매 시스템 등의 요인으로, ‘사치품이 해외에서 싸고 국내에서 비싼’ 현상이 유발됐다며, 관세 인하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표명한 바 있음.
- 하지만 재정부 관련 인사는, 일부 중․고급 수입 제품의 수입 관세를 조정한다는 소문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면서, 이와 관련된 사실을 부정함.
- 한편 중국 수출입 관세 정책 조정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의 통과가 필요하며,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만 실행 가능함.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장샤오지(張小濟) 연구원은, 상무부와 재정부 양측의 입장이 상기와 같이 다른 원인은 각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수입과징금은 재정 수입의 주요 원천으로, 수입 관세를 인하할 경우 재정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재정부는 관세 인하에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힘.
- 이와 반대로 상무부는 주로 소비와 유통을 담당하고 있음. 중국 내 다수 기업들은 국외에서 대량의 원자재와 설비들을 수입하는데, 수입 관세를 인하할 경우 중국 내 일부 기업의 원가 절감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국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어 국내 소비시장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돼, 수입 관세 인하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함.
- 중국사회과학원 재정 및 무역연구소 양쯔용(楊志勇) 연구원은, 재정부는 상무부보다 수입 관세 인하 문제에 있어서는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6.23 신경보)
2.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행 단계 진입
ㅇ 중국기후변화대응 수석 협상 대표 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변화대응사 사장 쑤웨이(蘇偉)는,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중국은 일부 지역에 탄소 거래 시범지역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중국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은 향후 활황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함.
-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베이징, 충칭, 상하이, 톈진, 후베이성, 광둥성 등 6개 성․시를 대상으로 탄소 거래 시범지역에 관한 일련의 준비 작업을 가동했다고 밝힘.
- 한편 아시아개발은행 에너지 분야 선이양(沈一揚) 고문은,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중국은 강제 배출 감축 의무국으로 포함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다수 선진국과 함께 강제 배출 감소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중국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거대한 탄소 거래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화타이(華泰)증권은, 저탄소 중에서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은 국가의 중점 전략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함. 또한 현재 100개 이상의 관련 분야 기업들이 상장 기업으로 등록됐으며, 저탄소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은 향후 5~10년 중점 사업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밝힘. (6.23 증권시보)
3.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올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생산 피해는 크지 않을 듯
ㅇ 6.2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현지 조사 결과 최근에 있었던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생산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며, 곡식 가격 또한 대폭 상승 할 가능성은 적다고 언급함. 이와 같이 예측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음.
- 장강 중하류 지역은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 시간이 일부 지연되었으나, 6월에 들어서 몇 차례의 강우가 내린 뒤 가뭄은 해소됨.
- 일부 지역은 여전히 자연재해의 피해를 받았으나, 전년과 달리 올해는 전국적으로 기후조건이 양호한 편임.
- 상기 관계자는 올 여름에 수확되는 곡식량은 이미 풍작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가을에 파종되는 토지 면적 또한 확대될 것이므로, 국가 식량 재고량은 식량 시장에 충분한 양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반면 농업 종사자 임금 및 화학 비료, 농약, 석유 등의 원가 상승으로 곡식 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농민의 수입 보장과 곡식 생산의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하다고 언급함. (6.23 증권시보)
4.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 영향으로, 중국 일부 항공회사 고속철도와 연합 시도
ㅇ 우한-광저우간 고속철도 개통으로 항공회사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의 개통은 항공회사를 다시 한 번 긴장하게 만듬.
- 항공 업계 인사는, 항공 기업들 모두가 고속철도 개통과 관련된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특정 노선의 고속철도 개통은 곧 해당 지역 승객의 유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현재 베이징-상하이간 일일 항공기 운항 편수는 모두 51편으로, 그 중 동방항공이 25편, 중국국제항공이 16편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 개통은 상기 언급된 두 개의 항공회사에게 커다란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중․단기 노선의 비행시간과 고속철도 운행시간이 비슷하지만, 공항 도착시간과 출발시간에 드는 비용이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높고, 날씨 등의 요인으로 비행시간이 자주 연착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500km 정도의 비행 노선은 더 이상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됨.
- 따라서 항공회사와 고속철도간 연합 운행(한 장의 표로 항공과 고속철도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승객 유실을 막기 위한 새로운 시도임. (6.22 중국신문망)
5. 재정부: 서부지역 국가급 첨단기술개발구에 어음할인 지원
ㅇ 재정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최근 재정부는 기본건설 대출 강화를 위한 중앙재정 어음 할인 자금 관리 방법을 발표함.
- 동 방법은, 서부지역 국가급 첨단기술개발구 및 전략성 신흥 산업 단지와 자주 혁신 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급 첨단기술개발구에 대해 어음 할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재정 어음 할인 자금은 중앙재정 예산안에 배정된 것으로, 기본건설 대출 어음할인의 자금으로 사용됨. 기본건설 대출이란 동 방법 규정에 부합하는 어음 할인 범위 내에서의 기본건설 항목 대출임. 또한 기본건설 항목은 원칙적으로 기본건설 대출에서 배정된 중앙정부급 중대형 건설 항목 및 국무원 비준으로 설립된 국가급 첨단기술 산업개발구 내의 기초설비 항목을 말함. (6.23 증권일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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