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세계 2위 경제대국 등극,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ㅇ 2.16일 OECD 지역개발센터 마리오 페치니(Mario Pezzini) 소장은,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등극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한다고 밝힘.
* 2.14일 일본내각부는, 지난해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5.5조 달러로, 미국과 중국(5.9조 달러)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1968년 이래 지켜온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42년 만에 중국에게 내주게 됨.
- 비록 중국이 지난해 GDP 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지만,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서, 세계 최대의 인구수와 아직도 여전한 농촌지역의 빈곤 실태,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야기된 지역 간 불균형 등 해결해야할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함.
- 하지만 마리오 페치니 소장은, 중국이 다년간 이룩해온 경제∙사회 발전이 글로벌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다수 개도국들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함. (2.16 신화망)
2. 1월 위안화 실제 유효환율 1.52% 평가 절하
ㅇ 국제결제은행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1월 위안화 실제 유효환율이 118.13이였으며, 이는 작년 12월말에 비해 1.52% 평가 절하된 것임. 이와 동시에 명목 유효환율은 113.6으로 전월 대비 0.16% 하락함.
- 국제결제은행의 위안화 유효 환율의 통화바스켓 계산 결과, 달러, 유로, 엔화, 원화 등 4대 화폐가 64.4%의 비중을 자치하고 있음. 그 중 달러가 21%로 가장 높고, 유로는 18.4%, 엔화는 16.8%의 비중을 차지함.
- 비록 금년 1월 위안화는 달러 및 엔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평가 절상의 모습을 보였지만, 국제시장에서 유로와 파운드가 대폭 반등함으로써 위안화가 유로 및 파운드 대해 크게 평가 절하되어, 전체 통화바스켓에 대해 하락추세를 보이게 되었다고 함. (2.17 상해증권보)
3. 국무원: 희토류 채굴량 및 수출 쿼터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
ㅇ 2.16일 원쟈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무원은 희토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정책 조치를 취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힘.
- 전략적 자원으로서의 희토류는, 신에너지, 신소재,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항공우주, 전자정보 등의 영역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채굴, 제련 및 응용기술의 진전을 이뤄 산업규모의 확대를 도모함.
- 하지만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 채굴과 과도한 개발이 심각한 자원 낭비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희토류 주생산지의 생태환경을 파괴시키는 등 희토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시키기에 이름.
- 이에 따라 국무원은, 희토류 산업 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채굴, 제련 및 응용기술의 수준을 제고시키며,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생산량과 재고를 유지해야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향후 5년 내 희토류 산업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 구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것이며, 자국 내 자원 및 생산, 소비와 국제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연간 희토류 채굴량과 수출 쿼터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2.17 경제참고보)
4. 베이징시,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 발표
ㅇ 2.16일 베이징시는, 외지인의 부동산 구입 제한 정책이 포함된 ‘15조항 세부 규정(15條細則)’의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을 발표함.
- 동 세부 규정에 따르면,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베이징 시민 혹은 베이징시에 사회 보험료와 개인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한 외지인에 한해 주택 한 채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함. 또한 이미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베이징 시민의 경우에는 추가 주택 구입이 불가능함.
- 베이징 롄다쓰팡(聯達四方)부동산 양샤오펑(楊少鋒) 사장은,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특징이 있다고 설명함. ① 이전에 발표된 ‘新国八条’에는 외지인으로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이번 세부 규정에는 ‘거주 혹은 납세 5년 이상’으로 지정돼 있어 내용이 ‘新国八条’보다 세분화돼 있음. ②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 책임을 묻고, 토지증치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③ 각각의 세부 규정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됨.
- 또한 양사오펑 사장은, 이번 베이징시가 발표한 부동산 억제 정책은, 현재 중국 각 지역에서 발표한 외지인 주택 구매 제한 정책 중 가장 강도 높은 억제 정책으로, ‘2년 거주, 1년 세금 및 보험료 납부’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상하이보다 외지인에 대한 주택 구매 제한 연도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힘. (2.16 신화망)
5. 중국, 최저임금 상향 조정 후 90% 달하는 기업 임금 인상 계획
ㅇ 2010년 이후 베이징을 비롯한 상하이, 광저우 등 27개 성·시는, 기존의 최저임금 기준을 이미 인상했거나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베이징시는 올해 1.1일부터 최저임금 기준을 1,160위안으로 인상함. 뒤를 이어 장쑤성은 2.1일부터 최저임금 기준을 지역별로 상향 조정했으며, 그 중 1급 지역의 최저임금을 기존의 960위안에서 1,140위안으로 인상함.
- 광둥성 역시 오는 3.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게 됨. 특히 광저우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이 18.2% 인상된 1,300위안에 달해 중국 내 최고치를 기록함. 광둥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오쩐쯔(欧真志) 청장은, 굳이 현 시점에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한 것은 기업의 인력 사용 추세 등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이와 같이 중국 각 지역에서 잇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발표된 <2011년 기업 이직 및 임금 조정 설문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9%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임금 상승폭은 지난해 7.9%보다 조금 높은 8.4%에 달할 것으로 내다봄.
- 하지만 8.4%에 달하는 임금 상승폭은 올해 물가 상승 추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관측임. (2.16 중화공상시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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