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4.14)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1.4.14)

 

I. 발표사항

 

가. Yang Jiechi(楊潔箎) 외교부장 초청으로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이 4.17-21간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ㅇ 중․말 수교 37년 동안 양국관계는 매우 순조롭게 발전하였음. 2004년 양국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한 이후 양국 간 고위층 교류는 빈번하게 이뤄졌고, 정치적 상호 신뢰도 계속 심화되었으며, 경제무역 협력도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음.

 

ㅇ 말레이시아는 연속 3년 동안 중국의 아세안 최대 무역교역국으로, 중국은 연속 2년 동안 말레이시아의 최대 무역교역국으로 부상하였음. 에너지, 금융, 인프라 건설, 안전 법집행, 교육, 문화 및 관광 등 분야 관련 양국간 교류와 협력도 지속적으로 심화되었고, 국제 및 지역문제와 관련하여 양호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였음.

 

ㅇ 중국은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말레이시아와 함께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발전을 한층 더 추진시켜 나갈 것임.

 

나. Yang Jiechi(楊潔箎) 외교부장 초청으로 마르티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4.19 중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임.

 

ㅇ 2005년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한 이후 양국 간 정치적 상호 신뢰는 더욱 심화되었고 각 분야 협력도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요한 국제 및 지역문제에서 양호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였음.

 

ㅇ 중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인도네시아 측과 함께 공동 노력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가고,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기여를 할 것임.

 

II. 질의응답

 

1. 리비아 사태

 

가. 4.13(수) Hu Jintao(胡錦濤) 국가주석은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과의 회견에서 리비아 안보를 위한 남아공과의 접촉과 입장 조율 유지를 희망한다고 하였음. 그렇다면 대변인은 중국이 동 방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리비아의 안정과 안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소개하여 줄 수 있는지? 카다피 정권에 더욱 큰 압력을 가할 계획이 있는지?

 

ㅇ 중국은 최근 지속적인 소요로 인한 리비아의 인도주의 재난에 깊은 우려를 표함. 우리는 줄곧 관련 각 측이 조속히 전쟁을 멈추고 사태의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더욱 큰 인도주의 재난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호소하였음. 우리는 남아공을 비롯한 관련 각 측의 리비아 긴장정세 완화를 위한 정치적 노력에 지지를 표함. 우리는 리비아문제와 관련하여 각 측과 소통과 입장 조율을 유지할 것이며, 리비아 정세가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임.

 

나. 중국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리비아 사태 연락그룹회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중국은 줄곧 리비아 미래는 리비아 국민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우리는 관련 각 측의 노력이 리비아 현재 긴장정세 완화에 유익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현재 리비아 위기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2. 중국 국내문제

 

가. 현재 국제사회가 사천성(四川省) 아바(阿垻-장족․강족자치주)문제에 주목하고 있음. 관련 보도에 따르면, 안전부대가 현지 한 사찰을 통제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동 사건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지 않음.

 

나. 3년 전 티베트 지역에서 소요가 발생하였는데, 현지 주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소요 관련 처리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함.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티베트는 30년 동안의 발전을 거쳐 중국과 동일한 빠른 경제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경제사회 사업도 중요한 발전을 가져왔고 국민들의 생활도 개선되었으며, 민생사업도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고, 현지 종교 및 문화도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음. 중앙 정부의 티베트 정책은 현지 주민들의 일제한 지지를 받고 있음. 우리는 서방 언론들이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티베트 현재 발전상황을 보도하기를 희망함.

 

3. 기타

 

가. 보도에 따르면, 주유엔 필리핀 대표단이 최근 유엔해양사무 및 해양법국(聯合國海洋事務和海洋法司)에 문서를 보내 중국 측의 남중국해 관련 주장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배하였다고 질의하였음. 중국 측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중국은 남중국해 군도 및 부근 해역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고, 관련 해역과 해저 및 하층 토양에 대하여 주권 및 관리할 권리가 있음. 중국은 남중국해 주권 및 관련 관리할 권리 등에 있어 충분한 역사적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 기자가 언급한 필리핀의 유엔 회부 문서내용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수용할 수 없음.

 

나. 미 국방부 관계자는 얼마 전 청문회에서 “미국 측은 향후 계속 ‘대만관계법’ 관련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이며, 대만에 자위 수단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고 밝혔음. 또한, 동 관계자는 중국이 중남미에서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바람직한 정치, 법치 및 인권을 지지함으로써 지역 안보를 수호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는바,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ㅇ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 수출을 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이런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한 것임. 우리는 미국 측이 중․미간 ‘3개 공동 코뮈니케’, 특히 ‘8.17’성명 원칙을 엄수하기를 희망함.

 

- 또한, 우리는 미국 측이 대만무기 판매 및 미국-대만 군사교류를 중단하고 대만문제를 신중하게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행동으로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지지하여 주기를 희망함.

 

ㅇ 중국과 중남미 각 국은 모두 개발도상국으로 광범위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음. 중국 정부는 시종일관 전략적 시각에서 중국과 중남미 관계를 바라보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와 평등 호혜, 공동 발전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ㅇ 이런 관계는 정치적으로는 서로 평등하게 대하고 자국이 선택한 발전 노선을 존중하며, 경제적으로는 상호 보완하면서 투자와 무역교류를 적극 추진시켜 나감으로써 양측 국민에게 혜택을 주며, 문화적으로는 서로 귀감이 되어 교류를 진행하는 등의 특징을 띠고 있음. 중국과 중남미와의 군사교류 및 협력은 매우 투명한바, 그 어떤 제3자도 겨냥하지 않음.

 

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수상 특사인 사사모리 기요시(笹森淸) 내각 특별고문이 최근 중국을 방문하여 간 나오토 수상의 친필 서신을 전달하였다고 함. 관련 상황을 소개하여 줄 수 있는지?

 

ㅇ 4.11(월) Dai Bingguo(戴秉國) 국무위원이 사사모리 기요시 내각 특별고문을 회견하였음. 사사모리 기요시 내각 특별고문은 Dai 국무위원에게 간 나오토 일본 수상이 Hu Jintao(胡錦濤) 주석에게 보내는 친필 서신을 전달하였음.

 

- 간 나오토 수상은 서신에서 중국 정부 및 국민들이 지진과 쓰나미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일본에 재해구조 및 지원을 제공해준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향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ㅇ 중국은 시종일관 중․일관계를 중시하며 일본 측과 함께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임. 우리는 일본 재해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향을 재건하기를 희망함.

 

라. 아랍연맹은 가자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현지 주민들을 보호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요구하겠다고 하였는바, 중국 측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중국은 최근 가자지역 긴장정세가 악화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함. 우리는 시종일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간 대화를 주장하고 서로 대치하거나, 특히 무고한 일반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하여 왔음. 우리는 양측이 얼마 전 체결한 정전 약속을 확실히 준수하고 하루 빨리 사태의 안정을 회복하도록 추진하며,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를 희망함.

 

마. 보도에 따르면, 이란최고국가안전위원회 부비서관이 최근 이란이 6개국과의 협상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함.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ㅇ 우리도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음. 중국 측은 시종일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란 핵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것을 주장하여 왔음. 우리는 이란과 6개국이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재개하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상호간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기를 희망함. 우리도 계속 관련 각 측과 소통을 유지할 것임.

 

바. 4.13(수) 싱 인도 총리와 Hu 주석은 회담이후 중․인 군사교류 재개에 동의하였다고 함. 작년 7월 중국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군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양국 군사교류가 중단되었는데, 그렇다면 금번 군사교류 재개가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주민에 대한 중국의 비자발급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ㅇ 인도는 중국의 중요한 이웃국가인바, 중국은 시종일관 양국 군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중․인 군사교류를 중시하여 왔음. 우리는 양측이 양국관계라는 전반적인 정세에 착안하여 우호협상, 구동존이(求同存異: 공통점을 추구하고 이견은 남겨둠) 원칙에 따라 양국 군사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확신함.

 

ㅇ 또한, 중․인 양측은 우호적인 협상을 통하여 양국 인적교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것임.

 

사.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현재 스페인 주권 채무위기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관련 계획을 소개하여 줄 수 있는지?

 

ㅇ 호세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가 최근 보아오 아시아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였고, Wen Jiabao(溫家寶) 총리가 베이징에서 호세 사파테로 총리와 회견을 가졌음. Wen 총리는 아래와 같이 지적함.

 

- 가장 큰 선진국 그룹인 EU는 탄탄한 경제기초, 최첨단 과학기술과 관리 경험 및 자질이 뛰어난 인재 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부 회원국이 직면한 주권채무위기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음.

 

- 중국 정부는 향후 계속 스페인 국채를 매입할 것이며, 스페인 저축은행 구조 조정을 지지할 것임. 중국은 유럽 금융시장의 책임성 있는 장기적인 투자자로 EU 및 국제통화기금(IMF)이 취하는 구조 조치를 지지하며, 유럽이 경제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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