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4.21)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1.4.21)

 

Ⅰ. 발표사항

 

ㅇ 없음.

 

Ⅱ. 질의응답

 

1. 대한민국 주중대사 관련

 

가. 금일 한국 정부가 이규형 전 주러시아대사를 새 주중대사로 임명하였음.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동 소식을 처음 접하였음. 최근 한․중 양자관계는 양호한 발전추세를 유지해왔음. 양국의 외교부처와 대사관이 양국관계의 발전추세를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대사도 많은 역할을 하였음. 본인은 한국이 새 주중대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였으며, 아마 이에 대한 우리측 반응이 있을 것임.

 

2. 미국의 북한제재

 

가.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에 대한 금수 명령을 발표했다고 함. 또한 4.19 미국 재정부도 북한의 동방은행을 제재대상으로 분류하고 제재를 가하기로 하였는바, 중국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것이 6자회담 재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ㅇ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일관적으로 주장해왔음. 현재 상황에서 관련국들은 융통성을 발휘하고, 정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행동으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해야 함.

 

3. 중․미관계

 

가. 다음번 중․미 인권대화는 언제 개최될 것인지?

 

ㅇ 현재 양측이 중․미인권대화 및 법률전문가 교류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협의 중임.

 

나. 미국 상원 원내대표 리드가 중국을 방문 중임. 이와 관련된 상황을 소개해주기 바람. 양측은 경제 및 인권 문제를 논의 하였는지?

 

ㅇ 미국 국회 상원 원내대표 리드 및 의회 대표단이 현재 북경을 방문 중임. 4.20 Wang Qishan(王岐山) 국무원 부총리, Yang Jiechi(楊潔篪) 외교부장이 리드 일행과 각각 회견을 가졌음.

ㅇ Wang 부총리는 회견 시 '금년 1월 Hu Jintao(胡錦濤) 주석이 미국을 성공적으로 방문하였고, 양국의 상호존중, 호혜공영의 협력 파트너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되었음. 양국 경제는 상호보완성이 강하며, 양국의 관계는 양자의 범위를 훨씬 넘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음. 양국은 서로의 역사, 문화 및 경제발전단계의 차이를 고려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하며, 경제 문제의 정치화를 피해야 함. 또한 '중․미 전략 및 경제 대화'라는 무대를 충분히 활용하여 경제무역, 투자, 금융 등 각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ㅇ 4.21 오후 Wu Bangguo(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Xi Jinping(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리드 일행과 회견을 가질 예정임.

 

4. 기타

 

가.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송유관 운수 회사와 중국석유집단 사이에 비용지불문제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함. 러시아는 이에 대하여 런던 중재법원에 제소를 하겠다고 밝혔음. 중국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에너지 분야의 협력은 중․러 전략적 협력파트너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양국은 이를 매우 중시함. 올해 1.1 중․러 송유관이 정식으로 투자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관련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원유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협력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구체적인 문제는 양측이 우호협상, 협력공영의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함.

 

나. 최근 일부 해외인사들이 중국의 회사가 해외에서 댐 건설공사에 참여할 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환경보호에 대한 현지인들의 바람을 소홀히 생각하여 반대에 부딪혔다고 밝혔음.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수리시설 및 수력발전은 개발도상국이 보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이며,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과 관계된 일임. 중국은 관련국의 요구에 응하여 수리시설 및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현지의 민생에 주목하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고, 엄격한 환경 표준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기업경영에서 해당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관련 프로젝트는 현지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을 개선하는데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앞으로 중국은 관련국과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현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

 

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이 스페인 국채에 대한 투자 등과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수익최대화의 원칙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정치적인 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하였는바, 중국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이는 근거없는 평가임.

ㅇ 4.12 Wen Jiabao(溫家寶)총리가 보아오 포럼 2011년 연례회의 참석을 위하여 중국을 방문한 사파테로 스페인 대통령과의 회견에서 중국은 계속 스페인의 국채를 매입하고, 스페인 저축은행 재조정 기금 지원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중국은 유럽금융시장의 책임감 있는 장기투자자이며, EU와 IMF가 구제조치를 취한 것을 지지함. 유럽이 현재의 금융위기 영향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함.

ㅇ 중국의 관련 투자기관은 이미 스페인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음. 현재 스페인 관련 부처와 접촉을 하여, 스페인 저축은행 재조정등 각종 투자기회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음.

 

라. 얼마 전 중국유럽상회가 '중국정부가 불투명한 입찰 경쟁, 편들기 등 수단으로 정부조달 입찰 경쟁시 중국기업에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담당부처에 문의해 본 결과, 중국의 정부조달제도는 아직 초급단계이고, 현재 각 급 국가기관, 사업부문, 단체조직 등이 재정 자금을 사용하여 정부조달을 하는 것이 전부임. 서양 선진국과 비교하여 아직 범위가 좁고, 규모도 작음. 그러나 중국은 정부조달에서 공평, 공정, 공개의 원칙을 계속 준수하고 있으며, 정부조달법 실시 이후 조달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규범화되었음. 중국은 이미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협상에 참여하였으며, 협정 가입 이후 중국의 정부조달 제도는 동 협의 규칙을 따르게 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