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일본대지진, 중국 수입에 큰 타격 줄 듯
ㅇ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메이신위(梅新育) 부연구원은 <제일재경일보, 第一財經日報>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본대지진으로 인해 산업 및 대외경제∙무역에서 중국의 대일본 수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
- 중국은 하이테크 제품 및 설비를 일본으로부터 대량 수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전자, 자동차 등 관련 산업의 제품 공급이 중단될 경우 중국 내 제품 생산 감소는 물론 일부 신규 프로젝트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봄.
- 또한 일본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큰 설비, 전기기계, 광학 등 중국 부품업계는 ‘일본 핵심 원자재 수입-중국 가공생산-해외시장 판매’라는 생산 프로세스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 일본을 대체할 만한 공급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함.
- 한편 일본대지진이 중국기업에 기회요인으로 작용되어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업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세계 최대 건축자재 및 철강 생산국이자 최대 건축시장인 중국은 이번 일본대지진 발생으로 복구 사업이 본격화되면 중국산 건축자재 및 철강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함.
- 대만 소재 TRI(Topology Research Institute) 연구소 가오샤오챵(高小强)은, 일본 LCD 패널 및 모듈 공장의 생산 중단과 운송 차질이 장기화 될 경우 중국 내 관련 공장이 일본을 대신하여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함. (3.14 경화시보)
2. 국가통계국 마지엔탕 국장, 올해 CPI 상승률 4% 유지 자신
ㅇ 3.13일 국가통계국 마지엔탕(馬建堂) 국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4차 전체회의 폐막식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현재 물가 안정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며, 올해 물가 관리 목표 수준을 4%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함.
- 마지엔탕 국장은, 중국의 공산품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으며, 7년 연속 풍작으로 식량재고와 생산량이 국제 공인 수준(17~18%)을 훨씬 상회(40%)하는 등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다고 설명함.
- 또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 가장 기본이 되는 생산 증가와 공급을 보장하고, ▲ 일련의 수단을 이용해 통화를 조절하며, ▲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 투기 방지와 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적절히 관리해 시장질서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3.14 상해증권보)
3. WTO,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 중국에 승소 판결
ㅇ 3.11일 WTO는 미국의 중국산 강철 파이프, 오프로드 타이어 및 복합 플라스틱(비닐)봉지 등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 및 중복구제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발표함.
- WTO는 하급심에서의 전문가 판정을 뒤집고 중국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으며, 또한 미국 상무부가 중국 상품에 대해 비시장경제 방식으로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를 동시에 취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들이 부당하게 상계관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 WTO규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함.
- WTO는 미국에 분쟁해결을 촉구하고 WTO 조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번 판결이 국제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얻은 큰 승리이며, WTO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힘. (3.12 신화망)
4. 최저 생계비, 빈곤 구제비 및 도시 최저 생활 보장비 상향 조정 예정
ㅇ 3.12일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 겸 국무원 빈곤구제사무실 주임 판샤오지엔(範小建)은, 중국의 최저 생계비는 반드시 상향조정 될 것이며, 최저 생활 보장비 및 빈곤 구제비 역시 연계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밝힘.
* 현재 중국의 최저 생활 보장비는 주로 발전 능력이 없는 빈곤 인구를 대상으로 구제를 통해 기본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함. 또한 빈곤 구제비는 발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빈곤 인구에게 정책적인 지원으로 소득수준을 높여 최종적으로는 가난에서 벗어나 부를 실현하게끔 하는 제도임.
- 현재 중국의 최저 생계비는 1,196위안이고, 최저 생활 보장비는 작년 1,404위안까지 상향 조정된 바 있음.
- 판샤오지엔 주임은,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빈곤 구제비 기준을 높여 해당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함. 이로 인해 중국의 최저 생계비가 상향 조정 될 것으로 보이며, 조정폭은 현재 상의 중이라고 밝힘.
- 또한 빈곤 구제비 기준 상향 조정 후, 포함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발전성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함. 현재 중국은 2011-2020년 ‘빈곤 구제 강령’ 제정을 연구 중이며, 2020년이면 중국의 절대빈곤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함. (3.13 中新社)
5. 2차 희토류 수출 쿼터 연내 발표 전망
ㅇ 3.13일 상무부 천더밍(陳德銘) 부장은 중국증권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연구단계에 있는 2차 희토류 수출 쿼터가 올해 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천더밍 부장은, 지난해 말 상무부가 올해 1차 희토류 수출 쿼터를 발표할 당시 일부 인사들은 수출 쿼터량이 대폭 감축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일부 인사들은 올해 안으로 2차 희토류 수출 쿼터량이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상기 예상과는 달리 2차 희토류 수출 쿼터가 올해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 한편 중국 자원 관련 감독∙관리 부처들은 희토류 자원의 과도한 개발을 막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희토류 관리 정책 조치들을 여러 차례 발표함. 이는 중국정부의 희토류 수출 억제 역량이 한층 강화됐음을 의미함. (3.14 중국증권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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